[기고] 석탄 정책,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 / 에릭 피카
화석연료가 막대한 공적 보조금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에릭 피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U.S.) 대표는 <한겨레>에 기고를 통해서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주목받아 왔지만, 석탄발전의 확대와 낮은 재생에너지 목표 탓에 국제적 리더십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면서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제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달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했다.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주목받아 왔지만, 석탄발전의 확대와 낮은 재생에너지 목표 탓에 국제적 리더십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은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줄이는 협상에서 뒤처져 있었다. 올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규제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2013년 미국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은 물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의 공공투자기관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규제 정책을 채택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수천명의 인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국도 석탄 부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엄격히 억제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런 변화에 가세했다.
반면, 한국은 석탄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지원을 규제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협상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왔다. 한국은 석탄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다. 게다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저소득국가의 석탄사업에 지원한 자금의 40%는 최저 효율의 석탄화력발전 기술에 쓰였다.
한국은 국내 전력 부문에서도 석탄화력이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4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했다는 내용을 부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석탄화력발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계획이 이행되면, 석탄화력의 설비용량은 현재 2만7273메가와트(㎿)에서 2029년엔 4만7417㎿로 늘어나게 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하버드대와 그린피스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약 1600명이 사망한다고 나타났다. 만약 계획중인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포함한다면, 가동기간에 3만2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석탄은 점차 값비싼 선택일 수밖에 없다. 태양광 가격이 급락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다른 에너지원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췄다. 올해 8월, 세계 경제 규모 8위에 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양광발전이 전력 소비량의 30%를 공급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의 분석을 보면, 2013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143기가와트(GW) 늘어났고, 화력발전소 신규 물량은 141GW였다. 비엔이에프의 창립자 톰 랜들은 “이제 문제는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것인지에 있다”고 말했다.
세계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은 뒤에 남겨질 위기에 처했다. 2014년 발표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11%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향후 20년의 목표로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박약한 의지를 나타내며, 석탄과 원전 산업계에 포섭돼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주자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를 갖고 있다. 적절한 이행수단과 함께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제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와 협력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은 화석연료와 원전이라는 20세기형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과 재생에너지라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 피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대표
이 글은 2015년 10월 22일 <한겨레> 왜냐면에 실렸습니다.
영어 원문 보기
다국적 석유회사 쉘은 석유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오고니족의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했으며 군을 동원해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죽이고 공격했다. 오고니족 켄 사로위와는 쉘의 석유개발 반대운동을 펼치다 사형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1296명 죽였지만 법적 책임 못 물어
우리나라 또한 기업범죄로 인한 끔찍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2018년 1월 기준,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 5,960명, 이 중 사망자 1,296명. 아직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대참사. 국내법의 허점으로 기업들은 충분한 검증 없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약 17년간 판매했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범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법의 미비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아직도 기업의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기업 레킷벤키저(영국의 생활용품 업체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한 대한민국 현지법인의 이름은 옥시 레킷벤키저이다)가 있다. 애초에 초국적 기업 옥시는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유럽에서의 기준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었고 제대로 된 독성검사 없이 문제의 제품을 약 450만개 판매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불매운동을 필두로 한 전 국민적 질타 속에 옥시는 마지못한 사과와 소수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배상을 내놓았을 뿐이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감형하였고, 함께 기소된 존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죄를 지었으나 제대로 된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리 만무하다. 2018년, 존리 옥시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으로 앉아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옥시 앞에 서있다.
이처럼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조약은 없다. 반면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은 3,000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거나 미래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 민간 중재기구에 회부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자율규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자 초국적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며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은 1972년 칠레 아옌데 대통령의 UN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초국적기업이 칠레의 정치•경제•사회를 흔들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해 칠레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했다. 초국적기업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아옌데 정권을 위협했다. 1973년 9월 11일, 결국 미국과 결탁한 군부 쿠데타는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UN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법적규제’와 국제기구가 초국적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자율규제’의 방안을 고안해냈다. 1974년 초국적기업위원회(CTC)가 설립되어 조약의 형태로 초국적기업의 문제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UN 초국적기업행동규칙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1982년 초안이 완성되며 ‘법적규제’ 방안이 물꼬를 트는 듯이 보였으나 선진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1994년에 초국적기업위원회와 함께 폐기된다. 이후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잦아들자 UN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2004년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을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대표들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다.
‘법적규제’가 표류하는 한편 ‘자율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기준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1976년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의무사항을 제시했고,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을 발표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해 환경 및 인권 침해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한 자율규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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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여성은 환경불평등과 기후변화, 재난 및 자연착취 문제에 있어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 토착민 여성, 성 소수자 여성,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노동력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주체입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부장제, 인종 차별, 신자유주의를 비롯해 여성과 환경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구조에서 정의와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수 특권층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인 힘으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연자원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회구조는 가부장제 또한 옹호하며 여성의 인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지구의 벗은 사회구조 변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연합체로서 가부장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타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조직 내에서 여성이 경제·정치·신체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주아나 하산 /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부장제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젠더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성 인권이 인권입니다. 우리는 여성이고, 아프리카인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성평등,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리타 우와카 / 
"저는 여성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며 그들의 노동과 신체를 예속하는 가부장제도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자연 착취와 여성 억압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바나 쿨리치 /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식량주권, 기후정의, 경제정의를 위해 일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성평등적 가치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딥티 바트나가, 마틴 드라고 /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아 있을 당시 자신에 대한 살해위협을 호소하며 남긴 말이다. 그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풀뿌리 인권‧환경운동가로 렌카족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들어설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당했다.
베르타의 죽음 이후 온두라스 풀뿌리 운동가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으나 2018년 현재, 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함께 뒤섞여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지구의 벗 온두라스(지구의 벗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로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동료들로부터 긴급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민중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날로 심각해져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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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아래는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온두라스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는 현장의 목소리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온두라스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룬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온 개개인 모두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체제를 결정한 정치 권력과 기업에 그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과 공급방식이 이미 설계된 매트릭스에서 개인이 벗어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기업과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불가능해 현재의 ‘더러운 에너지’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모여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루헨다(Urgenda)는 9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법원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도 줄을 이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세계 5대 석유 기업(BP,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로얄더치쉘)이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판매하며 지구온난화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 그 문제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편 페루의 고산마을에 사는 한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독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증거조사에 착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법에 맞게 행동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초래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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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그리고 지난 4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이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후 소송을 예고했다. 쉘이 8주 안에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한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 목표(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 바꾸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지난해 7월 보고서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며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방침으로는 파리협정에서 세운 목표를 훼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쉘은 향후 약 5% 만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나머지 95%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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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인류가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땅속에 매장 돼 있는 석유와 석탄, 가스를 더 이상 채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5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된 논문(“Combustion of available fossil fuel resources sufficient to eliminate the Antarctic Ice Sheet.”)에 따르면 현재 매장되어있는 화석연료를 모두 소비할 경우 남극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약 50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뉴욕, 런던, 상하이, 시드니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모두 침수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저지른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사업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지키다 결국 기업이, 혹은 경제가 죽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작한 이때에 환경‧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이윤만 좇는 기업 활동은 시대적 가치에 역행할 뿐더러 시장에서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 정책은 변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을 포함한 모두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미흡한 법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경제를 핑계로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도 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고 시장. 아기옷, 청바지, 신발 등 없는게 없다. ⓒ김혜린[/caption]
아프리카 섬유산업은 어떻게 몰락했나
잠시 머물다가는 외지인에게 중고시장만큼 효율적인 곳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눈치 챌 수 있었다. 사람들의 일상이 중고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점령한 자동차도,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컴퓨터, 스피커 같은 전자기기도 세 것은 찾기 힘들었다. 사실 이 정도는 양반에 속한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슬럼 지대가 여럿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 주변에는 처치 불가능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다. 슬럼에 사는 많은 이들이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뒤져 다시 내다 파는데 이 시장 역시 만만치 않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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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에 사는 많은 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뒤져 다시 내다 팔기도 한다. ⓒ김혜린[/caption]
제조업 기반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란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으로 단기간 고속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국 경제의 사방을 둘러싼 중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2016년 3월 브룬디‧케냐‧르완다‧탄자니아‧우간다로 구성된 동아프리카 공동체(EAC)가 2019년까지 중고 의류와 신발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국 내 섬유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비위생적인 헌 옷으로부터 국민들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혹자는 이를 두고 아프리카가 산업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지, 차라리 값싼 수입 의류 시장을 유지하되 제품의 위생 기준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사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한때 섬유산업에서 호황을 맛본 바 있다. 그러나 관리 미비와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다 80년대에 시장이 개방되고 값싼 헌 옷이 들어오면서 몰락하기에 이르렀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년 가나에서 섬유 및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 25,000명에 이르렀으나 불과 3년 뒤인 2000년에는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케냐 또한 수십 년 전에는 약 50만 명에 이르는 의류 노동자들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몇만 명이 채 남지 않았다. 결국, 쪼그라든 현지 의류산업의 빈자리를 중고 의류 시장이 차지한 셈이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사람 10명 중 약 7명(67%)이 헌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헌 옷 수출 세계 4위, 한국
EAC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내 섬유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르완다는 2016년 발표 이후 미국산 중고 의류에 대한 관세를 kg당 20센트에서 2.5달러로 약 12배가량 인상하며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케냐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차례로 수입중단 조치를 철회하며 백기를 들었다. 미국의 중고의류무역협회(SMRTA)가 EAC의 헌 옷 수입 중단 조치가 관련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에 따라 이들 국가에 제공하던 무관세 혜택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르완다의 경우 AGOA를 통해 얻는 혜택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끝까지 수입 중단 방침을 고수 할 수 있었다. 영국 BB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유로 약소국을 과하게 압박한다며 앞 다투어 비판했지만, 이에 한숨 돌린 이들 역시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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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헌옷 수출 규모 4위에 빛나는 한국의 중고 의류를 입고 있는 케냐 현지인 ⓒ김혜린[/caption]
헌 옷 시장은 그동안 꽤 짭짤한 수익을 냈다. 2013년 UN 발표에 따르면 세계 헌 옷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은 연간 약 6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헌 옷을, 4위인 한국은 연간 약 3억 달러에 이르는 헌 옷을 수출해왔다. 하지만 수출국이 시장의 쇠락 못지않게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재활용’ 할 수 없는 의류 폐기물의 처리이다. 지난해 8월 JTBC는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Mighty Earth[/caption]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6월 22일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를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UN 회의장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2016년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3월, 우리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보호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렌카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에 건설될 대규모 수력발전 댐 사업에 맞서다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온두라스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댐 건설 중단, 환경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또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
베르타의 죽음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환경 파괴의 일부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80명이 넘는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땅과 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국가 권력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국제 금융기구와 초국적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더 이상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2년부터 지구의 벗과 함께 든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이슈에 대응해왔습니다. 지구의 벗은 1971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창설한 국제 환경단체로 설립 초기에는 반핵, 포경 금지와 같은 특정 이슈에 매진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74개국의 5000명이 넘는 활동가와 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당대 중요한 환경‧사회 이슈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연합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벗은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자(Mobilize, Resist, and Transform)”라는 핵심 기치 아래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권과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이를 훼손하는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구의 벗이 집중하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 and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Resisting Neoliberalism), 숲과 생물다양성(Forests & Biodiversity),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 있습니다. 기후정의 프로그램은 석탄, 핵과 같은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제 금융기구와 쉘(Shell)과 같은 초국적 석유 기업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북반구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숲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과 단일재배, 파괴적인 벌목, 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상품화 등에 반대하는 여러 캠페인을 펼칩니다. 식량주권 프로그램은 ‘생태적 소농 농업(ecological peasant farming)’을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을 얻는 초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개선 운동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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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지구의 벗 격년총회(BGM)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따로 또 같이, Another World is Possible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위의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별도의 정관과 예산을 따로 두고 각국의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왈히(WALHI), 독일의 분트(BUND), 남아공의 그라운드워크(Ground Work) 등 전 세계 75개 단체가 서로 연대하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도 지구의 벗과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국제적으로는 다음의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환경파괴 활동을 감시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각종 식료품, 샴푸, 화장품 등의 원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집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산림(약 2,300만 ha)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소중한 천연 열대림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을 터전삼아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과 원주민 공동체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시장을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적금융이 반환경‧인권 침해 개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활동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기업과 전범기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여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주민 강제이주,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가 되는 해외 개발 사업에도 우리의 세금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이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해 기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기업범죄 면책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합니다.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약 3,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국적 기업의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반세기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 기업과 기타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발전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각 정부 대표는 이 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대한 많은 국가가 이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약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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