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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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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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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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에 이어 7월 15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하는 2차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서울지역과 수도권에서는 15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보건의료노조등 민조노총 각 산별연맹 조합원 7000여명이 참가한 ‘분쇄!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규탄! 최저임금 일방 결정,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전쟁 선포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무원-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노동탄압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416연대 탄압 및 국회 입법권 부정 박근혜정권 퇴진을 5대 요구로 내걸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직접 자리에 참석 할 수 없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1%의 재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정권의 도박을 우리가 중단시키자”면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오천만 민중의 요구를 받아 11월14일 위력적인 민중 총궐기 대반격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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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가양지부장 이효숙 지부장은 “13년 전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 이마트에 입사했고 이마트는 연매출 13조를 벌어들이는 대한민국 1등 마트가 됐다. 그 사이 이마트는 부자가 됐지만 거기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연장근무에 시달린다. 주말과 휴가철에는 남들처럼 쉬고 싶지만 오히려 연장근무릃 해야한다. 어느새 근속수당은 사라지고, 학비지원도 20년이상 근무해야 나오는데 내 나이 이제 50이다. 궁금해서 노조문을 두드렸지만 곧 어용노조가 생기면서 교섭권을 빼앗겼다. 우리도 최저임금 1만원 받고 부자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도 보험료내고 연금도 내고 싶다. 이게 엄청난 것이 아니다. 우리 마트 노동자들의 소박한 소망일 뿐이다.”고 말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어제 저와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말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책임자 처벌을 중단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고, 세월호 투쟁에 함께 해 현장과 지역과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416연대를 지켜달라.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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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회가 끝난 뒤 집회대오는 서울시청광장까지 행진을 한 뒤 마무리집회를 열었다. 이날 마무리집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35일째 고공농성중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정책부장이 조합원들의 격려 인사를 받고 전화로 투쟁현장발언을 했다. 한규협 정책부장은 “사측은 그동안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돈탑을 쌓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처벌도 안받고 있다. 짜고치는 고스톱에 노동자만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투쟁까지 하게 되었다.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사내하청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해야한다”투쟁 상황을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하반기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을 유지하며 오는 11월 14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개최에 맞춰 농민, 도시빈민, 학생,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10만 명이 총집결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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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새벽, 높이 60미터의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에 해고된 강병재 씨(52)다. 강 씨는 현재 석 달 째 대우조선의 크레인 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땅 위의 동료들에게 매일 같이 소리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꼭 만들어 봅시다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취재진이 거제에 머물던 지난 6월 중순. 15미터 맨홀 아래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동료들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다. 지상 15미터에 높이에 설치된 맨홀에는 안내 표지판도 없이 청테이프로 붙여놨을 뿐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다친 이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근로자의 76%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이들은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지난 6월 15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인 EG테크의 하청노동자 였던 고 양우권 씨의 장례가 치뤄졌다. 고인은2011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 싸움을 거쳐 지난 해 복직됐지만 계속되는 노조 탈퇴 요구를 받아왔다고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의 집단 따돌림이 계속 되자 결국 복직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에 ‘차라리 다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병재 씨가 크레인 위로 올라간지 90일이 흘렀다. 쉽게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선택한 그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출 : 임유철
글, 구성 : 김근라
취재작가 : 이우리
지난 4월 9일 새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52)다. 크레인의 높이는 60미터. 아파트 15층 높이인 이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 곳에서 90일 가까이 홀로 싸우고 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노동자 중 76%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인력이라고 한다. 사업장 내의 인력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해고 역시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장에 직접 소속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석달 째 고공 농성 중인 강병재 씨. 그에게 희망이 찾아올까?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 간의 투쟁 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이불이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결국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그 때 ‘희망버스’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김진숙 지도위원. 강병재 씨가 60미터 고공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간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인양, 국가는 속였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등을 연출한 임유철 감독이 현장을 밀착 취재해 공개한다.
7월 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노동안전, 세월호 이후 '새 안산' 설계하는 출발점" (오마이뉴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곧 경쟁력이 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월호 안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안전사회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화학섬유노조 수도권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3일 오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스스로 지켜가는 노동안전과 건강권-안산노동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안산노동안전센터는 민주노총 안산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오는 11월 중 설립할 계획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283&PAG…
김경자 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인터뷰,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있었겠느냐마는 1987년은 유독 많은 이들이 민주를 위해 피흘린 해였다. 우리에겐 민주노총이란 이름이 더 익숙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바로 그 해 결성되었다. 그리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북유럽사회를 지금의 복지국가로 만든 일등공신은 노동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이뤄가는데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은 기대해봄직 하다.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서린 정동, 대한민국의 역사 한 귀퉁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핵심인물, 김경자 부위원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변을 품는 나무처럼 항상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녀의 얼굴은 늘 웃고 있다. 생산의 주역으로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과거의 노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쉽사리 식지 않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김경자 부위원장,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정동으로 향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며 사회공공성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회원이다. ^^
어렸을 때 동화구연대회 등에 참여해서 1등을 하곤 했다.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이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총연극회 활동을 했는데, 다니는 학교가 여대라 남자역할도 맡아서 하곤 했다. 기억나는 공연은 3학년 때 ‘땅’이라는 제목의 지주와 소작농의 투쟁을 다룬 연극이었는데 당시 남자 지주역할을 했었다. 학창시절에 공부보다는 연극을 하며 지냈던 기억이 많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우리집 셋방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 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 직업은 약사가 최고이며 여자는 조숙해야 하기 때문에 여대를 보내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남녀공학은 절대 안된다고 선언하시고 여대를 가야 한다고 하셨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천재가 아니면 물리학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약대에 가면 과학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타협을 봤다.
그렇지 않다. (웃음) 나같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날 기회가 적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 10회 정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시를 써오는 과제가 있어 시를 시작한 것이지 예술혼이 남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후에 가끔 특별한 상황일 때 쓰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든다.
대학졸업 후에 성남에 있는 인하병원에 입사를 했다. 9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그날은 개원기념일이라 2일부터 출근을 했다. 그런데 9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15일은 공짜로 일한 것으로 쳐야하고 나머지 15일치는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계속 미루었고 12월에 15일치 월급만 받았다. 병원 사무실에 가서 항의를 하고 나오는데, 바로 건너편 방이 노조 사무실이었다. 바로 그 방에 들어가 노조에 가입을 했다.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박차를 가한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 병원의 과장급과 일반직원들이 먹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식판에 주고 과장급은 사기그릇에 주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병원에 문제제기 했고, 병원측은 여러 핑계를 댔지만 결국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함께 동등하게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말의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노조가 세상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노조의 존재여부에 따라 직장의 민주적 운영 및 소통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조가 힘이 있다면 더욱 민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의 삶이 인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 노동운동의 매력을 느꼈고, 이 운동이 의미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이며 늘 하는 고민이다. 민주노총의 전략과제는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였다. 산별노조를 건설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렵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했지만 분당이 되고 내부 분열을 맞고 해산되면서 무력화 되었다. 자본도 없고 사회정치적인 분위기고 좋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가 커지면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잘 살 것이라고 했지만 복지는 없고 빈부격차만 커지고 있다. 또한 청년은 줄어들고 저출산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노동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80만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전체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임할 것이다.
현재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2008년 광우병 때에는 PD수첩과 같은 언론에서 사실을 다루었지만 요즘은 언론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데 일부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파업 때,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 대공장을 위한 대변인처럼 비춰질 때도 있다.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이들을 대변해야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이해도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데..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철도파업을 할 때였는데 당시 담당임원으로 있었다. 조합원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얘기를 해주었다. 어느날 집회를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철도조합원 조끼를 입은 조합원을 보고 어떤 분이 훌륭한 일을 한다면 지지를 해주었는 것이다. 그동안은 파업을 하면 대중들에게 지지보다는 욕을 많이 먹고 있었던 시기라 그 조합원은 이런일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더 잘 알리고 지지받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대중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규탄하고 비판 할 수 있는 조직이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정책적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은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며 노동을 했었다. 야간 근무를 하면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만 그만큼 수입이 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많았다. 야간근무 금지에 대한 설득의 과정과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하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설득은 매우 필요하고, 설득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에게 유익하고 잘살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20%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언론에서는 대공장 정규직만 있는 것처럼 보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힘이 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대변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몫이다.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조합이 10년 만에 합법으로 판결났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성과를 통해 뿌듯함을 느낀다.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늘었으니 임금을 깎자는 것인데 임금을 깎으면 노동자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이 가능한 일인지도 불확실하며 그 빈자리에 청년고용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없다.
공공기관은 평가를 통해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가 낮으면 아웃이다. 저성과에 대해 퇴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면에는 민주적인 노조를 없애겠다는 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제로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평가를 통해 개별협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직원들에게 조직문화는 없어지고 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식의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협상은 합리적인 의사구조를 가능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민주노조의 존재를 없애려는 것이다.
개별화가 확산되면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는다. 예전 아주대병원 노조가 연봉제를 없애고 호봉제로 바꾼 경험이 있다. 당시 사측도 호봉제가 병원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했었다.
민주노조가 있으며 조직의 부패정도가 덜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폐해를 우리는 경험했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에 노조가 있었다면 병원 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감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 또는 조직은 자성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한다.
나는 절망하기 않는다. 그동안 오랫동안 의료 및 철도민영화 저지 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권이 가진 힘이 막강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국민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그 어려운 당연지정제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함께 했다. 우리의 성과다.
걱정은 된다. 박근혜 정부가 문형표 장관을 임명하고 국민연금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의료영리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에게 봉사, 헌신,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 여성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돌봄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모여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도해보기를 권유해 본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말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올해 20살이 되었다.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하며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민들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Over 10,000 unionized workers fro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joined the one-day strike opposing the plan to reform the labor market in what they call a management-friendly way.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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