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26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김동혁(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문의...

장우진(40)씨는 태어난 지 22개월 된 딸과 함께 송파구에 살게 됐다. 백방으로 알아봐도 좋은 공공 실내놀이터가 없으며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아직 일러보인다. 장씨는 "정부나 서울시가 실내놀이터를 잘 갖춘 지역 사례를...

한예종은 지난해 캠퍼스 이전 용역을 실시한 결과 통합형 캠퍼스 3곳으로 고양시 장항동,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인천광역시 연희동을, 네트워크형 3곳은 서울 서초동과 상계동, 과천시 과천동 등을 후보지로 삼았다. 시는...

2017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 2017년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세계 167개국 평가 – 미국은 온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후퇴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최상의 그룹인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선정되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에서 전문가들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가(“선거과정 및 복수주의”), 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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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딸, 그러나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 문다혜 씨  – 최근 정의당원으로 밝혀져, 문대통령 딸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 존중 – ‘화려한 비즈니스 엘리트’ 짐작 뒤엎었던 평범한 딸의 깜짝 유세출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인물이 영애인 문다혜 씨의 평범한 삶에 대해 놀라움과 칭찬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환구인물은 문다혜 씨가 정의당원이라는 데 대해 대통령인 아버지가 딸이 반대진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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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9일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졌다.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김아무개씨(32)에게 전 남자친구인 한아무개씨(32)가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목·심장·옆구리 등...

NYT, 88이 격차의 시작이었지만 평창은 통합의 시작되길  – 88올림픽 이후 남한,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급속한 성장 – 북한, 폐쇄정책과 김씨 일가 세습 여전, 핵개발로 고립자초  –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대화와 긴장완화의 신호  NYT가 통계 및 대조적인 사진 자료를 통해 88올림픽 이후 급격하게 벌어진 남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의 격차에 대해 보도했다. 남한은 88올림픽 이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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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 청년들은 과연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  -북한 올림픽 참가로 드러난 낮은 통일 인식 -보수 언론은 남남 갈등 강조 “불화 올림픽” -20대 70% 이상이 부정적 … 큰 비용 부담 -“현실적 어려움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가를 계기로 한국 젊은 세대의 낮은 통일 의식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평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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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입양기관 등이 '반(反)입양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6곳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라디오프랑스,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환대 받지 못하는 북한 여성 응원단 -철 지난 노래와 군무 시대에 뒤떨어져 -전체주의적 “억지스러운 퍼포먼스”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반감 … 작전 실패 프랑스 공영 라디오방송인 <라디오프랑스>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여성 응원단들이 한국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디오프랑스> 인터넷판은 16일 ‘평창 올림픽 : 한국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북한 여성 응원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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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플란트치과 제공 ◇병든 치아 내버려두면 주변 건강한 치아까지 망가져 직장인 황모(42·서울 송파구)씨는 바쁜 회사생활로 그동안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얼마 전부터 치아가 흔들리면서 식사가 어려워졌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질본은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면서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심야·휴일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아파도 찾아갈 병·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공백은... 구영준, 송파구 유태혁, 강동구 강신현 ▲ 서울시 약사대상 : 영등포구 석현주, 서초구 김종희, 동대문구 추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