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줄이면서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급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는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46개 공공기관은 총 41만1천784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27만2천679명으로 66.2%를 차지했다. 무기계약직은 2만2천69명(5.4%), 기간제 노동자는 4만1천729명(10.1%)으로 집계했다. 용역·파견·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7만5천307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2013년 3.98%를 차지했던 무기계약직은 2014년(4.70%)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같은 기간 11.38%에서 10.86%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1%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3년 16.74%에서 2014년 17.88%, 지난해 18.29%로 늘어났다.

노광표 소장은 “정부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파견·도급·용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증가했다. 탄력근무제를 하는 노동자는 2014년 5만4천309명에서 지난해 7만4천574명으로 37.31% 늘었다. 원격근무 노동자는 같은 기간 2천495명에서 3천639명으로 45.85% 증가했다.

노 소장은 “근무형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변화로도 풀이할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성과주의에 대한 압박이나 노동시간 확대로 번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김학태 기자

27일 오후 3시 ‘촛불과 대선, 그리고 정치과제’ 토론회가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렸다.  촛불 이후 노동·사회운동의 과제와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장석준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부소장이 촛불의 성격과 이후의 과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장 부소장은 "촛불은 일상적인 대의정치로는 실현할 수 없었던 박근혜 탄핵을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힘으로 만든점에서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것은 박근혜라서 가능했던 것이고 이렇게 100만이 모이는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모인 시민들은 다시 분열할 수밖에 없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집단과 함께 다시 출발할 것인가가 문제다. 따라서 촛불 이후 2단계를 고민해야 하며 ‘정치 전선’에서 ‘사회경제전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전선'에서 '사회경제전선'으로 전환 필요

장 부소장은 촛불혁명의 선례로 87년 6월 항쟁이 있은 후 끝나고 바로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나타났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87년은 호황이라면 지금은 불황인 점,  87년은 대부분 ‘임금인상’을 내건 남성.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이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젊은 층. 여성. 비정규직이 거리에 나올 이유가 제일 크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 주체의 능력의 차이, SNS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들을 달라진 점의 예로 들었다.

노동운동, 촛불세대와의 간극을 좁혀야

장 부소장은 87년 노동운동세대 즉 지금의 민주노총이 촛불세대들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승리를 확인할수 있는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혁명 때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처럼 구체적인 쟁점이어야 한다. 몇 년안에 1만원을 만들어내면, 노동운동과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승리의 경험을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실패할 수도 있는 실험을 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노동운동의 상을 벗어나 조합원의 층위를 열어두고 대의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조합원으로 받는 방법도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회연대적인 증세와 복지를 늘리는 것을 주장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했다.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진짜 혁명

이어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하 대표는 선거법 개혁 3대 과제가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통령결선투표제 이며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사례를 예로 들며 “97년도에 100프로 소선거구제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뉴질랜드는 99년 선거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민주사회주의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한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뉴질랜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노동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38% 득표율로 집권을 할수 없어 진보정당인 동맹당(10% 득표)과 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맹당의 대부분의 진보적 요구가 받아들여 졌다.

연정을 통해 뉴질랜드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증세, 공공주택 개선, 민영화됐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지위강화, 고용안정 증대 등을 실현시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

하 소장은 “유럽 여러나라들, 특히 부패없고 삶의 질이 높은 민주주의 지수 상위국가들은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미 2015년에 중앙선관위가 '지역구2: 비례1' 이라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로 심의, 통과만 남아있다.

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어렵지만 우리는 현재 좋은 조건이다. 혁명적인 일을 치뤄낸 상태이고 보수정당이 빠진 다당 체제이다. 차기 정부가 스스로 안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얼마나 화두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길게 끌지말고 올해안에 결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증세 주장은 보다 섬세한 고민과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  “젊은세대들이 노동운동에 무관심 한것은 학교에서 관련교육을 제받지 못해서이다. 진보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정책적으로 밀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시급 1만원과 월급 209만원으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4월6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파업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년실업이 12.5%라고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끝없는 경기침체 속에 인간다움 삶은 커녕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대가 일상화 되었다"며 "이런 속에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은 가게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자를 살리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 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 극복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예로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에 '법적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이며, 4월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과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어 4.13 총선과 5.1 노동절 등 최저임금 집중 투쟁이 줄을 잇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조직의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민주노총과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6월 서울 도심은 성난 노동자-서민의 함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노동과세계]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이후 현장은 술렁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청년조합원들은 시대적 대의보다는 개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얘기하기도 했다.

가스공사지부는 각 지회별로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경기지회의 경우 지난 6월 입사 5년미만인 청년조합원들과 1박2일 수련회를 통해 비정규직 탄생의 역사와 비정규직 철폐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가스공사지부의 조합원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었다. 지난 8월 박희병 지부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일일이 만나 대화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대의에는 동의하지만...’이라며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가스공사지부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했다.

그 즈음, 전국의 14개 가스공사 각 지회에서는 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뒤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노조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일제히 준비했다. 가스공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단다. 설명을 듣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먹으며, 노조가입원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1,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9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선택했다. 처음 시작하는 노조활동이 어색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가스공사지부 노조간부들이 곁에서 챙겨주고, 알려주며 마음에도 우러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를 만들고, 지부와 각 지회의 간부들을 선출했다. 충청지회의 경우 지회장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모였는데,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준비도 엉성했지만 어떻게 진행할지 난감해 할 때 정규직지부의 충청지회장은 꼼꼼히 옆에서 챙겨주며 무난하게 비정규지부 충청지회 설립을 지원했다. 노조사무실 하나 쟁취하는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규직 지부의 간부들은 비정규지부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 면담도 진행했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반대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며, 마치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인 것처럼 호도되는 현실에 가스공사지부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규직 지부장과 비정규직지부장이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팟케스트에 출연하기도 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알렸다. 

그리고 지난 10월 가스공사지부 운영위원회는 통상임금소송 승소분 중 사회연대기금으로 갹출해 놓은 4억5천여만원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으로 내는 것을 결정했다. 조합원 1인당 2만원은 기금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11월말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12월 6일 입금했다. 가스공사지부의 아름다운 연대가 비정규직 조직확대의 밑거름이 됨은 물론 노동의 가치보다 경쟁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한국 사회의 철학적 빈곤을 채워주길 기대한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8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사측의 극심한 노조탄압을 견디다 쓰러진 고 서명식 코엑스노조 위원장의 49재와 추모사업회 발족식을 엄수했다.

고 서명식 위원장은 코엑스 사측과 투쟁 과정속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49재 참석자들은 고 서명식위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기 위해 경영진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중단 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서 위원장 추모사업회의 발족은 투쟁의 마무리가 아닌 서위원장이 염원하던 평화를 찾아가는 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삶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노동자로 살았던 고 서명식 동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추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름다운 노동자 서명식 추모 사업회’를 발족했다. 추모사업회는 고인의 유족들을 보살피고 유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면서 고인이 생전 희망했던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