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총파업, 10.24.비정규대회 중요성 더해

노사정 야합 이후 정부의 노동개악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의 투쟁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대응도 확산되고 있다.

노사정위, 야합 후속논의 시작

노사정 야합 합의문에 따라,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한 의제들을 다루는 ‘노사정위 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가 본격 준비되고 있다. 특위는 간사회의를 10월1일 개최하고 논의 일정과 특위 구성안 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을 교체한 가운데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야합에 대한 국민의 비난과 조직 내부의 비판을 의식해 노사정위 논의를 최대한 지연하려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는 사안까지 입법 발의한 것은 사회적 합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미 기세를 잡은 정부가 이러한 한국노총의 ‘뒷북’에 호응할 이유는 별로 없다. 개악안 내용 중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하겠는 쉬운 해고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일방개악 에 대한 정부안은 10월 중순 노사정위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출될 것이다. 이후 정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할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연내 추진 완료와 금융, 공공개혁으로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제 노동개혁특위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는 ‘올해 내 노동개혁 완료’를 확인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개악안을 확정하고 입법 발의했다. 발의된 개악안은 국감이 끝난 10월 중순부터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여당은 11월 말 이후 상임위 논의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려한다. 임금피크제 강압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진단하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실제로 여러경로로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시행방안 준비를 거의 마치고 10월 중 지침을 발표하려하고 있다. 퇴출제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완 중이며,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차피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성과연봉제(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퇴출제(쉬운 해고)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시범 케이스’로 밀어붙이는 상황인만큼, 노동개악 가이드라인과 동시 혹은 직전에 가시화될 것이다.

노사정 야합안, 시민사회, 정치권 반대 확산

민주노총은 지난 9.23. 긴급총파업을 통해 노사정 야합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급히 조직된 투쟁으로서 투쟁전술과 조직화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야합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추석전 여론에 호소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노사정위의 노동개악 야합안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대도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연대하던 ‘장그래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를 전국민적으로 시작했다. 전국에 1만개 투표소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민중운동의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오는 11월14일에는 ‘민중총궐기’를 민주노총과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합 등 민중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10만명 이상의 집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10월15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의 의미

이러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10월12일~16일 총파업주간으로 정하고 투쟁을 집중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기간 중 15일에 파업을 집중한다.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그 외 조직은 최대규모로 조합원 참여를 조직한다. 집회 자체에는 1만5천에서 2만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10월 총파업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악안 가이드라인, 법제화가 10~11월을 거치면서 본격화된다. 또 10월 투쟁은 한국노총이 합의한 야합안이 ‘사회적 합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분명히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또 이를 통해 사후적으로 법 개악의 정당성을 마련하려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 고리를 끊아야한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노동개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개악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총선 전략이나 쟁점법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빅딜’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여전하다. 여당의 날치기 시도도 우려된다.

따라서 10월 투쟁은 △야합안이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쐐기를 박고, △가이드라인(공공기관 지침) 조기 가시화를 저지하며,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의 일방 추진을 지연하는 여론 및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의미를 가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정권의 명분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라는 점에서, 평생비정규직을 만드는 허구적인 정책을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뿐 아니라, 산하조직의 간부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11~12월 더 큰 투쟁으로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추진일정은 ‘10월 가이드라인, 11~12월 법안 처리’로 이어진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악안을 올해 안에 필사적으로 완료하려하는 상황이다. 12월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 전까지 정부의 압력이 집중될 것이다. 올해를 넘길 경우 사실상 국회처리가 쉽지 않고 총선을 직전에 두고 노동개악이 쟁점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15일 파업투쟁 이후에는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한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민주노총은 11월하순~12월 기간 중 총파업을 포함하여 모든 투쟁력을 집중한 투쟁을 전개하려한다. 정부의 거대한 노동개악안은 조직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막아내기에는 어려움도 있다.

96~97년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저지 총파업, 2008년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같은 전국민적 투쟁,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파업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조합원에게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해, 시민선전전, 여론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정권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이 ‘실전 상황’이 된 만큼 모든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이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해야할 때다.

정세와 투쟁 5호(10.12)

전국공공운수노조 KT지부는 1월 16일 KT 광화문사옥과 특검 사무실 두 곳에서 ‘황창규 회장 연임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황 회장의 연임 의사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KT지부는 KT가 미르재단에 11억 원,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을 각각 출연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의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황 회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적자를 기록하고 2014년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8,300명을 명퇴시킨 KT가 청와대의 재단 출연요구에는 절차 불문, 모든 이사의 묻지마 동의로 출연을 결정한 것은,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의 적극적인 공범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황 회장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적인 부역행위를 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연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KT라는 국민적 기업을 경영할만한 신망을 상실한 황 회장에 대해 이사회가 연임을 결정한다면 KT가 국정농단세력의 사유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부는 황창규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이사회의 연임 심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황창규 회장 및 KT이사 전원을 즉각 수사하라는 요구를 특검에 전달했다. 지부는 황 회장의 연임 저지를 위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신성여객의 비인간적인 노동탄압과 해고에 맞서 자결을 선택한 진기승 노동열사의 2주기 추모제가 2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이봉주 부위원장,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사의 뜻을 기렸다. 특히 한일노동자연대 20주년을 맞아 한국에 찾아온 일본 노동자 20여명도 함께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열사의 뜻 받들어 남아 있는 해고버스 동지들을 복직시키는 투쟁을 다시 만들어 내겠다”며 “버스노동자가 대우 받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 다시 강고하게 열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기승 열사의 형님인 진주승씨는 “동생을 기억하고 추모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고양곤 전북문화예술지부장이 진기승 열사의 삶과 투쟁을 직접 창작한 판소리로 불러 고인을 기렸다.

진기승 열사는 지난 2014년 진기승 열사는 “나같이 억울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을 당부하고,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유서를 남긴 채 투신, 운명하셨다.

- 조작부검 위한 침탈 용납 않겠다

23일 1차에 이어 경찰이 오늘 15시 조작부검 영장 2차 집행을 예고하자 서울대병원으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 1천 명 가량이 집결했다. 곧이어 15시 마침내 경찰이 백남기 살인 책임전가와 정치적 반전의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유족 접촉과 병력배치 등 압박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노동, 농민, 종교계, 청년학생, 빈민 등 각계 시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해 17시50분 현재 경찰은 입장을 발표한 후 철수했다.

15시 병원에는 관할서인 종로경찰서장이 병력 40여명을 대동해 찾아왔다. 이에 앞서 경찰은 부검관련 “협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해 온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침탈과 탈취’를 대비한 병원의 긴장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경찰의 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대표단과 신부와 수녀,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부검 반대”를 외치며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 원거리지만 서울대병원 인근에 수십 대의 경찰차량이 집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등 한 때 상황은 예측할 수 없었다.

- 경찰은 돌아가고 .... 비선 대통령 나와라

2차에 걸친 협의에서 종로경찰서장은 기존처럼 유가족을 집적 만나겠다고 고집했고, 대표단과 변호인단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유가족은 ‘부검 반대’ 입장에 변함에 없고 법률대리인에 협의 일체를 위임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종로경찰서장 홍완선은 철수 입장을 밝히는 회견에서 공권력 집행을 물리력을 저지한 투쟁본부에게 유감과 책임을 돌리며 돌아갔다. 그러나 백남기 투쟁본부는 조작부검 영장 만료시한인 오늘 자정과 가능한 내일까지도 시민대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백남기 조작부검 강제 시도와 동시에 “비선 대통령”이라 불리는 ‘최순실 사태’ 등이 점입가경을 이루자, 한 때 포털 실검 순위에 “하야”와 “탄핵” 등 박근혜 정권 위기를 증명하는 검색어들이 상위 검색어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도 계속된다.

ⓒ 변백선 기자

"폭력경찰은 물러가라"며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부검영장 집행 만료 시간이 다가오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인 시민, 청년학생 등이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입국에 연좌해 있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정문 앞까지 온 종로경찰서장. ⓒ 변백선 기자

부검 반대를 외치며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종로경찰서장이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우해 모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시민 등이 입구를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하는 종교인들을 비롯한 시민들. ⓒ 변백선 기자

경찰은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집행하기위해 서울대병원 주위를 둘러쌓고, 국과수 차량 또한 배치했다. ⓒ 변백선 기자

"부검말고 특검하라", "우리가 백남기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투쟁본부와 경찰이 노란텐트 안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종로경찰서장이 2차 협의를 마친 후 기자프리핑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18일부터 대선전후 투쟁계획 수립을 위한 임원 현장 순회간담회를 진행중이다. 노조는 18일 대구경북지역 순회투쟁을 시작으로 이번 주 중 대전충남지역, 충북지역 등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경지역지부 간담회 진행중인 조상수 위원장과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 한국전력기술노조 간담회

정세 진단과 대선 대응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조는 대선전후 정치일정 등과 차기정부 내각 구성일정, 국회상황 등 전반적인 정세조건을 공유하고 대선에 대응한 사업과 투쟁계획을 현장과 소통한다. 특히

① 대선 후보들에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협의·압박하고 이를 위한 여론 사업 추진

② 대선 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사업 진행

의 두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사업,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 동산병원 영양실 현장 간담회

▲ 대구시청앞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관련 책임자처벌과 탈시설쟁취를 위한 희망캠프 농성장 방문

대선 이후 교섭과 투쟁, 밑그림을 그린다

또한 이번 순회 간담회는 대선보다 대선이후 차기 정부와의 교섭과 투쟁이 중요한 조건 속에서 대선이후 투쟁방향과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