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11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김현미, 정의당 정진후, 박원석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실효성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침에 따라 퇴직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 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사합의를 파기하려 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에서는 개악된 규정들은 강제 집행되고, 퇴직수당 보전책을 비롯한 노사합의는 이행되지 않아 직원들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비밀리에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노사합의 파기를 조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노사합의가 존중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립대병원 1차 정상화방안 노사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대부분 정년이 이미 60세이거나 59세로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효과가 없다. 또한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아 실제 2016년 정년연장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는 단 100명에 불과하다.

노조에 따르면 “연도별 별도 추가 채용 인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6년에는 186명에 불과하고, 2017년에는 68명, 2018년에는 35명, 2019년에는 59명, 2020년에는 8명에 불과하다. 국립대병원은 매년 힘든 노동조건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빈 자리를 메우고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정규직만 1600여명, 비정규직까지 4000여명의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늘어난 신규채용은 단 1.7%에 불과”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이직률을 낮추고, 근속년수를 높이기 위한 인력을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임금피크제 일방도입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마치 현재 정국을 예언하기라도 한 듯한 영화 <내부자들>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와 주류언론 주필, 검찰 실세가 재벌 총수에게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 처리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 재벌 총수가 묻고 나머지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오늘의 뉴스를 보자. 재벌들이 마치 권력형 갈취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실은 자신들의 탈법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전횡하기 위해 유리한 입법·정책을 권력에 청부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금 “박근혜 하야·퇴진”을 외치는 들불 같은 여론 속에서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볼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재벌 편향적 경제 운용, 한반도에 전운을 불러일으키는 대북 공세와 한·미·일 동맹의 강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짓밟는 파시즘적 통치와 노동자·민중의 권리 압살에 짓눌려 있던 국민이, 그러한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는,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는 서민의 삶을 옥죄는 제도와 정책들이, 그저 권력과 재벌의 벌거벗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노동자운동과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이후를 시야에 넣고 싸워야 한다. 박근혜 하야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보수정치권은 현재의 위기를 질서 있게 봉합하고 새로운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각자 주판알을 튕기며 합종연횡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내분 이후 새롭게 전열을 짜 들어가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계산하며 자신들의 행보를 가져가든, 그 밖의 야당들이 대선을 앞두고 합종연횡을 하든, 국정농단의 몸통인 재벌체제와 분단체제의 기득권층과 대결할 가능성은 없다.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재벌체제와 분단체제에 맞서 실제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쟁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증명된 민주주의의 기제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자의 기초적 권리를 방어하고, 재벌의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금 국민에게 선전하고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집중해야 할 일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와 투쟁이어야 한다. 지금 정국에서 가장 깊숙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임금에 무권리, 불안정한 일자리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체제의 부정의한 민낯이 드러난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지금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파업 투쟁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생활 가능한 임금, 반복되는 해고와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최소한의 울타리로서의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 이를 중심적 요구로 조직하고 대중적 투쟁으로 만드는 데 민주노총은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이것이 현재와 같은 ‘혁명적 정세’에 걸맞지 않은 ‘부문적 요구’라고 생각하는가. 1987년 민주화 투쟁은 보수정치세력의 재편과 대통령 직선제 속에서 질식해 갔지만, 같은 시기 열린 공간에서 진행된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를 권리 주체로 세워 내고 평범한 서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의 박근혜 하야·퇴진 정국이 재벌 및 분단체제의 관리자를 바꾸는 소극(笑劇)으로 귀결될 것인지, 노동자·민중의 권리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열쇠를 노동자운동이 쥐고 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email protected])

<출처 :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계속되는 사측의 교섭 해태로 파업을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의 단체교섭과 22차례의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이 핵심요구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5년 연속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서창석 병원장에게 밤샘교섭을 제안했지만 연말 저녁 모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며 “서창석 병원장은 교섭도 중요하지만 병원장으로서의 일과시간 이후 대외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근로조건을 외면하고 저녁 모임을 선택한 것”이라 비판했다.

서창석 병원장의 교섭 해태에 조합원들은 파업을 선택

2017년 서울대병원분회의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자수 대비 찬성률 91.2%를 기록했다. 노조는 “작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공동파업 때보다 높은투표율과 찬성률”이라며 “병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분회의 핵심 요구로는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한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된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간호사 임금체불 해소와 인력충원 등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이 있다.

한편,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오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5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파업 전날인 12월 7일 12시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적폐 청산, 빼앗긴 복지 복원’ 2017년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 10.15.총파업, 10.24.비정규대회 중요성 더해

노사정 야합 이후 정부의 노동개악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의 투쟁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대응도 확산되고 있다.

노사정위, 야합 후속논의 시작

노사정 야합 합의문에 따라,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한 의제들을 다루는 ‘노사정위 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가 본격 준비되고 있다. 특위는 간사회의를 10월1일 개최하고 논의 일정과 특위 구성안 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을 교체한 가운데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야합에 대한 국민의 비난과 조직 내부의 비판을 의식해 노사정위 논의를 최대한 지연하려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는 사안까지 입법 발의한 것은 사회적 합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미 기세를 잡은 정부가 이러한 한국노총의 ‘뒷북’에 호응할 이유는 별로 없다. 개악안 내용 중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하겠는 쉬운 해고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일방개악 에 대한 정부안은 10월 중순 노사정위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출될 것이다. 이후 정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할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연내 추진 완료와 금융, 공공개혁으로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제 노동개혁특위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는 ‘올해 내 노동개혁 완료’를 확인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개악안을 확정하고 입법 발의했다. 발의된 개악안은 국감이 끝난 10월 중순부터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여당은 11월 말 이후 상임위 논의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려한다. 임금피크제 강압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진단하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실제로 여러경로로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시행방안 준비를 거의 마치고 10월 중 지침을 발표하려하고 있다. 퇴출제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완 중이며,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차피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성과연봉제(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퇴출제(쉬운 해고)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시범 케이스’로 밀어붙이는 상황인만큼, 노동개악 가이드라인과 동시 혹은 직전에 가시화될 것이다.

노사정 야합안, 시민사회, 정치권 반대 확산

민주노총은 지난 9.23. 긴급총파업을 통해 노사정 야합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급히 조직된 투쟁으로서 투쟁전술과 조직화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야합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추석전 여론에 호소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노사정위의 노동개악 야합안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대도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연대하던 ‘장그래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를 전국민적으로 시작했다. 전국에 1만개 투표소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민중운동의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오는 11월14일에는 ‘민중총궐기’를 민주노총과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합 등 민중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10만명 이상의 집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10월15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의 의미

이러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10월12일~16일 총파업주간으로 정하고 투쟁을 집중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기간 중 15일에 파업을 집중한다.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그 외 조직은 최대규모로 조합원 참여를 조직한다. 집회 자체에는 1만5천에서 2만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10월 총파업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악안 가이드라인, 법제화가 10~11월을 거치면서 본격화된다. 또 10월 투쟁은 한국노총이 합의한 야합안이 ‘사회적 합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분명히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또 이를 통해 사후적으로 법 개악의 정당성을 마련하려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 고리를 끊아야한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노동개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개악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총선 전략이나 쟁점법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빅딜’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여전하다. 여당의 날치기 시도도 우려된다.

따라서 10월 투쟁은 △야합안이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쐐기를 박고, △가이드라인(공공기관 지침) 조기 가시화를 저지하며,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의 일방 추진을 지연하는 여론 및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의미를 가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정권의 명분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라는 점에서, 평생비정규직을 만드는 허구적인 정책을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뿐 아니라, 산하조직의 간부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11~12월 더 큰 투쟁으로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추진일정은 ‘10월 가이드라인, 11~12월 법안 처리’로 이어진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악안을 올해 안에 필사적으로 완료하려하는 상황이다. 12월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 전까지 정부의 압력이 집중될 것이다. 올해를 넘길 경우 사실상 국회처리가 쉽지 않고 총선을 직전에 두고 노동개악이 쟁점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15일 파업투쟁 이후에는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한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민주노총은 11월하순~12월 기간 중 총파업을 포함하여 모든 투쟁력을 집중한 투쟁을 전개하려한다. 정부의 거대한 노동개악안은 조직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막아내기에는 어려움도 있다.

96~97년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저지 총파업, 2008년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같은 전국민적 투쟁,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파업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조합원에게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해, 시민선전전, 여론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정권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이 ‘실전 상황’이 된 만큼 모든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이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해야할 때다.

정세와 투쟁 5호(10.12)

지난 2014년 신성여객의 비인간적인 노동탄압과 해고에 맞서 자결을 선택한 진기승 노동열사의 2주기 추모제가 2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이봉주 부위원장,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사의 뜻을 기렸다. 특히 한일노동자연대 20주년을 맞아 한국에 찾아온 일본 노동자 20여명도 함께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열사의 뜻 받들어 남아 있는 해고버스 동지들을 복직시키는 투쟁을 다시 만들어 내겠다”며 “버스노동자가 대우 받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 다시 강고하게 열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기승 열사의 형님인 진주승씨는 “동생을 기억하고 추모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고양곤 전북문화예술지부장이 진기승 열사의 삶과 투쟁을 직접 창작한 판소리로 불러 고인을 기렸다.

진기승 열사는 지난 2014년 진기승 열사는 “나같이 억울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을 당부하고,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유서를 남긴 채 투신, 운명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