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대개혁을 선도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공공대개혁 선도와 대규모 조직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도약하는 계기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조합원들의 비상한 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신정부에 대한 대응 목표 3가지로 첫째,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적폐 청산과 개혁의 쟁취, 둘째,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쟁취, 셋째, 획기적 조직 확대와 산별노조 도약의 전기를 마련을 제안했다.

신정부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속하고 진보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과 관료, 보수 정치세력을 집중 타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고 규모에서도 앞서 있는 우리 노조가 정책과 사회여론 측면에서 적폐청산, 공공대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번 수련회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성과퇴출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싸워왔던 지난 한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과 공공대개혁의 핵심 주체가 될 확대간부들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6월 2일 광주전남지역, 9일 경남과 충청지역, 15일 전북지역에서 많은 간부들의 참여로 1박 2일 수련회가 진행됐고, 16일 부산지역, 22일 경기지역에서 1박 2일 수련회, 서울지역은 15일 하루 수련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이 통상임금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비정규직 조직화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9일 노조 중집위원회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통상임금 소송이 2016년 말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적 논의를 통해 기금을 비정규직 투쟁등 연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기금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조직화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민주유플러스노조 송인규 위원장은 전달식을 통해 판결금액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기금이 열악한 통신산업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활용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단위사업장의 소송 승리의 의미를 넘어 조합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뭉쳐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과 나아가 사업장 단위를 넘어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선례와 연대가 해당 소송의 시작과 기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2014년부터 공공운수법률원과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 해당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하반기 대대적인 기금모금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수익금 302억 상납, 불법파견, 낙하산 인사’ 등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규직 2500명을 직접고용 하라고 촉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과거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경영효율화와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수의계약으로 도맡아 오고 있으며, 공무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월급은 1/3 수준으로 받고 있다. 2018년도 우체국시설관리단 예산이 1,000여억 원인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원으로 업무수행 할 때와 비교하여 2/3에 해당하는 2,000여억 원의 예산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절감한 것.

우체국시설관단지부에 따르면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우피아’ 들이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원청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우피아’ 들이 경영권을 잡고,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2,500명에게는 최저시급과 최소월급을 주고 수익금을 최대한으로 남겨 매년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 복지증진과 우본을 위해 사용(상납)하였다고 폭로했다. 국가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기타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 누계액이 302억원에 달하는 비정규직 수익금으로 원청 공무원 복지증진에 사용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자행해 온 것.

이 외에도 지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불법파견 소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국 1,030개 우체국에 2,500명의 미화원, 경비원, 기술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소가 953개(1인 사업소 742개, 2~5인이하 사업소 211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금융경비원과 청사경비원, 그리고 기술원들은 공무원들 업무인 금융창구 업무와 등기교부 업무까지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박정석 지부장은 ‘자회사라는 탈을 쓴 불법파견 용역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해체하여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의 악행을 사과하고 302억원의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직접고용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4월 12일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자본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노조탄압 행태와 도가 넘은 갑질은 10억 엔짜리 ‘위안부 합의’ 이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너무도 닮았다. 일본계 기업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일본본사의 주도적 지휘 정황 파악

유센로지스틱스 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국내에서 수출입주선업과 물류창고 운영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일본 수출입 물류업계에서 2~3위를 다투는 회사로서 한국법인은 2014년 2015년 창사이후 연 40억~50억 흑자로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센 사측은 2016년 3월 31일 정기인사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유센지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를 단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합의 후 불과 2주 만인 지난 8월에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5명에게 부당전보명령을 단행했다. 또한 전보발령한 조합원간부 자리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지노위의 중재도 무시한채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노위가 당사자들을 원복직하도록 구제명령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전 직원을 상대로 노동조합에게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악선전을 거듭 하고 있다. 지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일본의 본사가 수립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반윤리적 행태, 일본정부의 책임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외국계 기업은 스스로의 기업윤리를 지키고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세금혜택과 국민세금을 지원받고도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의 판정은 지키지 않겠다는 일본계 자본의 탐욕스런 행태를 비판했다. 성혁기 유센지부장은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과 한국의 법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멋대로 해고하는 악행을 중단하고 일본기업의 각종 반 노동 행태와 민주노조 파괴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후 지부는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에 연대했다. 한편 지부는 일본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유센본사를 압박하는 투쟁의 수위를 높혀나갈 계획이다.

2월 7일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이 염창동 서울도시가스본사 앞에서 파업 7일차 투쟁시작을 알렸다. 내근직과 ‘식대차별 해소’와 ‘서울시의 지급수수료 철저한 관리감독’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0명의 조합원과 정의당 서대문구 임한솔 위원장, 연세대학생 등도 함께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 조합원은 “저는 은평구 갈현 1동 점검, 검침, 고지서를 송달하는 강북 5고객센터에 속해 있는 안전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입사한지 8년째 되지만 1년도 안되는 신입직원하고도 월급차이는 몇 만원 밖에 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3,400가구를 방문하여 점검해야한다”며 “방문하더라도 사실상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3~4번은 방문하고 주말에 가면 겨우 만나는 집들이 많다”고 열악한 노동실태를 호소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외에도 각종 성추행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남성 검침원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탓에 여성검침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에서 측정한 검침원들의 임금은 163만원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은 144만원 남짓이었던 점, 회사가 명절 선물을 제공하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중간에서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고객센터에서 행정직 직원들에게는 한달 식대가 12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외근이 잦은 검침원들에게는 6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검침원과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지급 등의 문제는 시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었지만, 파업 후 노조의 요구에 따라 강북5고객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원들의 인건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급수수료 산정 문제를 장기적으로 노조 측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매일 10시 서울도시 가스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으로 이동 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 2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집중집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