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

|| 고령친화직종 현실 외면한 일방적인 정년 제한 NO

|| 1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어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령친화직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년 제한으로 사실상의 시한부 해고를 통보한 시도교육청 노사전문가 협의를 규탄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심지어 비밀서약까지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한 정부지침조차 어기며 밀실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고용 전환 과정 상에서 정부 정책의 당초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로 논의되는 간접고용 직종의 대부분은 청소, 야간당직(경비) 등 문재인대통령이 고령친화직종으로 직접 언급한 직종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들은 65세의 정년 설정을 전국 공통안이라며 제시하고 있다. 본부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현 재직자들의 평균연령은 약 73세로, 교육청들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해고되는 상황.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82세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기존 노동자들이 생계를 의존해왔던 열악한 처우마저 박탈당할 상황이라, ‘차라리 5-60만원 받고 용역계약 했던 때가 낫다’는 아우성까지 나오고 있다.

그에 더해 시도교육청은 정년 초과자를 직고용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악명 높은 민간기업들이 주로 행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기존 경력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식대와 연 140만원 가량의 복지수당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통비와 가족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수당 조차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부는 기관별로 진행되는 노사전문가협의체가 노동조합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고령인력을 해고하기 위한 핑계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정책 취지를 잊은 노사전문가협의체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원칙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전환을 협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전환과정이나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기존과 같이 노사 직접 교섭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적폐 청산은 해고노동자 복직부터

||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가져

공공운수노조는 5월 10일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공부문의 해고노동자들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해고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우리 노동의 가치를 뺐으려 했던 것들에 맞서 투쟁해오다 해고가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노동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해고자의 복직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 10년 가까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문대균 지부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12개월 지나서야 실무자 겨우 한번 만났다고 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고자를 국립합창단으로 수용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정하더니 이제는 그마저 눈치가 보인다고 얘기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의 해고된 3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나마 철도 건보 동지 복직소식 들려왔지만 아직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본인 스스로도 해고자인 석병수 부산지역본부장은 2009년도 해고 될 때 해고사유조차 몰랐고 2013년에 조사를 받으며 창조컨설팅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과정에서 해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동아대의 해고 사례를 전했다.

이 외에도 공공연구노조, 발전노조 등 공공부문의 굵직한 투쟁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산하 단위들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조치로 시작되며, 그래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의 복직을 합의해 일터이자 삶터인 현장으로 돌아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시 ‘90년 이후 노사분규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5천 2백여명에 대한 복직 및 취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동부의 행정적인 복직조치로 사회적 원상회복이 추진된 역사가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노동탄압 피해 노동자의 회복조치’를 위해 노정교섭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및 11.14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 대표자들은 “11월 14일 총궐기대회 때 5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일반해고와 낮은 임금,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분노했다.

신현창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화장실에 갔다고, 임금인상과 주휴수당을 요구했다고 해고하고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안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해 노조를 만들었다. 전임자도 노조 사무실도 책상 하나도 보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맘대로 변경한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기간 4년 연장, 임금피크제, 모두 어차피 1년마다 업체 재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에게는 말장난”이라며 “한국지엠 창원과 군산, 부평은 10.24 비철노대와 11.14 민중총궐기에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조직해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권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장은 “경북대병원에서는 사측이 벌써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주차관리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며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도 현장에 벌써 일반해고가 들어오는데 노동개악이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고 밝혔다.

이인용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은 “강원도 삼척에서 시멘트를 제조하는 노동자들이 지난해 5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말 전원 해고 당했다”고 말하고 “국가기관도 위장도급을 인정했는데 동양시멘트와 회사를 매수한 삼표는 사태 해결을 외면해 삼표 회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24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대회와 총궐기투쟁을 통해 개악을 저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입법까지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의지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졌지만 개악 저지만 갖고 부족하며,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최저임금 1만원!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우리 요구”라면서 “10월 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의를 모으고, 11월 14일 5만 비정규직 총궐기를 조직한 뒤 두려움 없이 총파업으로 떨쳐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기사, 사진 민주노총)

'가실 하러 오세요' 2018 하반기 노조 간부교육 소식

|| 교육센터 움, 간부교육에 대한 관심 하반기 교육으로 이어간다

|| 노동조합 운동의 가을걷이, 하반기 교육으로 그 결실을 챙겨가길 기대

▲ 5월 17일. 교육센터 소집 간부교육 기본 2 과정.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은 참여자들의 열기로 진화 중

가실 : 가을걷이, 추수

2018년이 시작되자마자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의 자리는 하나 둘 채워졌다. 상반기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간부 동지들은 458명이었고 온전히 이 과정을 수료한 동지들은 366명이었다. 전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수료한 간부들이 187명 증가한 결과.

숫자가 늘었다고 함부로 자랑할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많은 동지들의 간부교육 참여가 현장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공공운수노조 간부 활동가로서 연대를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도 같이 봐야 하는 문제이다. 20만 조직에 걸맞게 간부교육의 참여는 더 늘어나야 하고 결과에 대한 세심한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은 그래서 지금도 진화중이다.

▲ 6월 27일. “인천지역본부 간부교육 기본 1 과정” 만남과 토론은 간부교육의 핵심!

2018년 상반기 간부교육의 활성화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상반기가 간부교육 ‘기본 1 과정’ 중심으로 편재되었다면 하반기에는 간부교육 ‘기본 2 과정’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다. 1과정은 2개, 2과정은 9개 지역본부가 준비 중이고 교육센터 소집 간부교육도 있다. ‘유쾌한 학교’와 ‘기본 1 과정’을 수료한 동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노동자학교’ 수료생들이 참여 대상이다.

더불어 간부교육 기본과정의 완성은 1/2과정 수료 동지들과 함께 떠나는 역사기행으로 마무리 된다. 민주노조 간부 활동가로서의 소양은 물론 노동자, 민중이 걸어왔던 역사의 흔적을 찾아 사회변화의 핵심 세력으로서 한 걸음 더 내 딛게 된다. 조합원을 조직하고 싸움에 물러섬이 없으며 모두의 공동체를 향한 공공운수노조 간부 활동가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 2017년 11월 10일. 간부교육 역사기행. 17년 간부교육 기본과정의 수료자들은 18년 우리 노조활동의 핵심이 되었다.

가실. 가을걷이와 추수의 우리말이다. 고 김남주 시인이 애정 했던 단어. 뜨거웠던 2018년 투쟁을 돌아보고 동지들과 평가를 나누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 가을의 결실을 조용히 챙겨가는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 기본과정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청춘(淸春): 청소노동자의 봄,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선포 기자회견 열려

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소노동자들에게도 봄은 있는가

꽃샘추위가 매서운 얼어붙은 광화문에도 꽃은 피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렸다. 이번 청소노동자 행진은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 2월 제안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 사회 단체와 청소노동자들이 직업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청소노동자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할 것들을 청소노동자가 직접 토론하여 제 5회 행진의 기조를 정한 바 있다.

거저 오지않는 봄을 앞당기는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는 발언을 통해 저임금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어렵게 28명의 청소노동자가 모여 노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조합원이 300명이 넘는다며 스스로 봄을 앞당기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청소노동자라고 밥값도 주지않는 차별에 분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한 건물에서 일하는데도 밥값으로 차별받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직 오지 않은 청소노동자의 봄을 희망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다는 이야기에 아들이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화이팅이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깨알같은 자랑속에 청소노동자의 자부심도 느낄수 있었다.

5회 행진,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 하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정리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차별해소,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정규직 고용 법제화,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4월 22일 청소노동자 행진 전 까지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5회 행진 개최와 주요 요구를 알리는 선전전, 청소노동자 현황조사, 대선 시기 내선 후보에게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하는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준비 하고 있다.

다시, 봄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는 고용불안, 저임금, 인격무시, 간접고용 등 청소노동자의 봄을 위해 없애야 할 것들을 청소하고, 청소노동자의 봄을 위해 꽃 피워야 할 요구들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청소 전문가들 답게 순식간에 쓰레기를 싹 쓸어담아 쓰레기 통에 버리고,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쓴 요구안들을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현수막에 달아 '청소노동자의 봄'을 완성해 나갔다. 앙상하던 가지에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꽃을 피우니 그제서야 봄이 시작됐다.

꽃샘추위가 매서운 얼어붙은 광화문에도 꽃은 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