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기재부서 결의대회 열어 하반기 투쟁 결의

|| 강철 위원장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하반기 투쟁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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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감축정원 환원, MB적폐정책 폐기, 총인건비 정상화를 요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많은 것이 변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중 가장 바뀌지 않는 부처가 기획재정부”라며 “2009년 선진화 정책으로 인력을 감축시켰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여전히 자리에 버티고 앉아 적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하반기 공공운수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확충, 공공성 강화, 예산편성지침 대응 등 노정교섭과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며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충현 순천전기 지부장은 “철도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임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것도 아니다. 노사가 합의하고 약속한 임금을 보장하고 때가 되면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요구냐”며 적폐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경과 보고에 나선 박세증 정책실장은  “정원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부당한 인력 구조, 부족 인건비 문제가 앞으로도 수년간 되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강철 위원장은 매해 천억이 넘는 인건비 부족, 5급에서 10년이 지나도 승진을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일방적인 정원 감축으로 인한 것이며, 기획재정부가 과거 정권의 적폐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해 간부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당부했다.

결의대회 이어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3급과 4급의 정원 비율을 늘리는 ‘감축정원 원상회복’ 요구를 포함한 18년 임금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정원 회복과 총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9월 1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 해 20일인 오늘 파업 7일차를 맞았다. 노조의 주요 요구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인력충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는 임금인상, △생명안전업무에 노동하는 상시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환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공간변화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울산대병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울산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파업 6일 만에 시작된 본교섭에서 노동조합활동방해 금지, 매일 본교섭 개최, 부서별 요구 특별협의 등을 동의했다. 울산대병원분회 파업에 참가한 600여명의 대오는 울산대병원장의 성실교섭과 임금인상,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울산대병원 신관로비에서 현대백화점과 현대중공업을 지나는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간호사의 삶이 처참해서 꿈도 마음도 사라지려 합니다

▲ 울산대학교병원분회 휴직중인 간호사 조합원이 보내 온 사진

간호사의 삶이 처참해서 꿈도 마음도 사라지려 합니다. 백의의 천사가 사라집니다. 간호사의 불규칙한 교대생활을 통하여 면역력이 바닥이 된 저의 몸상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환자 보는 일을 포기하기 싫고 몸이 아파 후퇴하는 낙오자가 되기 싫었고 함께하는 동료간호사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아픈몸으로 일해왔지만 결국 지금은 휴직중입니다. <생략>

울산대병원분회는 “파업참가 대상자의 86% 이상이 매일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말했다. 노조는 “병동간호사 1명이 최대 21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제때에 못가 방광염까지 걸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3교대 병동간호사의 무려 절반가량이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장시간 노동에도 연장근무 등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병원이 정상적인 인력충원으로 간호사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해 결국 환자들에게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의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울산대병원장이 파업사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 공공운수노조를 결정하는 노조 2기 위원장, 사무처장 조합원 직접선거가 오늘(11월 30일) 일제히 시작됐다. 전국 약 18만명의 유권 조합원이 현장투표, ARS전화 투표, 모바일 투표 등의 방식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1주일간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 경기지자체지부 구리시지회 1투표소 투표현장, 이른 아침부터 투표가 진행중이다.

이번 조합원 직접선거는 확대된 조직규모에 비례하여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9,448명의 실유권조합원(유권조합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이중 43%가 모바일 투표로, 36%가 현장투표로, 20%가 ARS 전화투표로 진행된다. 모바일 투표가 가장 높은 비율의 투표방식으로 조사돼 조합투표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모바일 투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지역(65%)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지역(25%)로 나타났다. 현장투표의 경우 전국 1,034개소의 현장투표소가 운영되며 서울지역이 209개로 가장 많은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지역이고 다음으로는 경기지역(122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수의 현장투표소가 운영되는 지역은 제주지역(18개소)으로 나타났다.

▲ 투표방식 비율

▲ 지역별 투표방식 비교

특별한 점은 전체 유권조합원 중 부산지하철노조 4명의 조합원이 이메일 투표방식으로 투표를 치르는데 이것은 4명의 조합원이 필리핀 마닐라 현지 파견근무 중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히고 있다.

직접선거의 규모가 커진만큼 선거비용과 지원 인력 등도 늘어났다. 선관위 분석에 따르면 실 소요비용(인력 지원 등 제외) 만으로도 1억 2천여만원의 선거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문자 등 발송비용만 2천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투표물품 배회송, 본선결선 투개표 사무를 해당 지역의 사무처 활동가로만 진행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사무처 연인원 120명이 선거업무 지원을 하게 되고 75명 이상의 단기 선거사무지원과 직선제 전담인력을 임시로 채용하는 등 노조의 전 조직적 자원이 투여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노조 2기 위원장, 사무처장 선거와 함께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선거와 함께 진행된다.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앞으로 1주일 간의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조합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노조 2기 직선제, 한 눈에 보는 후보 정보

http://bit.ly/2A4NIxR

||민주노총 9기 위/수/사 선거 후보 정보

http://bit.ly/2hLUctb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직선 후보 정보

http://bit.ly/2ztFti2

“하청 노동자는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높은 곳에 올라가 수리할 때마다 느끼는 공포감.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지난 1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 추모 문화제’ 중 터져 나온 비정규하청노동자의 목소리다. 

시민추모 문화제는 구의역 사고 49제를 기리기 위해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구의역시민대책위)』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공동주최했다.

시민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지하철비정규직지회 심현진 사무국장은 “5월 28일 구의역 사고는 이 땅에 모든 청년들에게 가슴 아픈 사고였다. 김군과 같이 지하철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업무환경 역시 너무도 같다. 김군이 느꼈을 답답함과 고단함이 전해져 오는 것 같다.” 며 고인을 애도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동료였던 윤종선(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양센터 분회장)은 “남아있는 우리들이 동료의 죽음을 받아 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울 것이다.”고 했다.

권영국 구의역시민대책위 상임대표는 구의역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와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역없이 문제를 찾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과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가족도 참여하여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안전사회, 정의사회 위해 연대하고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시민추모문화제에 앞서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역에서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 서명운동’과 대시민 선전전을 가졌다. 서명운동은 7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지하철 이용시민 대상 선전전과 서명운동은 서울시 주요역사 10개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개최된다. 

"우리 시설은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데요?"
"강제 모금, 종교 강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는 건가요?"
"정규직을 뽑을 자리에 왜 비정규직을 뽑는 거죠?“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사회복지노동자 권리 선언 문화제”가 개최됐다. 이날 문화제 참석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과중 업무’ ‘감정노동 폐해, 인권 사각지대’ ‘사회복지 시설 비민주적 운영’ ‘잘못된 사회복지정책들’을 적폐 희귀 몬으로 선정하고 ‘혼자서는 절대 잡지 못할 희귀 몬 청산위해 사회복지노동자가 나선다’고 선언했다.

2007년 ‘사회복지사의 날’ 선정된 이후 매년 정부는 기념식에서만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 위해 각종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 과다한 업무, 소진현상 등으로 열악한 조건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200만원 이하, 인력부족으로 과중한 연장근로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소규모시설이 다수여서 휴가사용도 제약받고 비정규직 확대로 고용불안, 시설예산 부족으로 퇴직 부담도 있다. 각종 인권침해가 있어도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며, 번 아웃, 심리적 소진현상을 겪기도 한다.

이날 문화제에 참여한 A씨는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 한다”며 “점심시간 당직하면 점심시간 따로 없고 정시퇴근은 꿈도 못 꾸는 현장은 언제 바뀔지 고민스럽다”했다.

강상준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중앙정부, 서울시청, 자치단체의 책임과 노력을 촉구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주체는 이용자와 노동자다. 노동조건 개선은 노동자가 바꾼다”며 “사회복지 노동자 한 명 한 명 계속 힘을 보태면 노동기본권이 실현하자”고 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제 사각지대가 100만명이다. 17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고 이번 대선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급권 당사자와 사회복지 노동자가 가장 큰 주인이자 제도를 바꿀 주체이다. 함께 손잡고 연대하자”고 했다.

한편,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와 분기별 정책협의를 4월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