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남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던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노동자가 운행 중인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문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노동자는 혼잡한 역사에서 홀로 보수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나 열차 운행 중 선로 출입을 엄금하는 안전규정도 모두 지켜지지 못했다. 2013년 초 성수역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간 안전 작업 규정을 강화했다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고 또 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8월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비용절감에 급급한 안전업무의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포기’이자 ‘노동 재해의 외주화’임을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회자되고 있지만 과연 외주업체 직원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만으로 치부할 일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2인 1조 작업 원칙은 알고 있지만 작업 지시에 따르다 보면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 이라는 업체 직원의 증언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포기하는 외주화 정책 중단해야"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사고는 비용절감에 급급한 안전업무의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포기’이자 ‘노동 재해의 외주화’임을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외주업체 직원인 까닭에 위험한 여건을 무릅쓰고 무리한 작업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 사고를 통해 유지·보수 업체 측의 주먹구구식 업무 관행부터 안전관리의 구조적 결함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인 서울메트로 측은 ‘수리 작업과 안전 규정 준수는 외주업체의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참변의 책임에서 비켜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통째로 외주업체에 이관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외주를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하여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와 이용시민을 우롱하는 면피성 대책으로 사고 무마에 급급한다면 또 다른 중대 재해와 사고를 유발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 직장갑질119 등에 상여금이 없어지거나 교통비, 식대 등 수당이 없어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측의 꼼수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만 포함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삭감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최저임금 셈법 바꿔,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두겠다는 법

그런데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이 꼼수들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여금만 포함시킬지,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시킬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산입범위를 건드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는 똑같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도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그대로'의 결과를 낳는다. 현재 국회에서 4월 본회의 일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꿔야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9월 27일 총파업 총궐기를 선포하는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투쟁지침 2호가 발동됐다.

박근혜정부가 불법 성과퇴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8월말까지 쟁의권 확보와 단계별 현장 투쟁 으로 총파업대오 구축, 시민사회 공동행동 조직, 17만 조합원의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한다. 투쟁지침 2호는 7월 20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대회에서 발표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10만 집회와 지역순환파업으로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성과퇴출제를 강행한다. 에너지 철도 민영화까지 들고 나온다. 우리는 권력누수에 빠진 박근혜 정권에 밀리지 않을 것이다.” “공공노동자들이 2천만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막고 5천만 민중의 공공서비스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 이후 정부가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폐기, 노동탄압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9월 2차 총파업-총력투쟁과 11월 20만 민중총궐기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별 순환파업 진행 중인 박표균 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자본의 탐욕 앞에 먹잇감이 된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개, 돼지가 된다. 총파업으로 성과퇴출제 폐기시키자”고 호소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도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성과퇴출제의 본질은 민영화이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까지 성과퇴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간다.” “더 나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한다.”고 했다. 

7.20 1차 총파업-총력투쟁은 전국 14개 지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수도권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건강보험공단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수도권 총파업으로, 철도노조와 가스지부, 국토정보공사, 의료연대본부는 총회, 연가, 조합활동시간으로 참여했다.

1만여명의 공공운수노조 수도권 조합원들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팔토시와 썬그라스, 모자로 중무장했다. 투쟁조끼와 투쟁복을 입고서 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음냉수로 더위를 식히면서 투쟁조끼와 투쟁복은 벗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투쟁 850일째인 7월 25일 11시 30분,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권옥자 분회장을 포함한 조합원을 전원복직한다.’는 합의를 이루었다.

향후 개원 멤버 채용 및 추가 채용은 7월 25일분 입사지원서 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및 일반인에 대해 1:1 비율로 순차적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직원들을 추가 채용할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폐업 된 시립요양원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전 위탁운영자가 노조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6월 5일 운영을 자진 포기, 임시 폐업했다. 청주시는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4차 공모까지 벌이는 진통을 겪었고, 지난 6월 15일 청주병원과 위·수탁협약을 한 바 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450여일간의 노숙농성이 고통스러웠다"며 "조합원 전원이 한꺼번에 병원에 들어오지 못해 아쉽지만, 요양병원이 공공재의 역할을 다하는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노동·정당·시민사회 등이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대위 출범 및 공공기관 노조 총파업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금 막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공대위를 구성해 긴급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출범 배경을 전했다. 공대위에는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 각계 단체가 178개 참여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는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해왔지만 효율성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부작용만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불편해도 괜찮아~’
공공성 파괴,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
시민사회 “공공 총파업은 이타적인 총파업”

서울 공대위는 시민 선전,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나고 10월 초엔 대규모 범국민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나상윤 강서양천민중의집 상임대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사실상 민영화로 요금 폭등, 안전문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우려된다”며 “이런 것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반드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연대 최미진 서울지역 간사는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정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과연 노동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청와대 우병우 수석과 최근 제기된 최순실 의혹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리, 부패, 반민주주의로 덮인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결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나쁜 임금체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이며,이번 파업은 매우 이타적인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노조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겐 최후의 보루와 같은 싸움이고, 노조가 있어도 무차별하게 권익을 빼앗기는 상황을 막아내기 위한 파업”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올바르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의 삶과 생존을 지킬 수 있도록, 불편함 있더라도 서울시민들이 이 싸움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평범한 시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파업”
성과주의 이후 동료 잃은 도시철도…“성과살인제, 반드시 막아낼 것”

박경득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의료기구를 쓰고 수익올려 정부에 칭찬을 받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성과급 뿌리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성과급을 거부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분회장은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아프면 병원가고 명절이면 KTX를 타고 고향에 간다. 건간보험과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영위한다”며 “이 투쟁은 평범한 시민의 삶을 지키는 파업, 일상을 지키는 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재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위원장은 “도시철도는 이명박 정부에 이미 성과급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성과를 낼 것이 없으니까 기관사들에게 방송을 시키기도 하고 잘 못하면 기관사를 방에 몰아넣고 차에 태우지 않았다”며 “그 결과는 유례없는 기관사들의 연이은 자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성과주의를 성과살인제도로 규명한다”며 “우리 도시철도는 이번 투쟁에 흔들림 없이 모든 조직이 다 참가해서 일선에서 성과살인제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성과연봉제 문제는 단순히 공공 노동자의 임금 문제 아니다”라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공공성을 훼손하는 지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예를 들면 “생계형 체납자를 무작위로 압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도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또 다른 지름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 투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출처 : 레디앙 유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