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수급조절 폐지 강행에 반대하며 10월 10일 자정부터 전면파업에 돌입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수 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헬기를 띄워 해산방송을 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수갑 채워 연행, 폭력으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 신문 참세상에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이 2016년5월06일 쓴 글이다. '도로위 세월호'라 불리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조직하는데 있어 화물연대 조직건설과 투쟁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글로 올린다.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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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급수 부족 사태로 야간 화물 차량 운전자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운전자분들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덕유산 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분들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8월 9일에는 운송하역노조에 ‘덕유산 휴게소 이용 차별 대우 해결에 관한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휴게소는 “화물차 운전기사 여러분께 거듭 심심한 사과를 드리오며”, 버스 전용 야간 주차장을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했다.

사건은 이랬다. 당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 기사를 위한 휴게실이나 샤워실이 없었다. 먼 길 화물을 실어 나르는 기사들은 휴게소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양치를 했다. 화물차 기사들은 휴게소에 주차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대형차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소형차 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면, 주유소 직원들이 차를 대지 못하게 했다. 승객들을 40명씩 싣고 오는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는 기사 식당을 따로 마련해 1등 손님 대우를 하면서, 대형차를 몰고 혼자 오는 화물 기사들은 천덕꾸러기 취급했다.

여름 휴가가 절정인 8월 1일, 한 화물 기사가 덕유산 휴게소에 들어서자 휴게소 직원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화물차를 막았다. 화장실에서 씻지도 못하게 했다. 화물차 기사는 당시 운송하역노조가 기사들을 조직하기 위해 만든 ‘화물 노동자 공동 연대 준비위’에 가입한 노동자였다. 그는 주파수공용통신(TRS) 장치를 통해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덕유산 휴게소로 모이라고 했다. 주차장 마당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화물차들로 가득 찼다. 버스가 못 들어오게 되자 난리가 났다. 휴게소 책임자는 곧바로 사과하고 하루 만에 현수막을 붙였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화물차 기사들에게 퍼졌고, 이후 옥천, 옥산 휴게소로 확산했다. 이름하여 ‘휴게소 투쟁’. 0.5평 운전석에 갇혀 사는 화물 기사들을 세상으로 나오게 만든 한 방이었다.

 뭉치면 달라진다

한국의 화물차 기사는 42만 명. 2001년까지 이들은 지입차주라는 이름의 ‘사장님’이었다. 지입차주란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기사다. 심심찮게 대동맥을 멈춰 세우는 유럽의 화물 노조와 달리 한국의 화물 기사들은 어떤 단체행동도 해 본 적이 없었다. 이들이 노조로 뭉치게 된 사연이 있다.

2001년까지 화물 기사들은 ‘맛대가리’ 없고 비싸기만 한 휴게소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인근 간이 정류장에 화물차를 세워 놓고 민간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그런데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소속이었던 휴게소를 민간에 팔았다. 도로공사는 민간 휴게소를 위해 간이 정류장을 폐쇄했다. 게다가 기름값이 치솟았다. ‘뚜껑’이 열린 기사들은 무전기로 연락해 항의 표시로 서행 운전을 하기로 했다. 화물차들이 시속 40킬로미터로 운행하자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 경찰이 출동해 화물 기사들을 잡아갔고, 두 명이 구속됐다. 연행되지 않은 기사들이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를 찾아갔다. 화물 노조를 만들기로 하고 9명이 발기인이 됐다. 기사들은 무전기로 동료들을 하나둘 모아 나갔다. 화물 기사들이 뭉치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고속도로 휴게소 투쟁 이후 조직은 급물살을 탔다. 2002년 10월 27일 부산대에는 예상을 깨고 1500명 이상의 화물 기사들이 모여 화물연대를 출범시켰다.

다섯 번의 총파업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면 화물 노동자에게는 2003년 5월 총파업이 있었다. 3월 22일 포항 집회에 2500명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3월 3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3500명, 4월 13일 부산 집회 4700명,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는 무려 1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모인 분노는 폭발했다. 5월 2일 포항지부에서 시작한 연쇄 파업은 14일 동안 이어졌다. 2003년 5월 총파업에 놀란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며 12개항에 이르는 5.15 노정 합의를 맺었다. 그해 8월 총파업 패배로 1만 명이 화물연대를 탈퇴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화물 노동자들은 다시 일어섰다. 2006년 3월 총파업에서는 삼성이라는 거대 화주 업체와 싸웠고, 2006년 12월 총파업을 통해 ‘표준요율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광우병 쇠고기를 실어 나르지 않겠다고 선언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2008년과 201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총파업으로 화물연대는 명실상부한 42만 화물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이 됐다.

화물운송 집단 거부는 태풍, 전산 마비, 전력 마비, 전염병 등과 함께 정부의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 최상위 6개 조항 가운데 하나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15개 부처가 함께 대응한다. 민간은 물론 군사물자 수송까지 중단되기 때문이다. 부산항,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진다. 총자본과의 투쟁, 14년 동안 100명이 구속되는 희생을 치렀지만 조합원 1만 4천 명의 화물연대는 42만 화물 노동자의 구심이 됐다. 나아가 숨죽이던 덤프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워 1만 5천 명의 덤프연대를 결성하게 만들었다.

출발은 작은 노력이었다

화물연대를 조직한 활동가들은 화물차 기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노조로 조직할 것인지 자영업자 단체로 조직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쟁했다. 노동자성을 거세당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의 핵심 특수 고용 노동자.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회복시키는 싸움이었다. 특수 고용이라는 조건을 고려해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정부와 자본을 교섭에 끌어내 노조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일시적인 싸움 대신 법과 제도를 바꾸는 큰 싸움을 만들었다. 화물연대를 잉태시킨 조직 운송하역노조. 2002년 운송하역노조는 항만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5천 명 규모의 작은 노조였다. 운송하역노조 활동가들은 화물 기사들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의 휴게소와 터미널을 돌아다녔다. 휴게소가 화물 기사들을 업신여길 때 활동가들은 그들에게 냉커피를 타 주고, 선전물을 나눠 주며 노동자성을 일깨웠다. 정부와 재벌이 두려워하는 조직, 태풍보다 무서운 화물연대도 노동운동가들의 작은 노력에서 출발했다.

- 출처 : 참세상 -

보라매 병원과 외주용역업체의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 시도에 맞선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민들레 환자이송 동지들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

보라매 병원 환자이송 노동자들은 지난 달 26일부터 △임금 및 임금성 복리후생 저하 금지 △단체협약 승계 △고용 보장 △팀장 교체 및 하청업체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라매병원 환자이송 용역업체인 라포르지엠은 임금동결 외에는 안이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한별 조직부장은 “신규업체 라포르지엠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하지 않으려 수당을 삭감하려 한다. 또 근속수당마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정부의 외주용역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본적으로 병원의 환자 이송 업무느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라며 “서울시가 책임지고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후퇴를 방치하지 말고 정규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라포르지엠 퇴출 투쟁 등을 통해 불법적인 계약 사항 위반을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 노동자간 차이와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변화는 두렵다.
변화는 많은 것을 어렵게 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변화를 대하는 생각의 차이는 크다. 이것을 간단히 나누어보면, 현재를 유지하자는 집단이 보수이다. 점진적 변화를 바라는 집단이 개혁집단이다. 획기적 변화를 바라는 집단이 진보(혁명)이다.
우리는, 나는 진보(혁명)인가? 나는 보수인가?
사안에 따라서 보수이기도, 때론 진보이기도, 때론 개혁을 바라기도 한다.
처한 조건에 따라서 같은 결정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도 않다. 
노동자집단(계급)은 내 임금의 결정과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평등하며, 공정한 것일까?
대한민국 노동자 임금제도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흔히 이야기하는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맞을까?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0%를 넘은 지금은....

정규직은 호봉제(성과연봉제),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제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여기에서 일하나, 저기에서 일하나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자본의 지불능력이나, 개인의 우수성은 전체 임금에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지 않을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제도는 어떤 모양일까? 나라마다, 시기마다 변한다. 
동일가치노동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가치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느 일방의 결정이 아니라, 노동자집단(계급)이 교섭과 투쟁을 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공급과 최저임금으로 나누어진 노동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누어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 좋을까? 자본가만.... 아니, 조직된 소수의 정규직도 좋다.
현재 비정규직의 숫자는 전체노동자의 50%, 임금은 48%, 50%, 52% 등등의 수치를 이야기 한다. 비정규직 숫자의 비율은 앞으로 줄어들까? 늘어날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줄어들까? 벌어질까?
현재의 조건이 유지된다면, 비정규직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노동운동) 활동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비정규직 숫자도 줄이고, 임금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나가야 한다. 그르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 첫 번째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라고, 사회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도라는 것은 완벽하지도 않다.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현실의 조건에서 임금체계를 말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계급이 동일한 요구로 모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변화는 힘들다. 변화는 나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 이 어려움을 피할 것인지, 부딪히며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왜 지금인데,...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30년이 지났다. 한 인간으로 보면 세대가 바뀌고 있다.
세대의 변화에 앞서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고 준비해 왔다면, 지금이 아니라 이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다.
조직 확대와 동시에 질적 변화를 시작하자! 임금체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던 변화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자!!!

철도·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파업 조직과 건강보험 등 전국확대간부 5천여명
파업 잠정 중단했던 지하철 등 현장투쟁 조직도 재파업 결의

총파업 3주차를 이어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로 집결했다. 10.13. 오후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분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수도권 4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는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3주차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 서울대병원 등은 물론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했으나, 재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들이 대거 참석하여 투쟁을 결의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전국 확대간부 1천여명이, 서울지하철·5678도시철도노조는 비번 조합원과 간부들이 자리를 매웠다. 이들 노조들은 정부와 사용자의 전향적 자세가 없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하여 공공기관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수도권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부산지하철노조도 이미 사측의 전향적 입장이 없을 경우 다음주 21일 재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서울 지하철 양 공사 노조도, 지난 집단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결렬 시 투쟁할 계획을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버티기로 나온다면 공공기관 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더 큰 파업과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야3당이 모두 동의한만큼 새누리당도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부터 도심 농성투쟁 돌입을 알리고, 투쟁 장기화에 맞는 투쟁방식을 전개하며 성과·퇴출제 반대를 시민들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특히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사 발언이 있었다.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을 시작한 금융노조는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문호 위원장은 공공·금융부문 공동투쟁을 통해 승리하자고 밝히고 장기간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서울대병원 등 조합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조합원이 모금한 상당한 금액의 연대투쟁기금을 조상수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전면파업 4일차를 맞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이 투쟁사에 나서 화물연대본부의 투쟁 상황을 보고하고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참석한 공공기관 조합원들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찍는 등 연대 의사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가 이번 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철도 화물 적체 심화 등 파업의 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 집중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박종선 본부장은, 한번 시작한 이번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본대회 전 사전대회를 열고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대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광화문 파업 지도부 농성장으로 이동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매일 도심 선전전과 야간 촛불집회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