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 폐기하라
노동법 교수 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반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노동법 교수 70%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보도됐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향신문이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중 노동법 교수 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명이 응답했고 이중 23명(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가 기간제로 고착화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허용에 대해서도 22명(67%)이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노동법 교수의 대체적 여론이 이러한데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내 공익전문가 소속 교수들은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 교수들은 사유제한 방식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 및 고용기회 상실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 연장 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사용자와 정부 편을 들고 있다.

파견 허용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파견 허용 업무를 조정하여 도급,용역 등의 일부를 파견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한 인력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사용자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공익위원중 한 사람인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실태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회와 학교의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발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노동법 교수들의 의견과 노사정위 소속 공익 교수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가 노사정위소속 일부 공익위원들이 정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연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23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노동5법이 직권상정되거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지침 일방시행,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일방 시행될 경우 이를 합의파기로 간주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나라 노정관계가 파탄나고 사회적 대화가 끝장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학계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직원들은 임금 반납…경영진은 잇속 챙기기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연봉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통 분담은커녕 제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래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임금반납 및 해외수당 감축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유공사 내부 문건. 김정래 사장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임금반납 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임원은 임금 반납에서 제외했다는 김정래 사장의 말과는 달리 임원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매월 반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정래 사장과 변윤성 감사는 단 한푼의 임금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과 이승국 E&P사업본부장은 1급 직원이었던 시절에는 임금을 매달 10%씩 반납했다가 상임이사로 승진한 후부터는 더 이상 임금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것이다.

석유공사 신규 채용 고문 4명의 공통점은?

석유공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래 사장은 지난해 초 사장에 취임한 뒤 고문 4명을 새로 뽑았다. 새로 선발된 고문들의 공통점은 현대그룹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 후배 등으로 김정래 사장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김정래 사장의 대학 동문이자 고교 1년 후배인 김시우 씨는 경영관리 고문으로 채용된지 3개월만에 경영관리본부장 직을 맡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세가 됐다. 현대오일뱅크 상무 출신인 김규태 씨는 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위촉된 후 기획예산본부와 경영혁신단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기획실 출신인 박동원 씨는 리스크 고문이 됐고, 지영덕 씨는 E&P 사업본부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사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고문 등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석유공사는 이들을 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고문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고, 채용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구비서류조차 없다’며 채용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면접도 보지 않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공사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걸까.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서 사장 지시로 김규태, 김시우 고문을 채용했다고 적시했다. 김정래 사장은 고문을 채용하기 전에 이들의 이력서를 석유공사 감사와 노조에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전문성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사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한 이력서도 두 사람(노조위원장과 감사)한테 보여줬고…

김정래 / 석유공사 사장

고문으로 채용된 이들은 과연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을까? 뉴스타파가 고문들의 이력서를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법무대응 능력강화 등을 명분으로 채용된 김시우 고문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고작 3개월에 불과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영덕 기술고문은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중 하나인 생산플랜트 공정 설계 분야 경력이 전무했다. 특히 자신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채용된 김규태 씨는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인 E&P부문의 자산 합리화 경력이 거의 없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지난 2월 김규태 고문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김정래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공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자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밀실 경영을 하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이 퇴출되지 않으면 석유공사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조원의 국민의 재산이 날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감사실, ‘자산 매각 과정 불투명하게 진행’

석유공사 감사실 역시 자산 매각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산 합리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인수 제안 접수 시점부터 협상종료시까지 수개월 동안 어느 부서에서도 검토 및 추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또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수립했는지 검토결과와 협상방안에 대한 승인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는지, 자산 매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산합리화 사업을 관장하는 김규태 고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정래 사장도 발뺌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정래 사장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감사실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 공기업의 몰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이들이 곳곳에 심어놓은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의 적폐들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황일송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장면 하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 한복업계는 들떴다. 여성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한복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복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고, 해외순방을 비롯한 국제행사 때 한복을 즐겨 착용했다.

지난 2013년 국가공인 명장 9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체 치수에 맞춘 한복을 지었다. 한복업계가 아이디어를 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화답했다. 명장의 손을 거친 한복의 다양한 매력이 대통령을 통해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명장들이 나서 지은 이 아홉벌의 한복은 대통령이 아닌 모델들에게 걸쳐졌다. 한복업계는 사비까지 들여가며 전시회와 패션쇼를 개최했지만, 끝내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단 한 벌도 입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임기내내 오직 한 사람이 만든 한복만 입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추천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씨의 작품이었다.

한복업계 원로인 명장들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명장들의 입에서는 ‘국가 공인 명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의 한복과 국내외 한복 관련 행사는 물론, 국가 행사에 쓰이는 ‘오방낭’까지 모두 김 씨의 손을 거치게 됐기 때문이다.

취재진과 통화한 한 명장은 “이번 일의 이면에 비선실세의 권력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허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명장은 “한복업계가 구설에 오를까 차마 말은 못했지만 한복의 멋을 잘 아는 지인들이 ‘대통령에게 저런 것(김영석 씨의 작품)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자주 얘기한다”고 말했다.

장면 둘. 지난 23일, 영하의 차가운 거리에 개성공단 기업인 100여 명이 모였다. 상복을 입은 이들은 제단과 상여를 마련하고 이른바 ‘개성공단 장례식’을 치뤘다.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격적으로 내려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면에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통해 투자금의 90%까지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인들이 신고한 피해 신고금액은 1조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원금은 그 절반인 5000억 원에 머물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원액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더러,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집행조차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피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을 넘어 그 협력업체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었나?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이 공익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명에 가까웠던 업체들은 최순실과 관계를 맺은 이후 정부와 재계의 지원 하에 성장가도를 달렸다. 흡사 대통령이 최 씨 개인의 ‘판촉사원’이 된 모습이다. 공공의 업무를 취급해야 할 정부기관 역시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 이른바 ‘판촉 활동’에 동원돼야 했다.

‘전통한복김영석’을 운영하는 한복디자이너 김영석 씨는 최순실 씨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관련 한복 작업을 사실상 독점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를 지냈고, 지난 7월 사임했다. 검찰은 미르재단의 이사진 구성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위해 만든 김 씨의 한복 작품은 ‘문화 외교’ 차원에서 지난해 프랑스 파리 루브르 국립장식미술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자주 들고 나왔던 가방은 최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가 운영하는 브랜드 ‘빌로밀로’의 제품이었다.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고 씨는 최 씨의 단골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2009년 설립된 빌로밀로는 유명 백화점 팝업스토어에 입점하는 등 한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한 상태다.

‘KD코퍼레이션’ 이 모 씨(대표의 배우자)와 최 씨의 인연은 검찰 공소장에도 적시됐다.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학부형으로 만난 이 모 씨를 2013년부터 알고 지냈다. 대기업 납품을 도와달라는 이 씨의 청탁은 최 씨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박 대통령은 비서실에 현대차와 이 업체의 납품계약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씨는 이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5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취재 : 오대양, 김성수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최순실-박근혜, 타락한 권력을 바라는 것은 재벌이다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정부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로 가득 찼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의 뜻에 따라 나라를 주물렀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최순실 일당은 재벌들에게 K스포츠·미르재단에 돈을 요구했다. 삼성도 재단에 204억을 출연했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10억짜리 말을 사줬으며, 최씨의 독일 회사 그리고 마사회와 승마협회에 지원한 돈이 250억에 이른다. 삼성이 최순실과 재단에 건넨 돈이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과 재벌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깡패 같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짜점심은 없다. 재벌은 대가 없이 돈을 건네지 않았다. 재벌이 돈을 건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를 들어주는 거래였다. 재벌들은 검은 거래의 내부자들이고 공범이다. 삼성은 최씨 모녀에게 돈을 쥐어주고 대통령으로부터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약속 받았다. SK와 CJ는 감옥에 있는 회장님을 특별사면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는 불법파견문제가 골치 아파 파견법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주문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삼성입장에서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보다 낫다. 한마디로 이재용은 경영세습을 위해서 최순실이,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타락한 권력을 바라는 것은 재벌이다.
 
내부자들의 주인공 삼성
삼성의 거래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처음이 아니다. 1997년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이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지원을 공모하고, 검찰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다. 그 사실을 담은 도청파일이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으로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2년 차떼기 사건에도 삼성은 연루되었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재벌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재벌들이 트럭에 돈을 가득 실어 전달했다고 해서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린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고 정치자금을 대는 검은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보수언론과 재벌이 자기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하는 행태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영화 같은 현실의 주인공이다.
 
이재용 밀어주기로 국민연금 6천억 손실
삼성의 거래는 남는 장사였다. 이재용 밀어주기로 국민연금이 입은 6천억 손실에 비하면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건넨 500억은 껌 값이다.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통합했다. 삼성전자를 장악하려면 삼성물산이 가진 지분확보가 중요해서다. 이재용과 그 일가는 제일모직에 42.2%지분이 있었으나 삼성물산에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제시했고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발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9.54%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통합은 재론되어야했다.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쥔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민연금은 손해 보는 합병에 반대해야 마땅했다. 심지어 삼성물산 합병 한 달 전에 SK 합병에서도 최태원 일가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에는 손해라는 이유로 합병에 반대해서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재용의 손을 들어줬다. 그 배경에는 총수와 대통령의 독대, 그리고 이재용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합병 찬성을 종용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가 ‘삼성그룹 세습이 암초에 부딪히면 경제에 충격이 온다. 청와대의 뜻이니 찬성해달라’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수시근로감독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던 사건과 비슷하기도 하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은 경영세습 비용을 수조원이나 줄일 수 있었다. 기쁜 마음에 말을 선물하는 건 약소할 정도다. 최순실과 박근혜, 이재용에게는 서로 윈윈하는 남는 장사였다. 그러나 정작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은 손해만 봤다. 합병여파로 주식가격이 하락해 6천억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따박 따박 국민연금을 부웠는데 이재용 경영세습 하겠다고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갔다. 누가 허락한 것인가. 그에게는 국민연금을 삼성 저금통처럼 사용할 자격이 있나.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이 ‘삼성연금’으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다.
 
금수저 이재용, 경제대통령 자격 있나?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가, 국민 모두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해서 도와 줄만큼, 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쥐어주고 국정을 농단해도 눈감아줄 만큼 필용한 인재인가. 금수저 중의 금수저인 이재용은 국민들이 모셔야하는 경제 대통령인가.
삼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그룹 회장은 한국 경제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삼성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오히려 실력이 검증도 되지 않은 재벌 3세에게 경영세습을 하기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거나,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수를 둔다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것이 기업차원이든 국가차원이든 리스크가 크다. 국민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건희 아들이 경제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재용의 리더십은 물음표다. 과거 밴처 붐 끝물에 E삼성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말아먹고 계열사에게 떠넘기면서 정리했다. 이재용의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뚜렷한 실책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차세대 먹거리라고 2010년에 천명한 다섯 가지(바이오제약, 자동차용전지, 의료기기, 발광다이오드(LED), 태양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바이오제약, 자동차전지)만 살아남았다. 바이오제약과 자동차 전지 역시 현재 투자 중이라 성과를 내는 단계도 아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재용이 의료와 자동차 전지를 이건희의 반도체처럼 성공시킬지 미지수.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실은 이건희 아들이란 것 말고 내세 울 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능력 있는 경영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황태자라는 점이 이재용의 최대 콤플렉스다.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한다는 강박이 그를 따라다닌다. 내리막길로 접어든 스마트폰 사업에서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의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할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하다가 결국 갤럭시7 리콜사태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가진다.
 
최순실만 처벌하는 것은 꼬리자르기. 공범을 처벌하라!
영화 내부자들 결말에서 타락한 정치인과 보수언론, 그들과 결탁한 재벌의 민낯이 폭로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죄 값을 치루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공범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든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각종 폭로 속에서 분노의 화살을 최순실에게만 돌린다면 다른 공범들은 재빨리 빠져나간다.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대통령 퇴진이라는 급진적 요구를 하고 촛불시위를 칭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숨은 속내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정치인, 그리고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은 모든 죄를 최순실과 박근혜에게만 뒤집어씌워 꼬리자르기를 하려한다. 타락한 정부와 결탁한 공범들이면서 박근혜 탓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고심하는 시늉을 한다. 새누리당의 추락한 이미지를 버리고 안철수나 반기문 같은 합리적 이미지를 가진 중도보수를 영입하여 새로운 보수정권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그래서 재벌은 피해자인척하고 조선일보는 정의로운 척 하며 보수정치인들은 새롭게 거듭난 척 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을 처벌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꼬리자르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자들 재벌,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으로서, 이재용 경영세습으로 인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의 피해를 당한 삼성노동자들로서 부당함을 알리고 공범 이재용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 때, 삼성노동자가 나서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삼성 이재용 처벌 촉구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의 힘을 ‘삼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로 확대시켜야 한다. 삼성은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하만 인수 발표’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며 현 국면에서의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이재용이 경제대통령으로 농단을 반복하는 역사가 이어질 뿐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삼성이 만들어낸 절대권력 속에 노조파괴, 위장도급, 염호석열사 시신탈취 등 수많은 농단을 겪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민주노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한 해만 해도 노동개악 저지투쟁부터 4.13. 총선, 재벌개혁 투쟁, 경영세습 사회 의제화, 위험의 외주화 저지 투쟁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변화’를 만드는 실천을 가열차게 벌여왔다. 지금 이 순간, 역사는 묻고 있다. 침묵하여 또 다시 기득권의 권력을 연장해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다른 세상을 꿈꿀지.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촛불에서 ‘삼성’이 국정농단의 공범이고 배후임을 선전하는 ‘선전 대오’가 되어야 한다. SNS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로 확장하는 문제의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도, 노동조합도 비상식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삼성왕국에서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촛불에 힘을 싣자. 그리고 변화된 미래를 만들어나가자!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