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 노력에도 대답 없는 새누리당

5일부터 20대 총선 일정 시작, 새누리당은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서야

1. 2015년 마지막 달이다. 당장 12월 5일이면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이 공고된다. 15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016년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두 차례나 연장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도 보름이 남지 않았다.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따로 만나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설명하고,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같은 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2. 그럼에도 이번 정개특위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느긋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느긋함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세간에는 선거구 획정이 늦게 결정될수록 현직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오늘 아침 박민식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의 인터뷰를 보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댔지만, "쉽게 말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 시인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에 대한 원칙적·제도적 문제 제기 역시 이것에 따른 것일 것이다.

3. 물론 정치에서 당리당략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나쁘기만 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의 이익에 맞춰 주장하더라도,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권자를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번 선거제도 논의가 철저히 유권자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누차 지적해왔다. 그래서 유권자의 권리 침해가 가장 큰, 사표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이유다.

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비례성 확대 취지를 일정하게 반영한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자신들이 애초에 세운 입장에서, 현재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양보했다. 새누리당만 논의에 나서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새누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의 선택만 남았다.

[성명]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정치 혐오에 편승해 기득권만 지키려는 새누리당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마련해야 

1. 19대 국회가 결국 스스로 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완했음에도 법정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지금에라도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계산에서 벗어나길 재차 촉구한다.

2.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요구를 묵살한 새누리당을 포함한 국회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규탄한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꾸준히 ‘비례성 확대’가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원칙이라고 주장해왔고 중앙선관위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비례대표제 강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전체 의석수 증가나 지역구 축소 문제 때문에 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주도하지 않았다.

3. 특히 정치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석만 보전하려는 새누리당의 기득권 지키기 구태 정치를 비판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여론을 이용하거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死票)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논의에 임하고 있는가?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대해 비례성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여야 합의 불발의 원인을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고수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탓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4.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고 여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역구 증가에 따라 편의적으로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유권자의 사표를 되살리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여야하고, 이를 위해 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원 1인당 인구규모도 30년전에 비해 월등히 커졌고,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부 규모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도 매우 많아진만큼 의원정수는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기 위한만큼만 의원정수를 약간 늘이는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더 낮추어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것인만큼 정치개악에 해당한다. 

농어촌 지역 의석을 몇 개 확보하기 위해 의원정수 몇 자리 늘일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세비규모 동결과 정당국고보조금 축소와 함께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향면에서도 바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다. 

5.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을 고르게 하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의석수를 셈하기보다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제도를 바꾸는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유권자들 앞에 증명하는 길이다.

2015년 11월 13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논평] 정개특위, 최악의 특위 오명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양당의 유불리 논하지 말고 유권자의 권리 챙겨야

비례대표 확대․투표시간 연장․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합의하라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개특위를 다시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선거제도 논의의 주체였던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공을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지도부에 넘겼고, 여야 지도부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이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왔다. 정개특위가 할 수 없어 넘겼던 일을 다시 받은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할 일을 해야 한다. 

2. 먼저 비례대표 축소만큼은 안 된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표가 버려지고 있고,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심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여 지금보다 비례성을 더 악화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권자의 권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지금껏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려온 정치적 독점을 이제는 깨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은 당장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여성정치 참여 보장,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등에 합의해 스스로 개혁적인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3. 두 번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인하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선거권은 많은 국민에게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4. 마지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선거구 논의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미 19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법안이 산적해있다. 지난 대선 시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  

5.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지난 3월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최악의 정개특위’라는 오명을 얻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투표 시간 연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정개특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살뜰하게 챙기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 

1. 오늘(9/2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안 발표 이후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는 것을 규탄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의 최소 50% 정도까지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고칠 수 있는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의 책임도 의원정수 300명만 고수한 채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은 외면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고 비판했다. 참된 해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 ▲국회 의석수를 정하는 기준과 비례대표 규모 등에 대한 유권자 공론조사를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단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아 불공정하고 낡은 선거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요]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의원정수 확대!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권태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KYC 공동대표)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문성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흥사단 정책기획국장)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확대와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은 양립될 수 있다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용하지 말라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1차안이 발표되었다.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 지역구를 통폐합하되 현재보다 최대 3개 늘리거나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 발표 이후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주장이 거세지더니 아예 비례대표 의석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의원 정수 300명을 고수하기만 하고 지금 선거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외면하다보니,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1차안이 비례대표를 늘리지 못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책임도 두 거대 정당에 있다. 

현재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발단이 된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지역구간 인구편차가 최대 3:1로서 표의 등가성 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선거구 재획정의 핵심 문제의식은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거대여야가 자신의 지지율보다 무려 수 십 석 이상의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하고, 무수히 많은 유권자의 표가 폐기처분 되도록 설계된 현행 지역 1위 대표제 위주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 모두 이렇다 할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역구 의석 대비 1/5에서 1/2로 늘리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역구 개편에 따른 농어촌 지역구의 일부 축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단순한 인구비례로 지역구를 구성하면 비례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일부 정치인과 지역유권자들이 주장하듯이 농어촌 지역구 몇 개를 더 늘린다고 해서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농어촌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참된 해법은 지역구 의석수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서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어촌을 비롯해 지역구 대표성도 적절한 방식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다양해진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최소 50% 혹은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하라. 농어촌 지역이 과소 대표되는 것을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하라. 의원수를 고정하고서는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어렵다. 인구 증가와 다양해진 입법적 요구 등 늘어난 국회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도 의석 확대는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최소 100명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구의 과도한 통폐합을 막으려면 360명 안팎으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동결하거나 일부 줄이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관하여 국회의원 적정 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의 규모 등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토론하고 개혁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공론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한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정작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결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유권자와 이야기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국회와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마땅하지 정치 불신을 핑계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불공정하고 낡은 선거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마다 천 만 표의 사표(死票)가 발생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2015. 9. 2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필요 없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합니다.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비례대표는 축소할게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역구 대표만으로는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사회갈등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너무 지역구 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석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다양한 유권자의 요구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소선거구 1등 뽑기 위주의 선거에서는 총선 때마다 1등이 아닌 후보자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천 만명의 표는 사표가 되고, 이들의 선택은 국회 구성에 별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국회의 불비례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역구 대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비중을 지금보다 늘려서 국회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대로 다루는 균형 있는 곳이 됩니다. 국회는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보장받는 제도, 즉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큰 정당과 작은 정당, 기성 정당과 신생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의석을 보장받게 되면, 정당들 간의 건강한 경쟁과 협력이 촉진됩니다. 정당과 국회가 바뀔 것입니다.

유권자의 뜻과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합시다. 선거제도를 바꾸어 정치와 국회를 바꿉시다.

2015년 11월 12일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비례대표제포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국회의원] 김광진, 김기식,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박홍근,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이학영, 정진후, 진선미, 홍종학

※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o 국회의원 및 정당 참가자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 최승현 노동당 부대표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김광진, 김기식, 심상정, 이학영, 진선미, 홍종학 의원은 일정상 기자회견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음.

o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 박차옥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이범재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최유진 비례대표제포럼 조직국장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대표

  - 신숙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오경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