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9/2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안 발표 이후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는 것을 규탄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의 최소 50% 정도까지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고칠 수 있는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의 책임도 의원정수 300명만 고수한 채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은 외면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고 비판했다. 참된 해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 ▲국회 의석수를 정하는 기준과 비례대표 규모 등에 대한 유권자 공론조사를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단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아 불공정하고 낡은 선거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요]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의원정수 확대!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권태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KYC 공동대표)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문성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흥사단 정책기획국장)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확대와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은 양립될 수 있다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용하지 말라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1차안이 발표되었다.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 지역구를 통폐합하되 현재보다 최대 3개 늘리거나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 발표 이후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주장이 거세지더니 아예 비례대표 의석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의원 정수 300명을 고수하기만 하고 지금 선거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외면하다보니,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1차안이 비례대표를 늘리지 못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책임도 두 거대 정당에 있다. 

현재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발단이 된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지역구간 인구편차가 최대 3:1로서 표의 등가성 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선거구 재획정의 핵심 문제의식은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거대여야가 자신의 지지율보다 무려 수 십 석 이상의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하고, 무수히 많은 유권자의 표가 폐기처분 되도록 설계된 현행 지역 1위 대표제 위주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 모두 이렇다 할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역구 의석 대비 1/5에서 1/2로 늘리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역구 개편에 따른 농어촌 지역구의 일부 축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단순한 인구비례로 지역구를 구성하면 비례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일부 정치인과 지역유권자들이 주장하듯이 농어촌 지역구 몇 개를 더 늘린다고 해서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농어촌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참된 해법은 지역구 의석수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서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어촌을 비롯해 지역구 대표성도 적절한 방식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다양해진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최소 50% 혹은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하라. 농어촌 지역이 과소 대표되는 것을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하라. 의원수를 고정하고서는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어렵다. 인구 증가와 다양해진 입법적 요구 등 늘어난 국회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도 의석 확대는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최소 100명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구의 과도한 통폐합을 막으려면 360명 안팎으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동결하거나 일부 줄이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관하여 국회의원 적정 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의 규모 등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토론하고 개혁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공론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한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정작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결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유권자와 이야기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국회와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마땅하지 정치 불신을 핑계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불공정하고 낡은 선거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마다 천 만 표의 사표(死票)가 발생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2015. 9. 2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지역구:정당득표' 의석비율의 현행유지는 개혁 외면한 미봉책  

비례 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은 반(反)개혁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는 것만이 농어촌 지역을 위한 구조적 대안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구 대표와 정당득표비례 대표 비율을 5:1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틀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하라는 헌재판결에 따라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책임은 현행 선거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선거구획정위 결정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은 개선되는 것 없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42.8%를 득표한 제 1당이 지역구 의석의 과반수를 얻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르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였다. 매우 제한적인 결정이 나오게 된 책임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비율을 더 줄여 자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구조를 더욱 개악하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려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전제 아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는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전체 의석 중 1/5에 불과한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즉, 비례대표를 늘려 모든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갈수록 심해질 도시와 농촌의 의석편차를 줄일 구조적 방안 역시 지역구 한 두석 늘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확대에 있다.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장 여야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놓는 조삼모사식 감언이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고 농어촌 대표성도 적절하게 보장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내외, 지역구 250석 내외, 총 의석수 350-360석 내외를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거대정당은 더 이상 ‘유권자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선거제도를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대폭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 정수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5년 9월 21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논평] 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농어촌 의원들이 오늘(1일)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자신들이 뽑힌 선거구인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대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현재와 같은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농어촌 대표성의 중요성을 국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데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 결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간의 대결처럼 보이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하다.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통로다.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태부족이다. 그 결과 정작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는 찾기 힘들다. 농어민 국회의원이 부재한 것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증상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병인을 제거해야 한다. 300석으로 고정된 의원정수를 놔두고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를 모두 살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의원정수 확대를 테이블에 올리고,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가 버려지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부터 논의해야 마땅하다. 

2015년 10월 1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보도자료]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에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스스로가 지켜야

일부 위원들의 위법․위헌적 발언 철회해야

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결정해서는 안 돼 

1.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0/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공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위원장이 직접 나서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겠다면서 현행법 위반을 시사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등 위헌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김대년 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제안했다. 

▣ 별첨. 공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1부. 

▣ 별첨. 공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공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1. 안녕하십니까?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25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만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별첨 참고)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귀 위원회의 논의상황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2. 귀 위원회는 지난 2일, 지역구 의석수를 발표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귀 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을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의식해 일부 위원들이 독립적인 자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들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의 의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한편 지난 3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께서는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이 있지만 예외 허용 폭을 넓혀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위원까지 있다고 하니 우려는 더 커집니다.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선거구획정위의 모습은 우려를 넘어 위험해 보입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은 선거구 획정의 1차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와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함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4. 끝으로 선거구획정위가 비례대표를 줄여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대표성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귀 위원회가 지역구를 246석보다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더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한다면, 귀 위원회는 우리 선거제도와 국회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 위원회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끝. 

[성명]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이 될 것인가

-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하라 -

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늘(10월 5일) 오전 11시에 만나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담판을 짓는다고 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정개특위의 상황을 감안하면, 여야 지도부가 만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의 회동이 두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악하기로 합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 매번 총선 때마다 유권자 표의 50% 가량에 해당하는 1천만표가 사표가 되고, 다양해진 국민계층을 대표할 비례대표 의석이 매우 부족해 사회적 다양성을 국회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대 정당들은 국민의 정당지지도, 즉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선거제도 도입, 즉 선거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한 지원예산과 정당국고보조금 일부 축소와 병행해 국회의석을 360석 가량으로 확대하면 된다. 

   그런데 여당과 제1야당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고칠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두 거대 정당 또는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3. 두 거대 정당들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이후, 정개특위의 논의는 마치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꽉 막혀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비례대표를 한 석만 남기자는 상상해서도 안 될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다. 막힌 논의를 뚫기 위해서는 잘못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만에 하나 두 정당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축소로 결론이 날 경우, 원유철·이종걸 두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으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10월 5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논평] 실망스러운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간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결과

비례대표 확대 통한 선거제도 혁신 외면하는 두 원내대표

1. 어제(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모여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간의 합의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축소된다.

2. 소선거구제에 따른 천 만 표 사표발생의 문제 완화, 지역구 대표들로는 다양한 국민계층과 사회갈등을 국회가 제대로 대표하고 처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한 마당에,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농어촌 지역구 유지에만 매몰된 두 원내대표의 회동결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라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4. 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으로 이름이 남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 최소화만 의논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확대 방안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6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보도자료] 2015정개련,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에게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청해

1.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0/6),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며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주장하는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세비와 정당국고보조금의 일부 축소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전제로 해 의원정수를 360명선으로 확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해달라는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런 방안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 의석 축소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을 외면하고 비례대표 축소를 통해 농어촌 지역구 의석 유지만 주장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오명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별첨: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제안서> 1부

※ 아래 제안서를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공문]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심사숙고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공동대표 명단 별첨).

2.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일찌감치 현행 국회의석 300석을 고수하다보니,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께서는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3.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국민계층과 사회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작 54석에 불과한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계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도 찾기 힘듭니다. 

   또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1위 아닌 후보자를 선택해 사표가 되는 유권자들의 표가 1천만 표에 이르는 문제를 완화시킵니다. 물론 사표 발생

   의 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워 지금과 같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1/5, 전체 국회 의석의 18%밖에 되지 않아 사표발생의 문제를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마당에 거꾸로 축소되면,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악화시키는 ‘선거제도 개악(改惡)’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4. 300석이라는 현행 의원 정수를 놔두고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의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최소 100석 이상 배정하거나, 지역구 의석의 1/2 이상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늘어난 만큼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도 일부 확대할 수 있어 지역구의 축소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국고보조금의 일부 축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례대표 축소를 대가로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할 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귀 의원들의 활동이 선거제도의 개혁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거듭 강조하지만 의원 등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일부 축소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때입니다.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귀 의원의 심사숙고를 요청합니다. 끝.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명단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유경희 녹색연합 상임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준태 KYC 공동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의 발전을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각계각층 국민의 처지와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할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보장받는 제도, 즉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면 선거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이 버려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고,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대로 다루는 균형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선거제도 혁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나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숫자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덕분에 국민들의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이, 상황의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0대 총선의 지역구를 오늘까지 결정해 국회에 제시해야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간의 비율이나 의석수를 국회가 제시하지 않고, 지역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거대 정당들과 현직 의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각 정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등 아닌 후보자를 찍었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를 되살리고, 국회를 국민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충분히 참여하는 균형 잡힌 기관이 되게끔 선거제도를 혁신합시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합시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어 국회와 정치를 바꿉시다.

2015년 10월 13일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김수진(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해성(소설가), 송기호(변호사),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동걸(전 금융연구원장), 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하승창(씽크카페 대표), 홍세화(장발장은행 은행장)

<별첨> 선거제도 개혁에 지지하는 사회인사들의 200자 메시지

메시지 싣는 순서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권미혁   (사)시민 전 이사장 

권명애   전 한부모연합회장

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만권   정치철학자, 저술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성진   변호사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승석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숙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정인   춘천교육대 한국사 교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정치학 박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진욱   변호사

김하범   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학재   베를린자유대학 박사후과정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김희서   구로구의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상임이사)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해성   소설가·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성창익   변호사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기호   변호사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양춘승   민주주의국민행동 전략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윤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오인배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삼   칼럼니스트

이김현숙 전 한국적십자사 부총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이상헌   한신대 교수·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이소영   대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헌욱   변호사

이현종   (사)여수시민협의회 이사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전 상임대표

정하윤   정치학박사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정현태   전 남해군수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장

지은희   전 덕성여대 총장·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최병현   민주주의국민행동 대변인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홍근명   세무사·울산시민연대 전 공동대표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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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합의 무산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1.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0대 총선의 지역구 획정안을 결정해 어제 국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간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획정위는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획정위가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를 현행 246개 내외에서 정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역구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경계 조정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거대 정당들과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일부 위원들이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획정위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여 독립성을 높였지만, 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가까운 시일안에 획정위 의사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입니다. 각 위원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신과 원칙을 포기한 위원이 누구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획정안 합의가 무산된 더 큰 책임은 지역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만 따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일부 현직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기득권 유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의 획정위 논의만 보면, 비례대표는 지금보다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국회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인 불비례성, 즉 정당들의 득표율과 국회 의석 배분간의 심각한 불일치 상태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의원정수를 일부 늘려서라도 비례대표를 늘리고, 각 정당이 배분받는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해지도록 해야합니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유권자의 소중한 표와 의사는 국회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도, 국회와 정치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국민 여론을 핑계삼아 비례대표 확대와 의석 수 확대는 입에도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주민을 앞세우며 비례대표를 최소 4석, 최대 13석 줄이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야당측에 제시했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1천만 표나 되고, 국민들의 정당지지도, 즉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과연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농어민을 대변할 비례대표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유권자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정치불신에 기대어,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대 정당들을 규탄합니다. 

정말 유권자의 표를 소중히 생각하고 유권자의 뜻을 국회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선거제도를 혁신하는데 동참할 것을 거대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회의석을 일부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보장 제도를 도입합시다.

2015. 10. 1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성명]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안은 정치적 퇴행이다

- 비례 줄여서 지역구 의석 보전하려는 구태 정치 용납할 수 없어 -

-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 의석 대폭 확대해야 -

1.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석을 252개로 현행보다 6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6개 줄이는 획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함을 심화시키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를 공고하게 하는 정치적 퇴행이다. 새누리당은 비례 의석을 줄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라. 

2. 그동안 새누리당은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의석수는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유권자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살릴 방안이나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지한 언급도 없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총 의석수 300석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은 대폭 축소되고 획정 논의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은커녕 자당의 기득권만 챙기려했기 때문이다. 

3.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현재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보정할 수 있는 장치이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 영역에 반영할 수 있는 보루다. 지역구 보전을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라 더욱 심화될 도시와 농촌의 의석 편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도 단기적으로 농어촌 지역 의석을 몇 개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게 해결 방안이다. 

4.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는 새누리당의 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제 단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비나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며, 개혁을 외면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이들에 대해 분명하게 평가하고 기록해 알릴 것임을 천명한다. 끝. 

[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2.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끝. 

[성명]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축소 시도 중단하라

비례대표 축소반대 약속 깨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부터 지도부 '4+4 회담'을 열고, 오늘(11일) 낮에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두 정당은 지역구를 252~259석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현행의 선거제도를 더 나쁘게 만드는 정치개악이다.

특히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여러차례 밝혀왔던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안된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포기하는 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역구 출신 의원만 중요하고 비례대표는 불필요하다는 식의 태도는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공연히 보여온 태도이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은 그동안 밝힌 입장을 뒤집는 것이고, 선거제도의 개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불비례성으로 악명 높다. 이는 비례대표의 수가 전체 의석의 18%밖에 되지 않는 점,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병립형으로 존재하는 점 등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비례대표만 축소해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이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주장한다면, 이는 지역구 기득권 지키기와 다름 없다.

지금은 비례대표 축소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유권자의 표가 평등하게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1월 11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필요 없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합니다.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비례대표는 축소할게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역구 대표만으로는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사회갈등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너무 지역구 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석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다양한 유권자의 요구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소선거구 1등 뽑기 위주의 선거에서는 총선 때마다 1등이 아닌 후보자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천 만명의 표는 사표가 되고, 이들의 선택은 국회 구성에 별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국회의 불비례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역구 대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비중을 지금보다 늘려서 국회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대로 다루는 균형 있는 곳이 됩니다. 국회는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보장받는 제도, 즉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큰 정당과 작은 정당, 기성 정당과 신생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의석을 보장받게 되면, 정당들 간의 건강한 경쟁과 협력이 촉진됩니다. 정당과 국회가 바뀔 것입니다.

유권자의 뜻과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합시다. 선거제도를 바꾸어 정치와 국회를 바꿉시다.

2015년 11월 12일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비례대표제포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국회의원] 김광진, 김기식,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박홍근,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이학영, 정진후, 진선미, 홍종학

※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o 국회의원 및 정당 참가자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 최승현 노동당 부대표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김광진, 김기식, 심상정, 이학영, 진선미, 홍종학 의원은 일정상 기자회견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음.

o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 박차옥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이범재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최유진 비례대표제포럼 조직국장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대표

  - 신숙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오경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성명]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정치 혐오에 편승해 기득권만 지키려는 새누리당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마련해야 

1. 19대 국회가 결국 스스로 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완했음에도 법정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지금에라도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계산에서 벗어나길 재차 촉구한다.

2.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요구를 묵살한 새누리당을 포함한 국회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규탄한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꾸준히 ‘비례성 확대’가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원칙이라고 주장해왔고 중앙선관위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비례대표제 강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전체 의석수 증가나 지역구 축소 문제 때문에 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주도하지 않았다.

3. 특히 정치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석만 보전하려는 새누리당의 기득권 지키기 구태 정치를 비판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여론을 이용하거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死票)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논의에 임하고 있는가?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대해 비례성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여야 합의 불발의 원인을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고수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탓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4.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고 여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역구 증가에 따라 편의적으로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유권자의 사표를 되살리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여야하고, 이를 위해 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원 1인당 인구규모도 30년전에 비해 월등히 커졌고,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부 규모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도 매우 많아진만큼 의원정수는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기 위한만큼만 의원정수를 약간 늘이는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더 낮추어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것인만큼 정치개악에 해당한다. 

농어촌 지역 의석을 몇 개 확보하기 위해 의원정수 몇 자리 늘일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세비규모 동결과 정당국고보조금 축소와 함께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향면에서도 바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다. 

5.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을 고르게 하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의석수를 셈하기보다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제도를 바꾸는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유권자들 앞에 증명하는 길이다.

2015년 11월 13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논평] 새누리당 고집으로 또 미뤄진 선거구 획정

-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11/23) 모니터링 논평 -

어제(23일) 두 달 만에 정개특위가 열렸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새누리당의 결단 없이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몇 석으로 하느냐는 문제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의견에는 변함이 없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 사표 발생 등을 고려했을 때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야의 줄다리기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누리당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야당은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제안을 누차 했다. 심지어 지금 당장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어렵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또,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이른바 '균형의석제'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병석 위원장 안'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반영한 안이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도 이 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기존 선거제도로 누리던 새누리당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결국 새누리당의 문제다. 새누리당의 결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당장 2~3일 안에도 가능하다. 정치개혁은 새누리당에 달렸다.

2015년 11월 24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