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망스러운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간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결과

비례대표 확대 통한 선거제도 혁신 외면하는 두 원내대표

1. 어제(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모여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간의 합의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축소된다.

2. 소선거구제에 따른 천 만 표 사표발생의 문제 완화, 지역구 대표들로는 다양한 국민계층과 사회갈등을 국회가 제대로 대표하고 처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한 마당에,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농어촌 지역구 유지에만 매몰된 두 원내대표의 회동결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라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4. 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으로 이름이 남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 최소화만 의논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확대 방안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6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보도자료]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에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스스로가 지켜야

일부 위원들의 위법․위헌적 발언 철회해야

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결정해서는 안 돼 

1.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0/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공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위원장이 직접 나서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겠다면서 현행법 위반을 시사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등 위헌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김대년 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제안했다. 

▣ 별첨. 공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1부. 

▣ 별첨. 공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공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1. 안녕하십니까?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25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만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별첨 참고)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귀 위원회의 논의상황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2. 귀 위원회는 지난 2일, 지역구 의석수를 발표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귀 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을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의식해 일부 위원들이 독립적인 자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들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의 의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한편 지난 3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께서는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이 있지만 예외 허용 폭을 넓혀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위원까지 있다고 하니 우려는 더 커집니다.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선거구획정위의 모습은 우려를 넘어 위험해 보입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은 선거구 획정의 1차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와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함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4. 끝으로 선거구획정위가 비례대표를 줄여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대표성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귀 위원회가 지역구를 246석보다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더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한다면, 귀 위원회는 우리 선거제도와 국회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 위원회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끝. 

[논평] 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농어촌 의원들이 오늘(1일)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자신들이 뽑힌 선거구인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대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현재와 같은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농어촌 대표성의 중요성을 국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데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 결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간의 대결처럼 보이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하다.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통로다.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태부족이다. 그 결과 정작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는 찾기 힘들다. 농어민 국회의원이 부재한 것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증상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병인을 제거해야 한다. 300석으로 고정된 의원정수를 놔두고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를 모두 살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의원정수 확대를 테이블에 올리고,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가 버려지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부터 논의해야 마땅하다. 

2015년 10월 1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합의 무산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1.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0대 총선의 지역구 획정안을 결정해 어제 국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간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획정위는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획정위가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를 현행 246개 내외에서 정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역구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경계 조정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거대 정당들과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일부 위원들이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획정위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여 독립성을 높였지만, 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가까운 시일안에 획정위 의사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입니다. 각 위원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신과 원칙을 포기한 위원이 누구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획정안 합의가 무산된 더 큰 책임은 지역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만 따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일부 현직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기득권 유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의 획정위 논의만 보면, 비례대표는 지금보다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국회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인 불비례성, 즉 정당들의 득표율과 국회 의석 배분간의 심각한 불일치 상태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의원정수를 일부 늘려서라도 비례대표를 늘리고, 각 정당이 배분받는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해지도록 해야합니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유권자의 소중한 표와 의사는 국회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도, 국회와 정치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국민 여론을 핑계삼아 비례대표 확대와 의석 수 확대는 입에도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주민을 앞세우며 비례대표를 최소 4석, 최대 13석 줄이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야당측에 제시했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1천만 표나 되고, 국민들의 정당지지도, 즉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과연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농어민을 대변할 비례대표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유권자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정치불신에 기대어,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대 정당들을 규탄합니다. 

정말 유권자의 표를 소중히 생각하고 유권자의 뜻을 국회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선거제도를 혁신하는데 동참할 것을 거대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회의석을 일부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보장 제도를 도입합시다.

2015. 10. 1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성명]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이 될 것인가

-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하라 -

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늘(10월 5일) 오전 11시에 만나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담판을 짓는다고 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정개특위의 상황을 감안하면, 여야 지도부가 만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의 회동이 두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악하기로 합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 매번 총선 때마다 유권자 표의 50% 가량에 해당하는 1천만표가 사표가 되고, 다양해진 국민계층을 대표할 비례대표 의석이 매우 부족해 사회적 다양성을 국회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대 정당들은 국민의 정당지지도, 즉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선거제도 도입, 즉 선거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한 지원예산과 정당국고보조금 일부 축소와 병행해 국회의석을 360석 가량으로 확대하면 된다. 

   그런데 여당과 제1야당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고칠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두 거대 정당 또는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3. 두 거대 정당들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이후, 정개특위의 논의는 마치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꽉 막혀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비례대표를 한 석만 남기자는 상상해서도 안 될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다. 막힌 논의를 뚫기 위해서는 잘못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만에 하나 두 정당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축소로 결론이 날 경우, 원유철·이종걸 두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으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10월 5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