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2.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끝. 

기자회견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의 발전을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각계각층 국민의 처지와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할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보장받는 제도, 즉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면 선거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이 버려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고,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대로 다루는 균형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선거제도 혁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나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숫자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덕분에 국민들의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이, 상황의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0대 총선의 지역구를 오늘까지 결정해 국회에 제시해야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간의 비율이나 의석수를 국회가 제시하지 않고, 지역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거대 정당들과 현직 의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각 정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등 아닌 후보자를 찍었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를 되살리고, 국회를 국민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충분히 참여하는 균형 잡힌 기관이 되게끔 선거제도를 혁신합시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합시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어 국회와 정치를 바꿉시다.

2015년 10월 13일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김수진(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해성(소설가), 송기호(변호사),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동걸(전 금융연구원장), 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하승창(씽크카페 대표), 홍세화(장발장은행 은행장)

<별첨> 선거제도 개혁에 지지하는 사회인사들의 200자 메시지

메시지 싣는 순서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권미혁   (사)시민 전 이사장 

권명애   전 한부모연합회장

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만권   정치철학자, 저술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성진   변호사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승석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숙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정인   춘천교육대 한국사 교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정치학 박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진욱   변호사

김하범   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학재   베를린자유대학 박사후과정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김희서   구로구의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상임이사)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해성   소설가·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성창익   변호사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기호   변호사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양춘승   민주주의국민행동 전략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윤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오인배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삼   칼럼니스트

이김현숙 전 한국적십자사 부총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이상헌   한신대 교수·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이소영   대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헌욱   변호사

이현종   (사)여수시민협의회 이사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전 상임대표

정하윤   정치학박사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정현태   전 남해군수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장

지은희   전 덕성여대 총장·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최병현   민주주의국민행동 대변인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홍근명   세무사·울산시민연대 전 공동대표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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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정당득표' 의석비율의 현행유지는 개혁 외면한 미봉책  

비례 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은 반(反)개혁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는 것만이 농어촌 지역을 위한 구조적 대안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구 대표와 정당득표비례 대표 비율을 5:1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틀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하라는 헌재판결에 따라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책임은 현행 선거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선거구획정위 결정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은 개선되는 것 없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42.8%를 득표한 제 1당이 지역구 의석의 과반수를 얻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르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였다. 매우 제한적인 결정이 나오게 된 책임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비율을 더 줄여 자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구조를 더욱 개악하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려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전제 아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는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전체 의석 중 1/5에 불과한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즉, 비례대표를 늘려 모든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갈수록 심해질 도시와 농촌의 의석편차를 줄일 구조적 방안 역시 지역구 한 두석 늘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확대에 있다.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장 여야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놓는 조삼모사식 감언이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고 농어촌 대표성도 적절하게 보장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내외, 지역구 250석 내외, 총 의석수 350-360석 내외를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거대정당은 더 이상 ‘유권자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선거제도를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대폭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 정수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5년 9월 21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성명]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안은 정치적 퇴행이다

- 비례 줄여서 지역구 의석 보전하려는 구태 정치 용납할 수 없어 -

-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 의석 대폭 확대해야 -

1.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석을 252개로 현행보다 6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6개 줄이는 획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함을 심화시키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를 공고하게 하는 정치적 퇴행이다. 새누리당은 비례 의석을 줄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라. 

2. 그동안 새누리당은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의석수는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유권자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살릴 방안이나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지한 언급도 없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총 의석수 300석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은 대폭 축소되고 획정 논의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은커녕 자당의 기득권만 챙기려했기 때문이다. 

3.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현재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보정할 수 있는 장치이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 영역에 반영할 수 있는 보루다. 지역구 보전을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라 더욱 심화될 도시와 농촌의 의석 편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도 단기적으로 농어촌 지역 의석을 몇 개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게 해결 방안이다. 

4.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는 새누리당의 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제 단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비나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며, 개혁을 외면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이들에 대해 분명하게 평가하고 기록해 알릴 것임을 천명한다. 끝. 

[논평] 새누리당 고집으로 또 미뤄진 선거구 획정

-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11/23) 모니터링 논평 -

어제(23일) 두 달 만에 정개특위가 열렸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새누리당의 결단 없이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몇 석으로 하느냐는 문제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의견에는 변함이 없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 사표 발생 등을 고려했을 때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야의 줄다리기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누리당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야당은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제안을 누차 했다. 심지어 지금 당장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어렵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또,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이른바 '균형의석제'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병석 위원장 안'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반영한 안이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도 이 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기존 선거제도로 누리던 새누리당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결국 새누리당의 문제다. 새누리당의 결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당장 2~3일 안에도 가능하다. 정치개혁은 새누리당에 달렸다.

2015년 11월 24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