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관계자들로부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받았다고 한다. 또 특검팀은 어제(26일) 문형표 이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금일 다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최순실·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이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문 이사장의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자신의 보신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이다. 그런 자가 장관에서 물러나서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하고, 범죄 행위가 점점 명백해 지고 있는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니 그 뻔뻔함의 극치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문형표 이사장은 당장 이사장을 사퇴하고, 성실하게 특검수사에 임해서 삼성물산-최순실·청와대 커넥션을 모두 밝히고 자신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애초 문형표는 절대 국민연금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장관 시절 ‘보험료 폭탄론’, ‘세대간 도적질론’으로 끊임없이 국민연금의 불신을 야기했고,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축소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인물이었다. 이번 사건도 가입자 대표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병 찬성을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일이 아닌가.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던 자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국민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연 이은 소환조사와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으로 문형표 이사장은 이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54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는 6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고, 오늘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17년도 예산안, 인사, 보수, 직제 규정 개정 관련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도 어제 늦게 갑작스럽게 서면결의로 변경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노후를 팔아먹고, 그 보은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일이다. 국민 노후를 아예 작정하고 망가뜨릴 것이 아니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라!

2016년 12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적연금 왜곡하고 국민노후 파탄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기자회견 후 해임촉구 서한 전달예정

5월 18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사무소 앞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18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촉발된 공적연금논란 속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약속한 적 없다는 새누리당은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세대 간 도둑질’ 발언 등을 통한 공적연금에 대한 왜곡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금행동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노후 보장에 대한 일말의 노력도 없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왜곡선동과 불신조장으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더 파탄내려는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국민연금 강화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과 서한문 전달에는 참여연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노년유니온(김병국 부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대표), 공공운수노조(박해철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김영균 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사무소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인사 및 여는 말 :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

- 각 주요단체 대표발언 및 요구 :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공적연금 왜곡하고 국민노후 파탄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공무원연금개혁을 시작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정책이 여야가 약속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청와대 발 흔들기로 낱낱이 폭로되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국민연금을 이용한 후, 바로 이를 폐기처분하려는 작태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적연금강화 여야의 합의방안이 발표되자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기금고갈폭탄. 보험료폭탄. 세금폭탄’ 이라는 3종 폭탄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파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연금 축소정책을 통한 국민기만은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한 청와대의 대국민 협박성 선동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로 정점을 찍고 있다.

청와대는 ‘1702조원의 세금폭탄’, ‘재앙에 가까운 미래세대 부담’, ‘내년에만 1인당 209만원 추가 보험료’ 등 온갖 선정적이고 왜곡된 논리를 펴내며, 국민정서를 자극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시키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발표되자 처음 보험료 인상 두 배 인상을 제기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고, 이어 ‘후세대 도적질’ 발언을 통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를 통째로 불신으로 몰고 갔다.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 주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막겠다는 정략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1/3이나 삭감시킬때는 국민들은 배제한 채 정치야합으로 처리하더니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니 이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p>

현재에도 48%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물론 고용불안정과 저소득의 고통에 시달리는 현세대의 노후생존권을 해소하는 방편을 마련해야 할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근거도 없는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통한 공적연금강화를 하루아침에 뒤엎으려고 시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세대 간 도둑질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모욕하고 공적연금축소를 선동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세대간 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왜곡과 불신조장을 중단하고,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1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