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노동조합으로 힘 모아서 성과급 사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홈플러스 일부 고위직들은 사내정치에 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측이 전체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한다!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성과급 사태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진상확인과 팩트체크, 법률검토, 타사사례, 현장 여론 취합 등을 며칠사이 진행 했습니다.

이미 공개한 것처럼 1차 성명서를 발표했고, 사측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전국 지부에서 게시판에 성명서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항의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히 이 사태와 관련한 상황종합과 대응방향 결정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1.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파악된 팩트는 충격적인 사실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했으며, 확인된 사실관계와 주요내용을 조합원들과 전체 직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이번에 지급된 부서장 이상의 성과급 차등지급은 TESCO 시절부터 계속된 지급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16/17년에만 어떤 이유로 성과급 차등지급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차등지급 해온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지난 십 수년 세월동안 부서장 이상의 임원들은 해마다 성과급 돈 잔치를 해왔고, 직원들에겐 비밀에 붙여 왔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모든 직원이 십 수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둘째, 성과급 차등지급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회사와 경쟁사에서도 오랜 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한 것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사간의 교섭의제로 삼는 것은 현행 법제도상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회사 중 성과급을 교섭의제로 다루는 곳은 단 한곳,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셋째, 성과급 지급에 대해 각 정규직들의 연봉계약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십 수년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은 자신이 더 많은 %, 더 많은 금액의 성과급을 받아온 사실을 비밀에 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16/17 성과급이 발표된 시점에 어떤 이유와 필요에 의해 직원들에게 차등지급 사실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공개하고,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상황을 종합하고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정 했습니다.

첫째,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 사측이 책임있게 전 직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 이에 대해 사측은 공문 회신을 통해,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부서장들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 사측의 설명이 납득이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하는 회사측의 몫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하는 것과 함께,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을 수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성과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직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직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측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성과급 제도의 취지와 타사와 경쟁사 사례도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은 홈플러스 직원들의 사기와 정서입니다.

–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성과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중단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만이 성과급 문제를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겪게되든,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그 조직은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첫째, 둘째 요구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3. 홈플러스 일부 고위직들은 사내정치에 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한 여러 상황을 파악하면서 특이한 동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일부 고위직들의 사내정치와 권력투쟁입니다.

우리 홈플러스가 이승환 회장에서 도성환 사장으로 바뀌던 시절, 그리고 MBK로 매각이후에 1차 조직개편 시절 등 주요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절에 있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과급 사태도 이와 유사한 고위직들의 권력투쟁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첫째, 일부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사내정치, 권력투쟁에 직원들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성과급 사태가 발생한 경로를 파악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차등지급 된 성과급을 누려온 당사자들이 아랫직원들을 앞세워서 정보를 흘리고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자신들이 사내정치와 권력투쟁에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최근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체계를 벗어나서 비공식적인 체계로 전달된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충돌을 유발하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전부터 누려온 기득권과 돈잔치 사실은 감추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직원들을 선동하는 세력에게는 홈플러스에서 그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벌인 모든 불법/탈법/ 위법에 대해 추적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단체행위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이 사내에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2013년 단체교섭, 2014년 임금교섭, 2015년 비밀매각대응 투쟁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파업 등 단체행동은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원만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된다는 지극히 초보적인 상식도 외면한 채 파업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파업을 선동하는 세력은 무식하거나 악의를 갖고 행동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참담한 심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모든 동료 직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은 십수년 동안 자신들만의 성과급 돈잔치 사실을 감추고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회사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앞으로 예고된 회사내 변화를 앞두고 ‘쿠데타’에 가까운 권력투쟁이 고위직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충격을 느낍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난 4년간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의 노골적인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에 동조해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많은 일선 현장관리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방관하는 사이 홈플러스 직원들의 권리는 빼앗기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시기는 늦어질 뿐입니다.

사내 권력투쟁의 손발이 되어 누군가의 영달을 위해 시키면 시키는데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둘째, 모든 동료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이번에 확인 된 성과급 문제는 조합원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년전 직원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했던 홈플러스 고위직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과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우리들의 턱없이 낮은 임금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매각도 직원들이 똘똘뭉쳐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야 슬기롭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모든 직원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길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3년 3월 설립부터 회사측의 온갖 음해와 거짓선동, 협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비밀매각에 맞서 8개월간 투쟁하고, MBK앞에서 45일간 노숙농성도 하고, 총파업도 불사하며 싸워 왔습니다.

점오계약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고, 매각투쟁에서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우리들의 회사생활에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모든 마트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일터가 될 때 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읍시다.

2017년 4월 26일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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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