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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2015 쌀,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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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2015 쌀, 손익계산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07:05

올해도 풍년, 그런데 쌀값은 떨어졌다?

한 톨의 쌀을 얻는 데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부의 땀을 먹고 자란 벼가 풍성한 쌀로 보답하는 가을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풍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쌀 수매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울상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 적게는 9% 많게는 20% 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농협에 수매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 충남 홍성군의 수확 현장, 올해 전체 농가의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이다.

▲ 충남 홍성군의 수확 현장, 올해 전체 농가의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이다.

농사짓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수하는 게 신나지가 않습니다.
– 30년 차 농부 김영동 (56, 전라남도 해남) –

쌀이 남아도는데 쌀을 수입한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기로 WTO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정 물량 중 30%는 반드시 밥쌀용 쌀이어야만 했습니다.

▲ 값싼 수입 밥쌀이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미가 해마다 늘고 있다.

▲ 값싼 수입 밥쌀이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미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 약속이 끝난 지난 해 말,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의 30%는 밥쌀용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농민들은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올해 5월 정부가 수입 쌀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밥쌀용 쌀을 다시 수입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재고미는 해마다 쌓여가는데 쌀은 끊임없이 수입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된 쌀 값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쌀농가 한해 평균 순수익 650만 원?

취재진은 실제 농가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의 올해 총 수확량은 80톤으로 농사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40kg당 수매가를 4만 8천 원으로 잡았을 때 강씨의 올해 총 수입은 9,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출이자, 농기계 사용비, 유류대, 비료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강씨의 손에 남는 돈은 3600여 만원 가량입니다. 27년 차 50대 가장의 한해 수입 치고는 초라합니다.

▲ 해남에서 40만 평 규모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 그의 올해 순수입은 3,600여 만원 가량이다. 벌이가 시원찮아 그의 아내는 식당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 해남에서 40만 평 규모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 그의 올해 순수입은 3,600여 만원 가량이다. 벌이가 시원찮아 그의 아내는 식당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옆 마을의 박성군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씨의 올해 수확량은 10만 여 톤으로 우리나라 일반 농가들의 생산 규모 수준입니다. 쌀을 수매해 받은 총 수입은 1,350만 원. 여기에 농사 비용 900만 원 가량을 제하자 박 씨의 손에는 650 여만 원이 남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농부들의 수입치고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 약 10만 톤을 수확한 박성군 씨, 그가 한해 땀흘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순수입은 650여 만원에 불과하다.

▲ 약 10만 톤을 수확한 박성군 씨, 그가 한해 땀흘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순수입은 650여 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입만 열면 식량주권, 식량안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값싼 외국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부터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밥쌀 수입 만이라도 막아달라는 농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없이 밥쌀 시장도 개방해버렸습니다. 결국 쌀은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떨어질 지 모릅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 첫해인 2015년, 농부들의 얼굴은 벌써 지쳐보였습니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남태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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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포승줄에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상당수 시민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광주교도소에) 군인들이 배치되고 우리는 퇴근을 못 하게 돼 있었지. 저녁 무렵에 트럭으로 사람을 싣고 왔는데 사람을 퍼 놨다고 할까 뭐랄까… 쌀가마 자루처럼 던져 놓으니까.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처음에는 구별을 못 했어요.

민경덕 / 5.18 당시 광주교도소 의무과 직원

이렇게 끌려온 곳은 광주교도소였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의 작전본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순용 씨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제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이었다. 그는 당시 광주 교도소 곳곳에서 시신 20여 구가 암매장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시체를 수거해서 구덩이를 파고몇 군데 묻는 것을 제가 봤죠. 몇 구씩 두,세구 많게는 서,너구씩 구덩이 파기 좋은 곳에 담벼락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언덕길 높은 곳에 묻은 걸 제가 목격을 했죠.

신순용 (5.18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진술조서에도 광주교도소 암매장 증언이 나온다. 당시 3공수여단 본부대장 김 모 소령은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한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2~3명이 밟혀 죽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 당시 계엄군의 3공수여단 본부대장이었던 김 모 소령의 진술조서와 약도 (1995년 5월 29일 서울지검이 전두환의 내란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다.)

▲ 당시 계엄군의 3공수여단 본부대장이었던 김 모 소령의 진술조서와 약도 (1995년 5월 29일 서울지검이 전두환의 내란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다.)

2017년 11월 4일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발굴작업이 시작됐다. 암매장에 관한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5.18기념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2009년 3차 조사 이후 8년 만이다.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인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발굴 작업 현장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인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발굴 작업 현장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건수는 441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행방불명자는 81명이다. 암매장과 관련된 군 기록이 전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의 특성상 지시와 보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 암매장에 가담했던 군 관련자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하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한 달동안 암매장 지역으로 추정된 옛 광주교도소에서진행한 5.18 희생자의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한구

금, 2017/12/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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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2015년 기준 58살. 30대 의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지난 18대와 비교해 3~40대 의원은 10% 가량 줄었다고 한다. 국회 고령화가 심각하다. 5~60대 중장년층의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번 20대 총선 청년비례대표 후보의 선출 나이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정했다. 정당이 정한 청년의 기준이 민방위 편성 제한 나이인 만40살 보다도 5살 많은 셈이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40대 총리가 나오고, 프랑스에서도 30대 장관이 배출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정치인의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다

▲ 제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58세(지난해 기준)이다.

▲ 제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58세(지난해 기준)이다.

오는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앞으로 4년 대한민국을 이끌 금뱃지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젊은 정치의 가능성’을 진단했다.

목, 2016/01/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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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공개되는 김학순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故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전 세계에 증언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내 수치는 둘째”라며, “나 죽은 뒤에는 말해 줄 사람이 없을 같아” 증언의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다시 카메라에 선 그날도 그랬습니다. 8mm 카메라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학순 할머니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내가 끝나기 전에는 안 죽어. 120살 까지도 살란다. 직접 내 눈으로, 내 귀로 (사과를) 들어야겠다고.
– 1997년 7월 인터뷰 중

이 말씀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6개월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 만주 태생인 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는 1941년 일본군에 납치돼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가 됐고, 1991년 한국에서 최초로 증언해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 만주 태생인 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는 1941년 일본군에 납치돼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가 됐고, 1991년 한국에서 최초로 증언해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김학순 할머니가 떠나신 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그때 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 정부는 할머니가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왔을까요? 김학순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20년 전 할머니의 소원이 담긴 마지막 육성을 최초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1월 26일(화요일) 오전 10시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목, 2016/01/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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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중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2 이번 명절에는 맘 놓고 '생선전' 먹을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3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산지 속여 판 사례 218건, 그 중 일본산이 무려 41건! 슬라이드4 일본산 적발품목 1위는 가리비(24건). 2위 참돔(7건). 3위 가리비젓갈(4건) 슬라이드5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적 금지에 일본은 WTO제소 들먹이며 해제 요구. 헐! 슬라이드6 우리 국민의 86%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 슬라이드7 후쿠시마 사고 5년,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바다로 흘러갑니다. 슬라이드8 차례상에 안전한 수산물 올리고 싶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목, 2016/02/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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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탁환은 이들의 수중 수색을 이렇게 표현했다.

선내에서 발견한 실종자를 모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두 팔로 꽉 끌어안은 채 모시고 나온다.
맹골수도가 아니라면 평생하지 않아도 될 포옹이지
안은 채 헤엄쳐 좁은 선내를 빠져나와야 한다.

김탁환 소설 <거짓말이다> 33쪽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심해에 가라앉은 침몰선에서 희생자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두 팔 벌려 ‘포옹’하는 방법뿐이었다. ‘이승을 떠난 실종자가 잠수사를 붙잡거나 안을 순 없으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색 중에
베개나 이불을 만졌을 때
상당히 놀랐는데 되레 사고자를 찾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故 김관홍 / 세월호 구조 민간인 잠수사 생전 인터뷰 중

손으로 더듬어 찾아낸 실종자의 주검을 끌어안았던 ‘기막힌 포옹’의 기억은 마치 화상자국처럼 민간잠수사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한 명이라도 빨리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하루 4~5번씩 잠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중수색 도중 사고로 숨지기도 했고, 스스로 삶을 놓기도 했다. 또 많은 이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근육통증, 목 디스크, 골괴사 등 잠수병에 시달리고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희생자이기도 한 민간잠수사의 현실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금, 2017/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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