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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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추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는 대법원이 국민공개 추천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바다.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를 공개하기 전부터 비법관에 대한 천거 비율이 낮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여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평]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가 문제였다는 EBS,

맥락 잘못짚었다

: 재발방지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차통보 철회’ 뿐

“은하선 씨의 하차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며, 더구나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의 하차에 대한 EBS의 공식입장이다. EBS는 ‘출연진 결격사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사태를 한참 잘못 짚었다.

EBS의 공식 입장만 보더라도 은하선 작가의 하차 통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세력에 대한 굴복’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EBS 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판단된다.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PD 연락처라고 게시한 것,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딜도) 사진 게재한 것이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한다.

EBS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혐오세력으로부터 공세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은 작가는 ‘퀴어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PD의 전화번호라며 올렸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EBS가 이미 ‘구두경고’로 조치한 바 있다. ‘구두 경고’가 급작스레 ‘하차 통보’로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EBS는 설명해야 한다. 문제는 두 번째다.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 게재.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은 작가가 <까칠남녀>에 출연하기 훨씬 이전인 2016년 1월에 게시했던 것이다. EBS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 ‘섭외 당시에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하차통보를 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EBS에 묻고 싶다. 그 제보라는 것은 누가 한 것인가?

EBS <까칠남녀>에 대한 공세는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 편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일부 개신교 세력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EBS 사옥 앞과 로비에서 집회를 벌이는 때도 정확히 일치한다. 사태는 동성애·성소수자 혐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바이섹슈얼’임을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에 대한 제보가 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시민사회는 EBS의 조치가 ‘성소수자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녕 EBS는 모른다는 말인가. 그런 점에서 EBS의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주장은 동문서답일 수밖에 없다.

EBS는 ‘공식입장’에서 은하선 작가의 하차와 관련해 “담당 CP의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EBS <까칠남녀> 일선 제작진의 의견이 배재된 결정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EBS는 제작자율성은 간단히 무시해도 되는 방송사인가. 만약, 이 결정이 제작진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것이라면 장해랑 사장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EBS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합당하고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할 수밖에 없다. EBS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은 “출연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선 작가에 대한 하차 통보를 철회하는 것’이다. EBS <까칠남녀> 사태의 핵심은 미디어에서 성소수자를 지우고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나중에”라고 입을 막았던 순간을 말이다. 그 나중은 언제인가. 한국사회가 바뀌어야한다고 많은 성소수자-인권활동가들도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고 EBS 사장도 바뀌었다. 하지만 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아웃되어야 하는가. EBS는 다른 답을 가져와야 한다.

2018년 1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50819[논평]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비판.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할 해야 한다.

2. 박위원장은‘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즉,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

2015년 8월 1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