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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연재7호] 사법농단, 그것을 알려주마 – 판결보다 중요한 사법부의 진의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유행 전염병 대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축법' 제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3개월치 비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진원지 국가의 입국 금지법 제정
응급 및 재활병원 기능이 강화된 경상대학교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24시간 운영 '공립 외할머니집' 도입 (진주시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
대학교 휴교 기간 동안의 등록금 반환 혹은 다음 학기 예치금으로 이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벤처기업을 위한 패키지 법안 마련 (1~6월 매출 부가세 면세 및 감면; 업종별, 창업연차별 주52시간 근로제한 예외 규정)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학교 출신 인재등용 확대 (현재 30%에서 2022년까지 50%까지 확대)
상습 교통 정체 교차로 우회도로 개설 및 고속도로 할인 정액권 제도 도입으로 정체 해결
부족한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 증설
진주교 ~ 진주중앙시장 진주 음식 특화 거리 조성 (진주비빔밥, 진주냉면, 장어구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방안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 제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 제정 (100만 피해 아동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노선 원안유지
제2관문공항 유치 (사천국제공항)
경남서부출입국 관리사무소 개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용 무인 민원 발급기 동사무소 비치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법 제정 (정치 개혁의 기초 마련)
국회의원의 입각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3권 분립으로 권력 독식 없이 견제)
사람부터 살리자 (정치의 본질)
화장품 산업의 불모지인 진주에서 한류(K-Beauty)를 선도하는 기업 육성
정치를 개혁하고 현 정권을 견제하는 선봉 주자 역할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