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주최로, 다가오는 8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은행회관(명동)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통신시장 및 국민편익에 관심이 많은 김경진·신경민·유승희 의원이 후원한다.
정부·학계·시민사회·유통인 등 각계 각층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참여 패널’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비자 후생·가계통신비 절감·소상공인 보호·ICT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끝장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대토론회의 사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ICT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이찬진 대표가 맡는다. 이찬진 대표는 “말 많은 이동통신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토론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패널’이 참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8월 17일(수)부터 8월20일(토)까지 KMDA 홈페이지(http://www.koreamda.or.kr)와 전화 02-2293-111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 유튜브에서‘단통법 국민참여 대토론회 패널모집’으로 검색
https://youtu.be/iMmGCUamWgQ
아울러 국민참여패널 모집 기간 동안 페이스북(단통법 국민대토론회)질문 이벤트 통해 선정된 질문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로 직접 질문될 예정이며, 채택된 질문 작성자에겐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에서 ‘단통법 국민 대토론회’를 검색하면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생중계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을 즉각 토론 테이블에 반영하는 ‘댓글 피드백’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이해관계자 및 관련단체(통신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학계 및 법조계, 국민참여패널 등 약 15인의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첨부 1 참고)할 예정이다.
※ 인터넷 생중계 주소
아프리카 TV: afree.ca/kmdatv
페이스북: www.facebook.com/단통법-국민-대토론회-1687714341554216
토론자 명단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발의 의원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이해관계자 / 관련단체
·통신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학계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국민참여패널
·국민참여(이벤트 중)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에서 근거로 제시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은 지난 6/29 입법예고되어 심사 중에 있어 현재 법적효력이 없는 조항이다. 또한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의거한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에 상위법령상 행정입법권이 없으므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개정안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요양급여 심의 결과 비급여 비율이 2007년~2011년 동안 76% 정도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신의료기술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이후에도 효과적인 평가 근거가 부족하여 급여 결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고 급여신청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문제를 초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현재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엄격한 평가를 통한 급여 및 가격을 결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료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신의료기술은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은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여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상위법률을 위반하고 법적 효력 없는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건강보험 지출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였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