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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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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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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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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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 2023년
  03.15.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02.07.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02.01.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01.27.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01.18.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01.13.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 2022년
  12.28. [칼럼] 특별사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12.12.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12.01.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09.07. 국정원 사찰 · 공작 진실규명 정보공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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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2단계 정상화 정책 철회, 노정교섭 없으면 8월 이후 파업 돌입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4일 1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결성하기로 했다. 대회에는 공공기관노조 노조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투본은 대표자회의(대표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와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허정용 금융노조 부위원장) 및 각 논의기구를 두고 총파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에 맞선 공동투쟁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격려사에 나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노조가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자”고 호소하고, “총연맹이 적극 엄호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각 연맹 대표자들은 결의발언을 통해 “이번 메르스 확산사태에서 드러났듯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이를 저해하는 2단계 정상화 정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안건 논의를 통해 공동투쟁본부의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양대노총의 투쟁일정 참여와 함께 국민들에게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알리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면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일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적절한 시기에 노정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투본은 오는 7월4일 대학로에서 1만5천명 규모의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등 투쟁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한 업무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확산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구멍 뚫린 방역 대책이 원인이었지만, 파견·용역 등 정부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가 메르스 확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또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은 137번, 143번, 92번 환자는 모두 병원에서 일하는 파견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역체계에서 배제되고 방치됐고 전파자가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작년 전 국민이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파견 용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너무 쉽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게 해준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발 정부 당국,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기업의 편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 뿐 아니라 생명까지 차별 받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공공부문, 국민과 생명을 다루는 부분은 더 강하게 규제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박영복 민들레 분회장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환자이송 업무는 정규직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파견 금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이 직접관리, △감독이 필요한 업무 도급 및 위탁 금지, 생명과 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사용 의무화를 요구했다.

6월 27일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민주노총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분노한 전국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을 규탄했다. 또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했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공안총리를 앞세워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을 일삼고 이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구속하며 노동자 투쟁지도부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회사 겸 투쟁지침을 전했다. 위원장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전체 노동자를 구할 조직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해도 민주노총 뿐이고 그래서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두 가지 투쟁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즉각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라”고 전하고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랑찬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잡고 공안몰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다”고 규탄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에 맞서 일치단결해 뭉쳐 싸워 어용노조 채용을 취소시켰다”면서 “이 힘과 이 기운을 모아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러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가짜정상화로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7월 15일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찬 총파업과 총파업집회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4인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선출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이,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기 못 먹으니 민주노총은 10,000원은 돼야, 월 209만원은 돼야 적어도 먹고 산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가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을 같이 병기하라고 요구하자 사용자는 절대 안 된다며 25일 표결을 붙이려 하자 뛰쳐나가 최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최임위에서, 동지들은 밖에서 힘차게 싸워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어제 서울에 도착한 장그래대행진단이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단식과 집단율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광장을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대문을 거쳐 청계천 1가 영풍문고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화주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당일 본사를 비우고 비조합원들을 김포롯데호텔에서 숙박하게 하며 대체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메일 도용은 이러한 대체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지부는 회사의 불법 이메일도용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아울러 ‘파업장기화를 가져오는 대체업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도록 노동부에 진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 인사권 남용금지 ▲ 성과급 30% 쟁취 ▲ 저녁이 있는 삶 보장 ▲ 조합원 차별과 부당징계 금지 ▲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인원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지부는 “조합원들은 7월 1일 현재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다. 파업이후 1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부산의 조합원 3명이 상경하여 파업에 결합하는 등 기세있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대체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포롯데호텔을 비롯하며 비조합원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2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차량불법개조, 과적행위, 무자격운송 및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울산은 중장비, 대형 화물차 등의 운송물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과적 및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화물운송은 사고 위험, 도로 파손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울산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진개덤프(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자동차)가 비중 0.45 미만만 적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0.7~8인 무거운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허가운행에 해당되지만 울산시와 울산남구청이 단속요청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6.18 NPS통신)에 의해 광양 컨테이너부두에서도 마찬가지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올해 3월 12일 코리아뉴스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페트로코크’를 불법운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6월 8일 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전국에서 200여대의 대체차량을 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체인력 투입과정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조합원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의해 부상을 입고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택배노동자와의 확약서를 이행하고 계약해지 및 손배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하루 1.5억 총 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부터는 일부 조합원들이 상경해 CJ본사 등지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폐원을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7월 2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6월 5일 폐원 이후 해고되어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민의 노인복지를 위해 200억 가까운 세금을 들여 만든 병원 아닌가. 일반 기업에서도 부도가 나더라도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회생의 과정을 밟는데, 시에서 만든 공공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하며 “조합원들의 강인한 투쟁의 열기에 감탄한다.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다.”고 격려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분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인내하며 투쟁해왔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청주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청주시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되돌려 줄 때까지,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울면서 떠난 어르신들이 다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으로 돌아와 우리의 보살핌을 받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김태종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동지들의 눈빛이 갈수록 빛난다. 한수환 전 병원장은 이미 범죄자요, 그 범죄자를 옹호한 청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투쟁은 이미 이겼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용준 공공기관해복특위 위원장, 김종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최은예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지부장,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조합원들의 노래공연과 몸짓공연이 이어지면서 집회의 흥이 한 껏 달아올랐고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의 공연도 집회를 빛냈다. 공공운수노조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성장에 걸 지지현수막을 전달했고 참가 사업장에서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동조합이 7월 4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우회 민영화 기능조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대표 조상수 위원장(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양대노총과 모든 노동자가 반대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도 무시하며 재벌을 배불리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돈벌이로 내몰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며, 금융개혁이라며 사기를 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공, 금융 노동자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공동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96~97년 노개투 총파업 이후 18년 만에 양대노총 공공, 금융, 제조 노동자가 공동투쟁 역사의 장을 열고 있다"며 "96년 날치기로 통과시킨 정리해고 보다 훨씬 더 무서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를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말했다.

또 "저들이 시간차로 우리의 분열을 노리지만 우리까지 쪼개져서 대응한다면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며 "노동탄압 정권에 맞서 우리도 따로가 아닌 함께 싸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 그리고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 비상한 각오로 만들어갈 양대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이야말로 정권에 파열구를 낼 결정적 한 방이고 승리의 비법이라고 확신한다. 재벌과 결탁한 정권이 주도하는 반노동 반민주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로서 피할 수 없다면 모든 걸 걸고 싸워자"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금융부문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투쟁 결의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부당한 지침과 취업규칙 일방개정이 각 공공기관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모든 공공기관 노조와 조합원들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금융부문 공투본 결의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하며 공투본은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고파업,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가 부산센터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세바코리아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파업장기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세바코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물류기업이다.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6월 22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장기화 유도하더니 급기야 지난 7월 4일 파업중인 조합원들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네덜란드는 쟁의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다.  그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바가 한국에서는 본국과 너무 다른 반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믿고 사측과 자본가 들이 날뛰고 우리 노조 산하 사업장의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싼임금과 쉬운 해고, 노조무력화정책'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 하자. 그리고 세바본사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 본부장은 "사측이 파업기간에 호텔을 전전하며 대체업무를 하는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세바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며 평화로운 해결은 할 생각없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세바코리아가 계속 시간끌기만 할 경우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이 사건을 전달하고 세바코리아의 잘못을 세계 각국에 알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직장폐쇄는 저들이 아쉬워서 하는 것이다. 두려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지만 믿고 조합원들이 똘똘뭉치면 반드시 이긴다. 세바지부 동지들이 오늘 집회를 하고 올라간 이후에도 부산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부산센터에서 서울로 파업에 결합한 이우성 세바지부 조합원은 "부산을 떠나 파업에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별로 달라진게 없고 여기서 집회대오를 보는것은 낯설다"고 말하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단기계약직 협상전문가를 내세워 교섭하고 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산사무소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치우 세바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회사는 작년에 이미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조합원들을 차별해 왔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우리 조합원들은 완벽하게 단결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꿀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힘차게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지역의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들이 연대함으로써 힘을 보태주었다. 세바지부는 오는 7월 15일 최대화주사인 한국 GM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 반드시 쟁취할 것”

2016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가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월 1,260,270원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월 9일 새벽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 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월 환산액(월급)도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8.1% 인상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열망이 우리와 함께하며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총 등 사용자위원들은 자본을 대변하기 위해 온갖 뻔뻔하고 파렴치한 민낯을 드러냈다. 심의 초반 경총은 9년 째 동결안을 내놨다. 그러더니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30원을 올려 5,610원을 수정안이라고 냈다. 여기에 2차 수정안으로 35원을 더 올려 5,645원을 제시했다. 5원 10원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경총의 버르장머리는 올해도 여전했다.

3차 수정안을 경총은 여기에 70원을 보탠 시급 5,715원(전년 대비 2.4% 인상)으로 내놨다. 그들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지표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 8,200원에서 100원을 빼고 8,10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시중노임단가 수준을 고려했다. 3차 수정안을 내면서 노사 양측 모두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정회를 거쳐 8일 새벽 5시 속개된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소위 심의촉진구간에 분노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최하 5,940원(6.6%)~최고 6,120원(9.7%). 고작 한 자리 수에 불과한 구간을 노동자위원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들은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부당한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퇴장한 후 이날 밤 열린 12차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전국 지역에서 범국민서명운동과 선전전을 펼쳤다. 저임금 착취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

물론 1만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지만 기존의 최저임금에서 이 정도 인상된다면 일단 생존의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아 살아간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1차 수정안으로 8,400원, 2차로 8,200원을 제안했다.

경총이 2차 수정안이랍시고 5,645원을 이야기할 때 민주노총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며 호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간사인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노총도 참지 못하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회차마다 수 차례 정회를 거쳐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올해도 역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경영자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경총 등 사용자위원들 편에 서서 불과 8.1%를 인상한 6,03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데 그쳤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으며, 박근혜정권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국민적 기대도 배신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유독 높았고,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추세였으며, 정부도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터였으나 박근혜 정권은 결국 공익위원들을 앞세워 ‘배신의 정치’를 감행했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개인의 심기를 건드린 ‘배신(?)’이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할 일이라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박근혜정권이야말로 사퇴해야 마땅하지 않으냐?”고 묻고 “우리는 그들의 결정 금액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 최저임금 결정의 정당성을 물을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박근혜 정권은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침체에 빠진 내수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열망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이 실현될 때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요구하고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배신당했지만 7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을 받아 반드시 멀지 않은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을 쟁취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또다시 저버린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7월 9일 전국 지역과 현장에서 울려퍼지고 있다.

[기사]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