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2일 1박2일에 걸쳐 공공운수노조 180여명의 조합원들이 제주 4.3 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4대의 버스로 나눠타고 4.3평화공원,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이덕구 산전, 시내기행 등 4.3항쟁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기행 출범식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4.3 항쟁 역사기행을 통해 당시 제주도민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와 평화로운 평등사회에 대한 열망을 돌아보면서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드배치 반대, 제주강정 군사기지 반대, 전쟁위협 반대, 평화협정 체결 투쟁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3만여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항쟁이다. 참가자들은 역사기행을 통해 아름다운 섬 제주가 아니라 역사의 섬 제주를 보고, 오랫동안 지배세력이 금기시해오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일부 밝혀진 4.3의 진실과도 마주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등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기행에는 공항항만운송본부, 건강보험노조, 강원랜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지부,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경기지역지부,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함께 했다.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토벌대들이 제주읍 곤을동 주민을 이틀에 걸쳐 집단총살한 장소.
 

북받친 밭.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산속 깊숙히 들어와서 은신생활을 한 곳
 

이덕구 산전. 무장대 총사령관인 이덕구가 머물며 숙식을 했던 곳.

4.3 평화공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숨진 장소에 모녀상이 세워져 있다.

4.3 평화공원 내 희생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

예비검속에 희생된 행방불명자들의 묘.

4.3 희생자들의 위패가 동네별로 구분되어 세워져 있다. 

첫날 뒷풀이 단결의시간. 조별로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시상하는 사진콘테스트를 가졌다.

사진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대구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의 사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별이 된다"는 의미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별의 형상을 만듬.

마지막 일정으로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최저임금 삭감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민주노총 농성 돌입

||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민주노총 9일까지 농성 촛불 진행

|| 공공운수노조도 단식 포함한 투쟁 방침 수립

“최저임금 꼼수 부리는 이 정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봉 2천 조금 넘습니다.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영향 안 가게 했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10만명의 노동자들이 6월 30일 모여서 투쟁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0년 이상 급식실에서 일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이다. 1일 오전 민주노총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결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 여론이 뭔지, 우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알려드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금인상이 동결되거나 억제된 조합원들이 속한 가맹 조직의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미 20년 전 그들이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했던 짓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최저임금을 막 벗어난 사람에게도 최저임금 굴레 속에 허덕이게 하는 나쁜 법”이라 비판했다.

청와대 앞 농성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는 촛불 문화제도 열린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물품을 꺼내려는 중 경찰과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연세대 경비노동자 근무시간 조정에 불법 개입

|| 서울지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일방 변경시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원청인 연세대가 사실상 단협해지 사주, 노사합의 무력화 시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8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비노동자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시도하는 연세대를 규탄하고 불법적인 근무시간 조정 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연세대는 현재 ‘24시간 맞교대 근무’인 경비 근무시간을 ‘07:00~22:30’으로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변경 시행 당일 게시하려다 연세대분회의 반대에 부딪혀 철수한 상태다. 이때 까지도 경비노동자들은 소속 하청 용역회사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노동조합이 진위 파악을 해 본바 연세대 총무팀은 ‘논의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사실 상 연세대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외주화하고도 근무시간을 비롯해 실질적인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지시, 관리하고 있다는 전황이 드러난 것.

이경자 연세대분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5월9일 임단협을 이뤄냈으나 아직까지 그 합의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경비분들의 근무체제를 바꾸고자 일방적으로 각 용역회사에 방침을 내렸다"며 "용역회사는 원청의 허수아비 일뿐이다. 연세대는 용역회사를 앞세워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연세대를 강하게 규탄했다.

서울지부는 임단협에 근무시간이 명시돼 있고, 이에 따른 임금도 명시돼 있음에도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도 바꾸겠다는 것으로 원청이 임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연세대가 근무체계 변경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가 이루어지도록 사주한 점 등은 당연히 불법이다.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후 8월 9일 고용노동부에 연세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할예정이다

[칼럼] 국민연금이 서민 노후 최후의 보루가 되려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국민연금의 제4차 재정계산이 마무리되고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재정계산이 70년 동안의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수정적립방식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금소진(고갈) 논란 등 국민불신만 키웠다. 그 결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70%에서 60%로 다시 60%에서 40%로 점차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매달 9만원의 보험료를 40년 납부하면 노후에 최초에는 매달 70만원 받을 수 있던 것이 60만원으로 그리고 다시 40만원으로까지 낮아져 간다는 이야기다.

재정계산에서 재정에 대한 장기추계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추계는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들을 전제로 짐작해 보는 것이다. 추계에 이용된 수많은 가정 중 하나만 변동이 있어도 추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추계에 이용된 가정 중 하나인 출산율은 정부의 의지나 사회적 노력 등으로 얼마든지 변동될 여지가 있다.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추계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노후 연금액을 100% 보험료로 적립하는 완전적립방식의 민간보험(개인연금 상품 등)은 기금의 소진(고갈)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중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수정적립방식은 현재의 노동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통해 일부 적립하고, 일부는 미래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이런 수정적립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금의 소진(고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하게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신뢰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한 노후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적정한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 후에 지급받는 노후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듯 노후임금인 국민연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연금의 수혜자인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기관의 공공성 파괴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했다.

어제(7/24) 저녁6시부터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0여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국민의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자’며 공공기관 공공성 지키는 소소하지만 강한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공공성파괴 3종셋트 ‘무인화’ ‘비정규직’ ‘낙하산’이라고 적인 풍선 터뜨리기를 진행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비정규직’ 풍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성 파괴 3종세트를 없앨수록 풍선 뒤에 가려졌던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드러났다.

‘렛츠피스’의 힘찬 북소리로 촛불문화제가 시작되고 공공성이 파괴되는 공공기관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13년 동안 투쟁에 함께한 것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투쟁에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착잡한 마음을 가누질 못하는 김승아 KTX승무지부장.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에게 희망이 되기 바라며 사법농단 피해자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황철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은 ‘무인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퇴진과 인력확충을 통해 서울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성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이명박근혜가 망가뜨린 현장이 아직 복원되지 않는다며 인력확충, 공공성확보를 위해 하반기 기재부 대상 총력투쟁을 같이하자고 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전력민영화를 막기 위해 투쟁했던 발전해고자노동자들의 복직이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 출발임을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임금감소까지 감내하면서 고심 끝에 5조3교대, 안전인력 233명 증원을 합의했지만, 기재부는 109명 증원만 인정했다. 기재부는 3개월간의 노사단체교섭이 인정하지 않았다. 최경식 한국가스공사지부 연구지회장은 “적정인력 증원되지 않으면 가스설비는 무인화해야 되고 결국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확충과 안전 확보를 문재인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소소하지만 강한 촛불 참가자들은 공공성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공성 파괴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철도노동자, 가스노동자, 지하철노동자, 병원노동자등 공공기관 종사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화답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공공성’확보 투쟁을 시민들과 함께할 것과 10~11월 총파업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