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한 달, 우리 노조의 역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첫단추를 꿰다
정부가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노정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소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지난 정부들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뒷면에는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 정책의 한계와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노조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할지도 생각해보자.
먼저, 이번 ‘가이드라인’의 의미로 평가되는 점은,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를 크게 축소했다는 점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내용도 제시했다는 점 △전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참여를 포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정부가 마지못해 추진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과는 달리,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는 장면을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8월9일까지 실태조사를 1차 보고하고, 8월25일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을 1차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를 이미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8월20일까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각 기관마다 구성하도록 했다. 9월 혹은 늦어도 10월까지는 각 공공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방식,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일정이다. 속전속결이지만, 올해 내 국회 예산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성과만큼 많은 한계
그러나 비슷한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전환 예외 사유를 축소했다고는 하나, 교사·강사·일부 국비지원사업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전환예외 사유가 남아있으며,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를 제시하는가 하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중규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읽히며, △정작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전환 심의 과정에서 노조 참여를 배제하는 일이 빈발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에 대해 예산이나 제도 상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 놓는다. 부처, 산하기관 사이에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물론 지난 십 수년 동안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쉬울 리는 없다. 정부 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 한편, 정부는 “기관 자율”을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은 추상적인 기준일 뿐이니 각 공공기관별로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이다. 물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현장에서 요구하고 싸우는 만큼 정규직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도 하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비록 자신들이 제시한 ‘전환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기관 내 노사협의로 전환대상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열쇄 : 현장과 정부
그런데 기관별로 이러한 해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해당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충분히 조직되고 힘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한다. 비정규직노조(지역지부 등)는 조합원 확대를 위해 전력을 투자할 때다. 정규직노조도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만나고 노동조합 가입을 안내해야 한다(노조에 가입 시 조직편제는 임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차피 한 가족이 될 동지들인만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노동자의 단결이 더 커진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정원을 틀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가 막아선다면 정규직 전환은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공운수노조나 민주노총 중앙의 노정교섭(협의)가 중요한만큼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투쟁도 필요하다. 지금은 실태조사와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국면은 아니겠지만, 정부 정책이 후퇴하거나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정책 추진 지연, 훼방을 정부가 묵인한다면 공동투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함께 해야 성공할 정규직 전환
이미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대세’다. 공공부문에서 성공해야 민간까지 확산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 즉,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공해야 2천5백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각 공공기관별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과 의지는 충분해보이지 않고, 반면 기존 조합원이 역차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도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십수년간 누적된 문제를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야할 책임을 맡았다. 그렇다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을 실현하고 우리 사업장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자.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정부에 해결을 요구할 사항은 노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자.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만큼, 우리 노조의 실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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