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안전사회로! 5.19세대에서 4.16 세대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15일 이틀 간 광주민중항쟁 36주년과 망월동 묘역 참배 및 진도 팽목항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살리고, 세월호가 준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과제와 역할을 상기하고 결의 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2년차 행사이다.

망월동 묘역에서 공공운수노조 이용석, 이병렬, 박종태, 진기승 열사의 삶과 죽음을 기리고 헌화하는 참가자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노동자 대회.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노동자,민중을 환영하는 카드섹션

본대회를 마치고 주요 사적지를 행진하는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

광주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해 분향을 마친 뒤, 세월호 미수습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다.

故 허다윤 학생 어머니는 "지금 인양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세월호 배가 뭍으로 올라와 가족을 찾아야지만 인양이다"며 "단 한명의 실종자가 없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풍등 날리기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기다림 문화제'를 진행했다.

 15일 오전, '세월호 온전한 인양' 소깃발을 가지고 이동하는 참가자들.

'세월호 온전한 인양촉구와 생명안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 후 등대 주변에 소깃발과 리본을 다는것으로 이틀 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철도노조가 간부파업을 포함한 2017년도 임금인상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5일 민주노총 대전 근로복지회관에서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들은 임금삭감 없는 3.5% 인상을 위해 공사 경영진과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종일관 긴장감이 맴돌았다. 간부들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사 경영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인상 재원을 임금피크제 유지와 강임제 등에 탕진했으면서도 반복해서 조합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영진을 규탄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임금인상률이 조합원보다 높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특히 철도노조의 노력으로 되찾은 모수감액 154억원을 3급이상 연봉제 직원의 임금인상 재원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억지주장에 “양심도 없다”는 자극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제2차 조정회의 보고에서 박세증 정책실장은 “모수감액 재원 사용방안과 여전히 부족한 재원 마련 등에 노사 이견이 크다”고 보고했다.

이날 간부들은 준법투쟁과 간부파업 등의 쟁의일정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8일까지 필공명단을 제출하고 9일 총력결의대회를 거쳐, 11일부터 준법투쟁과 경고파업의 성격인 간부파업을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날 확대쟁의대책위원장들은 철도적폐 청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경찰총수 출신 허준영 사장과 함께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안전을 위협하고, 오늘날 초과인력을 의도적으로 만든 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간 최연혜 사장과 함께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 민영화해 철도경영을 파탄으로 내몬 자 ▲2016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74일간의 파업을 유도하고 조합원을 탄압한 자들이 지목되었다. 철도노조는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고, 우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홍순만 전 사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경강선의 미흡한 시설과 인력부족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주 고양고속차량 지부장을 비롯한 다수의 쟁대위원장들은 “사업장에 숙소가 없어 조합원들이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출퇴근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급조해 개통하는 경강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통상임금 1차 소송결과가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라며 변호사 성공보수 공제 동의서의 취합을 요청했다. 최초 소송제기 당시 참가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성공보수 공제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참가자의 경우 공제동의서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이자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철도노조(기사원문 : http://krwu.nodong.net/home2017/pages/?p=107&b=b_1_9&m=read&bn=126888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 단식 농성 결의

|| 최준식 위원장,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첫날인 6월 1일, 공공운수노조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집단 단식농성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비상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농성투쟁 일정에 집단 단식으로 결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농성일정에 참가한 단위들은 광화문부터 청와대 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에서 촛불 문화제에 결합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경총이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을 요구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악을 문재인정부가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기조 후퇴를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권에서 하려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폐기한 경험이 있다며 준비된게 많이 부족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홍영표, 한정애를 포함한 더불어한국당 160명의 개악 찬성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재벌과 자본을 위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투쟁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농성은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매일 촛불 행진 문화제는 18시 30분 광화문 청사에서 집결해 청와대까지 행진 후 열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조를 편성해 단식 농성에 결합하는 한편 퇴근 조합원의 촛불 행진 문화제 참석 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11월 9일, 철도 노사가 7일부터 사흘동안 집중교섭을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지난 7일 홍순만 사장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집중교섭에서 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고, 노조 주장은 법률로 판단 받아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노사합의 사항”임을 거듭 밝히고, “법원 확정판결 전 보수규정(성과연봉제)안의 시행중단” 등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기재부 권고안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교섭을 끝내 결렬시켰다.

노사대표 교섭 첫날 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외부요인은 없고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었다. 그러나 교섭 마지막까지도 기재부 권고를 핑계로 한발자국도 진전된 안을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럴 거면 왜 교섭을 요구하였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허탈함을 표현했다.

지난 5월 27일 2차 본교섭 이후 164일 만에 처음 열린 노사교섭이 결렬됨으로 철도노조 장기파업 상황 해결은 다시 요원해 졌다.

이에 노조는 “식물공사다. 기재부의 권고안 변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도공사는 입증하였고 그 대표는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일방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인정하라는 철도공사의 집중교섭 최종안은 44일차 파업을 진행하는 철도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최종안은 적극적 협상을 주문한 국회 그리고 협상타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날도 파업 중인 철도조합원들은 변함없이 전국 곳곳에서 빅근혜 퇴진, 성광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면 각종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9월 27일 시작한 철도파업이 74일 만에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일 지방본부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와 전술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지부장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왜 지금이냐”에서부터 “만약을 대비해 재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홍순만 사장의 퇴진 투쟁에 나서자”는 등 지부장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잠정합의 소식을 알았다”며 교섭보고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원장은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지부장들의 질문에 답하며 투쟁전술의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정국의 혼란이 여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국혼란으로 컨드롤타워가 사라졌고, 장기파업에 따른 조직점검과 파업기금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투쟁전술의 전환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을 전환해도 쟁의대책위원회나 쟁의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합의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잠정합의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전술 전환에 반대하고 전국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지방본부는 전술전환에 동의했다.

철도노조는 12월 9일 오후 2시를 기해 현장투쟁으로 투쟁전술을 전환했다.

■ 전술전환 이후 주요 투쟁일정

12월 8일 : 확대쟁대위 지방본부별 개최, 현장투쟁 전환 및 이후 투쟁 방침 결의

               : 임금교섭 보고 및 총회 공고

12월 9일 : 지부∙지구 총회 개최, 오후 2시 현장투쟁 전환

12월 10일 : 박근혜 퇴진의 날! 시국촛불 (지역 시국대회, 비번-휴일 조합원 참여)

12월 12일 : 전 조직 현장순회 돌입 및 현장 재조직

12월 13일 :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12월 14 ~ 16일 : 임금교섭 잠정합의 조합원 총회

12월 20일 : 필공명단 재작성, 중앙 취합

12월 말 :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개최 /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 결의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9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