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설은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데요?"
"강제 모금, 종교 강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는 건가요?"
"정규직을 뽑을 자리에 왜 비정규직을 뽑는 거죠?“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사회복지노동자 권리 선언 문화제”가 개최됐다. 이날 문화제 참석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과중 업무’ ‘감정노동 폐해, 인권 사각지대’ ‘사회복지 시설 비민주적 운영’ ‘잘못된 사회복지정책들’을 적폐 희귀 몬으로 선정하고 ‘혼자서는 절대 잡지 못할 희귀 몬 청산위해 사회복지노동자가 나선다’고 선언했다.

2007년 ‘사회복지사의 날’ 선정된 이후 매년 정부는 기념식에서만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 위해 각종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 과다한 업무, 소진현상 등으로 열악한 조건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200만원 이하, 인력부족으로 과중한 연장근로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소규모시설이 다수여서 휴가사용도 제약받고 비정규직 확대로 고용불안, 시설예산 부족으로 퇴직 부담도 있다. 각종 인권침해가 있어도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며, 번 아웃, 심리적 소진현상을 겪기도 한다.

이날 문화제에 참여한 A씨는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 한다”며 “점심시간 당직하면 점심시간 따로 없고 정시퇴근은 꿈도 못 꾸는 현장은 언제 바뀔지 고민스럽다”했다.

강상준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중앙정부, 서울시청, 자치단체의 책임과 노력을 촉구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주체는 이용자와 노동자다. 노동조건 개선은 노동자가 바꾼다”며 “사회복지 노동자 한 명 한 명 계속 힘을 보태면 노동기본권이 실현하자”고 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제 사각지대가 100만명이다. 17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고 이번 대선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급권 당사자와 사회복지 노동자가 가장 큰 주인이자 제도를 바꿀 주체이다. 함께 손잡고 연대하자”고 했다.

한편,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와 분기별 정책협의를 4월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근혜는 구속되었지만 그가 남긴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이끌어 낸 ‘퇴진행동’이 사드배치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 등과 함께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정책을 6대 긴급현안으로 규정, 다양한 행동을 벌였지만 마찬가지다. 그럴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강하게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홍순만 사장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다. 4월 7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홍순만 사장에게 2016년에 진행한 74일간의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성과•퇴출제와 외주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도본사가 있는 대전역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행동과 단식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 간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대표발언에서 김경자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홍순만 사장이 징계를 남발하고, 외주화를 강행하는 등 박근혜의 적폐를 반성하기는커녕 거꾸로 나가고 있다. 지난 해 시민행동은 군 투입 등 직권남용,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박근혜 구속처럼 홍순만도 심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공기업에서 나쁜 짓을 한 사장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문형표를 구속시켰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한달 남았다. 부역자 모두를 처벌해야 하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철도 홍순만 사장”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12일째 대전역 동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인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주화가 아니라 정규직화가 답이다. 철도는 너무 많은 곳을 외주화하고 있다. 철도를 바로 잡는 것이 공공부문 대개혁의 출발이다. 힘차게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함께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대전 공동행동의 김창근 대표 역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세월호의 가장 큰 교훈은 비정규직, 외주화가 곧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외주화가 진행되면 제2의 세월호로 철도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반드시 시민들이 함께 국민철도를 지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시민행동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철도공사 본사를 항의방문 했다. 외국에 출장 중인 사장을 대신하여 박동섭 차량기술단장과 노사협력팀 정중규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의 대행기관 노릇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홍순만 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한 홍순만 사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처리하는 행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단식을 중단하고, 이후 현장투쟁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대전 동광장에 설치한 농성장을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직선 임원 1기 지도부 이임식과 2기 지도부 취임식을 10일 노조 5층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과 전현직 노조 임원,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나눴다.

조상수 전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을 만들고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공약 파기에 맞서 비정규직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왔다. 그런 싸움들이 촛불혁명을 만나 예상치 못한 큰 투쟁을 만들었다.”며 15만 조직으로 시작해 현장들이 함께 힘을합쳐 가능했던 싸움을 하고보니 19만 조직이 돼있었다 며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돌아봤다. 또한 산별노조의 완성을 꼭 부탁한다고 차기 지도부에 격려를 전했다. 조 전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큰 축이 된 공공운수노조가 민주사회 운동의 큰 밑거름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적어도 10년 내에 노동자 대통령을 배출하고 진보정권을 세우자는 큰 꿈을 가지고 갔으면 한다. 그 길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준식 위원장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준식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투쟁을 이끌어온 조상수, 김애란 지도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전 지도부의 성과를 이어받아 공공성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와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끌려가지 않고 공공운수노동자들이 주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의 결의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30만 시대에 걸맞는 논의구조와 의결구조 만들고 재정안정방안 만들 것이라며 “연대, 평등이 공공운수노조가 가야할 길이며 노동자의 궁극적인 목표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세상 동지들과 만들어 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질적변화의 시기가 와 있다. 새로 만들어진 민주노총과 단결하고 결정된 투쟁은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야한다. 작은승리가 마지막 대전환의 큰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겠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투쟁의 결의로 전했다. 또한 “꽃을 주고 받을 사람이 감옥에 있어 이취임식을 못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구속해제는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전하며 아직도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 한상균 전위원장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키려는 것에 대응하는 투쟁을 시작으로 촛불혁명을 학교로, 일터로, 삶으로 이어나가자며 “180도 바뀌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 그혁명, 대 변혁을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공공운수노조 전조합원의 투쟁을 격려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통합하여 서울지역 최대규모 공기업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했다. 2월 21일 서울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양 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설립 총회를 열어 두노조의 통합을 의결하고 고 통합노조의 출범을 선언했다.

통합합의 6개월 만에 공식 출범, 설립신고 마쳐

총회에서는 양 노조 집행간부 102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통합노조 규약·규정 제정과 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통합노조 설립준비위는 총회 이후 노조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해 9월 노조 통합 추진 합의 체결 이후 6개월여 만에 공식 통합이 이뤄졌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발, 하나의 노조로 단결 호소

초대 집행부를 4월에 선출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노조를 이끌 역할은 두 노조의 최병윤, 권오훈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공동 대표를 맡은 최병윤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결된 힘, 하나의 힘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한다. 두 공동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통합 노조를 건설한 위원장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더 크고 단단하게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련 동지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과정에서 불편함, 부족함, 그 안에서 노조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사과한다. 크게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되는 교통공사노조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하고 말해, 새로 건설한 교통공 노조를 통한 단결을 강조했다. 다른 공동대표인 권오훈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조가 출범할 때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노조 통합은 10년, 100년 농사다. 이제 씨앗을 심었다. 앞으로 나무로 키워내야 하는 일은 우리 몫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것이다. 조합원이 그 나무를 키워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 작은 밀알이 돼야 한다." 고 출범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규약은 두 노조의 현행 규약을 골격으로 해 일원화 해 직종별 4개 본부와 82개 지회(본사 2개지회 포함)로 편제했다. 초대 집행부 및 대의원 총선거 일정은 3월 19일부터 나흘간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월 3~6일 1차투표, 4월 10~13일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칼럼] 보육교사 노동조합은 왜 학부모들을 고발했나

김요한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보육교사의 노동

보육교사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가 그것이다. 한국에서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직종이 어디 있겠냐마는, 전국 23만 보육교사들의 노조 가입률도 100보다는 0에 훨씬 가깝다. 노동조합이 없으니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라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질 리 만무하다. 보육교사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4조는 8시간 노동을 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직장인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에겐 남의 이야기이다. 점심시간은 영유아들에 대한 급식지도시간으로 하루 중 노동 강도가 가장 센 시간이다.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동료들과 맛집을 순례하고 커피향을 만끽할 여유가 보육교사들에게는 조금도 없다.

마포구, 어느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의 7%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수백 명의 대기 순위를 뚫고 입소했다는 무용담은 드문 얘기가 아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형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믿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3,034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직영되는 곳은 단 8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 관행적으로 장기간 행해지다 보니, 무늬뿐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체 대표에 의해 사유화되기 일쑤이다.

마포구청이 서울의 한 감리교회 목사에게 위탁한 어느 어린이집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린이집 대표인 감리교회 목사는 원장을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자신의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강요해왔다. 보육교사들은 매주 교회 출석인원을 원장에게 문자로 보고해야 했다. 어느 순간 보육교사들의 교회 출석이 뜸해지자, 목사는 갖가지 트집을 잡아 징계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육교사를 하루아침에 돌연 해고하거나 3개월 정직 처분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을 견디는 보육교사들은 드물다. 노동법의 무법지대인 어린이집에서 원장 또는 어린이집 대표와의 관계 악화는 강제 사직과 동의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곳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자신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소박한 권리의식 때문이었다. 어린이집 대표 목사가 부당한 징계를 시도하는 것에 맞서 이들은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8. 2. 3. 상담을 통해 보육교사 대부분이 보육교사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어린이집에 노조가 생기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노동조합은 딱 하나의 요구안을 들고 교섭을 시도했다. 징계를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즉 징계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부당한 징계가 행해지는 경우 그에 대해 보상하라는 요구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것. 어쩌면 서글픈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지켜야 할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되는 현실이.

그러나 무소불위의 소왕국에 군림해왔던 어린이집 사용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이 되는 듯했다.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은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회피하며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없애고 싶어 할 때 동원하는 방법을 이들 역시 그대로 활용했는데, 그건 바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60일, ‘맹목적인 모성’이 출현하기 충분한 시간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노조 가입 사실을 즉각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민감 정보라는 사실은 중요치 않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십분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나아가 보육교사들에게 행해진 징계 처분 사실을 가정통신문으로 모든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어린이집 현관 게시판에 징계 공고문을 게시했다.

징계에 관해 말하자면, 노동조합과 보육교사 당사자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100% 부당한 징계라고 확신한다. 보육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게 된다.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보육교사에게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연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바로 그 60일의 시간은,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았다는 보육교사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고 싶겠는가. 나쁜 소문은 살을 붙여가며 커져만 갔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수당이나 챙겨 먹으려고 하며, 불가능한 휴게시간을 요구하고, 심지어 노조를 등에 업고 원장에 대드는 이기적인 교사들로 매도돼 버렸다. 이들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과연 그 징계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는 관심 밖의 문제가 돼버린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사용자의 편이 되어 별다른 고민 없이 보육교사들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상처받은 감정을 추스르며 어린이집을 떠나기 마련이다.

사직을 거부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이들도 흔들렸다. 정말 내가 잘못하는 것인가 고민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징계에 맞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 잘못일 수는 없었다.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압박에도 사직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제 참담한 대립의 활극(活劇)이 펼쳐진다. 보육교사의 사직을 요구했던 학부모는, 이제 그 보육교사가 일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자신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 보육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반에는 며칠 전부터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참관’을 시작했다고 한다. 보육교사가 자기 아이를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서로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필사적이 되는 것이다. 저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서 빨리 내쫓지 않으면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모성과 부성만큼 헌신적이지만 맹목적인 감정이 있을까. 어쩌면 이들은 보육교사의 사직을 요구했던 이유가 처음에 무엇이었는지 이때쯤이면 잊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보육교사들이 짧게는 3~4년 동안, 길게는 10년 넘게 이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영유아들을 문제없이 보살피고 성장시킨 주역들이란 사실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감정은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을 어린이집에서 몰아내야 자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뜻으로 응결됐다.

3월 21일 수요일, 30일 간의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던 보육교사가 정직 기간이 종료된 후 어린이집에 복직하자 학부모들은 이 보육교사의 업무 투입을 막고 사직을 강요했다. 6~7명의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담임반 문 앞에 진을 치고 출입을 가로막았고, 3~4명의 학부모들은 원장실에 해당 보육교사를 앉혀놓고 사직을 강요했다. 복직 첫날, 그 보육교사는 눈물을 쏟으며 한 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보육교사는 역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보육교사는 자신이 받았던 징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학부모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보육교사를 향한 모욕의 정도는 심했다. “왜 굳이 이곳에서 버티려 하느냐? 다른 곳에 취업 못 하니 여기서 버티는 것이냐?” 정도는 별 게 아니었다.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말이 되는 소리냐, 교사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우리도 회사에서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원장한테 대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도 참고 견딜 만 했다. 그러나 “애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 아느냐”는 말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5~6명의 학부모가 돌아가며 취조하듯 보육교사를 다그치자, 보육교사는 이날 경찰을 불러야 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펑펑 눈물을 쏟으며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셋째날도 다르지 않았다. 보육교사는 자신의 사직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막무가내였다. 학부모들은 더욱 필사적이 된 것처럼 보였다. “너 미쳤냐”는 반말과 폭언도 튀어나왔고, “사직 안 하고 버티면 어린이집 문 닫게 만들겠다”, “동네에 소문 다 내겠다”는 협박마저도 서슴지 않았다. 셋째날도 보육교사는 경찰을 불러야 했고 오열을 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보육교사 노동조합에는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동법이 똥 친 막대기 취급을 받으며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헌법에 의한 결사체라는 노동조합이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말이다. 어린이집에 노조가 생겼을 때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이렇게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이다. 효과 만점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압박을 이겨내는 보육교사들이 드무니까. 정말 이만큼 비열한 짓이 또 있을까.

학부모들이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의 사직을 요구할 심산으로 간담회를 제안했을 때, (물론 노동조합의 간담회 참여 요청은 단호히 거절됐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보육교사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학부모들에게 목소리도 높이지 말고 거듭 죄송하단 사과만 하라는 것. 자존심은 모두 내려놓고 이야기하라는 것. 보육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모욕을 감내해가며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정된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집단사고(集團思考)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은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 전원을 3월 말까지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도 되는 양 서로를 독려하고 다녔다. 이제 보육교사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고 불명예를 안은 채 그만 두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부당한 행위에 책임을 묻든지.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형사 고발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노동조합은 어린이집 학부모들 중 모욕의 정도가 지나치고 강압의 정도가 심했던 3명을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솔직히 말해 참담하다. 조합원 보육교사들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노동조합은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쏟아지는 비난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이들 학부모들도 역시 노동자들이 아닌가. 그 중에는 워킹맘으로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도, 잘 나가던 직장에 다니다 하루아침에 경력이 단절된 엄마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남편 없이 독박 육아를 하다 육아 우울증에 빠진 엄마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모두 처지가 다르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왜 노동자들이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지 못하는가. 당신들의 노동이 소중하고 당신들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대로 참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육교사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며 교실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갔던 80년대 후반 전교조 교사들의 애환이, 30년이 흐른 지금 보육교사들에게 왜 그대로 재현되어야 하는가.

학부모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고 싶다. 보육교사의 행복한 노동 없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냐고. 보육교사의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시스템 속에서 과연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냐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지 않겠냐고.

특히 어린이집 앞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 있던 내게 “애들 보는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분노했던 어느 엄마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나 역시 6살, 5살 연년생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평화적 시위는 결코 범죄가 아니며 민주주의의 기본적 의사표현 수단이라는 것을 그 엄마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꼭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다르다고 표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더 많은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상식인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 사태를 만든 어린이집 대표, 그리고 가짜 공공 보육정책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모욕이 중단된다면, 노동조합 역시 학부모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두 대상이 있다.

첫째는 어린이집 대표이다. 노동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한 것이 과연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을 만큼의 대역죄(大逆罪)인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한 것이 자신의 권위를 그토록 손상시키는 일이 되는가. 사용자라면 사용자답게 이 모든 사태를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놓고, 시간이 흐르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며 분쟁의 현장에서는 빠져 있으려 하는 그 뻔뻔함에 날이 갈수록 분노가 커져간다. 어린이집 대표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둘째는 이 나라의 가짜 공공 보육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인가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을 방문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것이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 위탁하여 사유화시킨 지금,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공공 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제발, 근로기준법조차 못 지키는 어린이집이 공공 보육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 본 칼럼은 레디앙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 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