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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실론에서 강정까지 :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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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실론에서 강정까지 :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10:23

주드 페르난도 교수 간담회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실론에서 강정까지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From Ceylon to Gangjeong : U.S. rebalance strategy and Peace in Asia

 

2015년 11월 13일(금)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프로그램

영상상영 : 스리랑카 전쟁관련 영상 (한국어자막)

 

발표

   - 주드 페르난도 아일랜드 Trinity College 평화학 교수

 

이야기 손님

   - 김동진 아일랜드 Trinity College 평화학 교수

   -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참가자 질의 및 응답

 

사회 및 통역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백가윤 참여연대 활동가

 

 

주드 페르난도(Jude Fernando) 교수, 신부

 

스리랑카(싱할라) 출신으로 현재 트리니티 컬리지(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비교문화 신학과 비교종교 연구 중. 스리랑카에서 활동 당시 타밀과의 화해 운동 및 반전 평화활동에 참여, 정부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이 찍혀 귀국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임. 유럽에서는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 민중법정을 개최하는 등 타밀대학살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책임, 미국 등 관련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음.
주요 연구 분야는 종교, 평화, 갈등이며 특히 평화구축에 있어 종교 간 대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남아시아, 그중에서도 스리랑카의 종족 민족주의와 지정학을 연구함. 저서로는 <A paradigm for a peace movement: Thich Nhat Hanh and Martin Luther King Jr>, <Religion, conflict and peace in Sri Lanka: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s of Nationhood> 등이 있음.

* 스리랑카 민중법정 자료(한국어본) 다운로드 클릭! >>>>   SriLanka People's Court_report_web_ko.pdf

 

 

 

주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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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식당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연대의 식자재와 마을 삼촌의 정성으로, 강정에 온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줬던 삼거리 식당. 지금 그곳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해군기지 옆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삼거리 식당과 해군기지 공사를 감시해왔던 망루, 지킴이들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삼거리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강정의 식구(食口)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클릭

 

저들은 왜,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을 지켜주세요 ③] 강정 식구들께 밀양에서 드리는 편지

 

이계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밀양식구와 강정 식구들

 

 

 

 

 

 

 

 

 

 

 

 

 

 

 

 

 

 

 

 

 

 

▲  강정 삼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밀양 식구들과 강정 식구들 ⓒ 남어진     

 

 

강정 식구들 안녕하세요. 밀양대책위 이계삼입니다. 강정마을 삼거리식당 행정대집행 계고 소식을 듣고 저는 퍼뜩 강정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 여름, 밀양 어르신들과 제주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쉬워서 눈이 빨개지도록 울던 강정 식구들.


때마다 어르신들 드시라고 한라봉 상자를 산처럼 보내주는 성규 삼촌과 고권일, 조경철, 강동균 아저씨들과 정 많은 강정 주민들, 그리고 낡은 초록색 점퍼를 입고 묵묵히 담배를 태우고 계실 문정현 신부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동그마니 삼거리 식당에 모여 쇠사슬을 묶고 행정 대집행하러 쳐들어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잠시간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는 또 먹먹한 소식을 들었네요. 한 언론이 4월 16일, 그날, 세월호에 강정 해군기지 공사에 쓰일 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다고, 그 철근이 배의 복원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요. 잠시간 기분이 멍했어요. 저 악들은 어떻게 저렇게 강고하게 연대하고 있는가. 악업의 연은 왜 이리 질기고도 집요한가. 그 소식을 들었을 강정 식구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당신들이 강정 해군기지를 막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당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가 무척 힘이 들었네요.

 

그래요. 언어라는 건 정말 무력해요. 우리가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온다고, 그때까지는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한다는 신동엽 시인의 어느 구절이 떠올랐지만, 그것도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들, 말을 훌쩍 뛰어넘는 현실들이 나날이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떤 글을 써야 하나.

 

10년의 세월이네요. 남은 자들이 져야 할 짐이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끝난 줄 아는 싸움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떠나 버린 자신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곤 해요. 저 자신의 처지가 꼭 그러하기 때문이겠죠.

 

다이어리를 찾아보니 3월 31일이었더군요. 제가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첫날, 광화문 광장에서 밀양 어르신 스물여덟 분의 입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몇 분 어르신들과 첫 일정으로 강정마을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던 풍경은 우뚝 서 있는 해군기지 건물들이었어요. 지난여름 다녀가고 불과 몇 달이 흘렀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완공되어 있더군요.

 

좀 참담한 기분이 되어 기지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어느 건물 외벽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구약성서 열왕기의 한 구절을 큼지막하게 박아놓았던 것을 보고 해일 같은 짜증이 몰려오던 기억이 나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켜주겠다는 거지? 저는 그 글귀가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활동가들과 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치들을 지켜주겠다는 하느님은 대체 누구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더러운 전쟁광들, 군수 자본, 토건 자본, 저 오래된 평화의 적들을 도대체 누가 지켜준다는 거지?

 

10년의 싸움, 밀양에서 강정으로 이어지는 질문

 

SKYM 강정기행
▲  강정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연대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 "세월호, 쌍용차, 용산, 강정, 밀양 청도. 모두 우리 마을입니다" ⓒ 남어진

 

저는 밀양의 투쟁을 생각하듯 간간이 지난 10년의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싸움은 또한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곤 해요. 그 아름답던 구럼비를 깨부수고 들어앉은 해군기지, 철썩이는 파도 소리 대신 울려 퍼지는 군가, 무시로 드나드는 거대한 전함, 군복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군인들, 개발과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업자들과 그 압도적인 완력들에 주눅 든 주민들과 떠날 수 없는 지킴이들을 생각했어요.

 

10년의 싸움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강정의 질문이면서 또한 밀양의 질문이에요. 밀양은 강정처럼 34억 원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던 경찰지휘책임자가 제1야당과 진보정당의 단일후보로 선출되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이없는 일까지는 겪지 않았지만, 아주 비슷한 일들을 계속 겪어왔잖아요.

 

마을 앞뒤를 빙 두르고 늘어선 거대한 송전탑과 거기 주렁주렁 걸린 송전선으로 흐르는 76만5천 볼트 초고압 전류와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신경줄을 갉아먹는 것 같은 저주파 소음을 견디며 긴 밤을 지새우는 일을 남은 생애 내내 겪어야 할 밀양의 어르신들, 처분하고 싶어도 당최 팔리지 않는 논밭을 노쇠한 육신으로 일구어 가야 하는 어르신들, 아직도 여행을 보내 주네, 선물을 주네, 한전의 더러운 책동으로 한 마을 주민들과도 화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 그러다가 수시로 집으로 날아드는 법원의 출석요구서를 받아드는 이 어르신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조(自助)'를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우며 함께 싸워가며 이 세월을 건너야 한다고. 저들은 왜 유독 그 자리, 중덕 삼거리의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수천억 원 공사비를 주무르는 자들이 왜 그 얼마 되지 않는 부지를 굳이 빼앗으려 들까요. 그들은 아마도 지금껏 강정을 지켜온 힘이, 그 공동체의 결속과 나날을 살아가는 힘이, 그리고 지금도 이 싸움을 버티며 스스로 도와가는 힘이 그곳에서 배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강정 식구들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캔 맥주 따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공간, 그 의미심장한 공간을 걷어내겠다는 거죠. 일제가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산천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던 것과 아주 비슷한 동기가 엎드려 있는 게 아닐까요. 정해진 수순에 따르는 것이겠으나, 그들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강정 식구들, 앞서 쓴 것처럼 저는 요즘 '자조'(自助)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해요. '스스로 돕는다'는 것. "자조(自嘲)하지 말고 자조(自助)하자"고, 스스로 '아재 개그'를 던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조(自助)'는 저 자신이 길어 올린 단어가 아니라, 2년 전 6.11행정대집행을 당하고, 현장에서 떠밀려 나온 밀양 어르신들이 철탑이 서고 핵발전소가 완공되고 송전이 이루어지는 패배의 과정을 견뎌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얻게 된 표현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남은 주민들이 서로 돕고 기대는 것, 그 힘으로 연대하고 싸우며 버텨내는 것.

 

삼거리식당 행정대집행이 임박해지면 다시 그곳으로 갈 겁니다

 

공사장 정문 앞 밀양주민
▲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대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 ⓒ 남어진

 

지난 3월, 강정에서 문정현 신부님을 뵈었을 때 신부님께서 저와 녹색당원들, 밀양 어르신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조'의 이유이자 바탕을 깔아주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밀양에서는 여러 번 이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가 뭐겠어요? 우리가 저 거대한 물리적인 힘을 대적한다는 거는 뭐겠어요? 진실을 살려내는 그 날이 와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버티는 일밖에 없어요. 오로지 주저앉아 버티고 있는 길밖에 없어요. 문은 안 닫힙니다. 위안부 할머님이 그렇고, 밀양 할머니들이 저렇게 남아서 버티시는 것도, 세월호 304명 엄마도 그렇고, 우리 강정이 그렇고. 설령 3명이 남더라도, 그 셋이 이기면 이긴 거예요. 그건 못 막아요. 그게 희망의 씨앗이에요. 남은 자들의.

 

딸기씨, 혜영씨. 문은 닫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2년을 기다려 온 선체 인양 문제로 몸고생 맘고생을 하고 있을 세월호 식구들도, 김석기의 당선으로 내내 쓰라린 마음일 용산 식구들도, 한광호 열사의 시신을 안고 뙤약볕에서 싸우는 유성 노동자들도, 버티고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 그나마 겨우 열려 있는 생명과 평화, 진실과 정의로 난 좁은 문을 기어코 닫으려는 자들에 맞서 버티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겠죠.

 

삼거리식당 행정대집행이 임박해지면 저도, 저희 활동가들도,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도 작년 여름처럼 다시 한 번 강정으로 갈 거예요. 버티는 이들끼리 자조(自嘲) 아닌, 자조(自助) 하기 위해서. 작년 여름 제주공항에서 부둥켜안던 그 순간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강정 의례회관에서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그 밤을 재현하기 위해서 말예요.

작년 제주 기행 마지막 날, '태풍이라도 와서 비행기 못 떠서 여기서 하루 더 놀게 해 달라'고 제 손을 꼬옥 부여잡던 할머니들과, 배꼽이 아프도록 우스운 타령과 만담으로 한푼 두푼 할매들 돈을 뜯어내서 그 돈으로 강정 지킴이들 밥이나 한 끼 하시라고 전해주시던 밀양의 아지매들과 함께 제주로 갈 거예요.

 

강정 식구들. 강정 지킴이들과 성규 삼촌과 고권일 강동균 조경철 회장님과 주민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문정현 신부님. 우리, 손잡고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나가요. 기운 내세요. 먼 곳, 밀양에서 우정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 6월 17일
밀양의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밀양대책위 이계삼 드림

 

 

* 2016년 6월 18-19일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강정삼거리 생명평화 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삼거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강정삼거리 생명평화 문화예술제

 

 

목, 2016/06/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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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촉구

첼시 매닝 © Private/Amnesty International

미국의 첼시 매닝의 석방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17일 마침내 풀려났다. 첼시 매닝은 기밀정보를 공개하고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폭로한 데 대한 처벌로 군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은 “오늘은 전세계 수천 명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캠페인을 하며 요구하던 바로 그 날이다.

첼시가 폭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녀에 대한 처우는 더욱 분개할만한 일이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첼시 매닝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첼시 매닝은 살인, 강간,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보다 훨씬 과중한 형기가 선고됐다.

게다가 미군의 공익제보자인 첼시는 재판을 받기 전에도 11개월간 미결 구금을 당했다.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이에 대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라고 한 바있다. 첼시 매닝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에 대한 처벌로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구금 중에 그녀의 성정체성과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의 사례는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연례 캠페인 활동인 ‘Write for Rights’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적 약 25만명이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많은 사람들의 수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 첼시 매닝의 감형을 지시했다.

첼시 매닝은 감옥에서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부정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공익제보자

마가렛 후앙 사무처장은 “군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폭로한 첼시 매닝에게 미국 정부는 보복성 처벌을 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이다.”라고 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통해 민중의 힘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용기 있는 활동가들에게 고무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앰네스티의 신규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Brave)’를 개시한다.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전세계의 용기 있는 활동가와 공익제보자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목, 2017/05/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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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수, 2015/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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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6. 13)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촛불시위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사회는 큰 전환기에 섰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정책 즉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과 장기 국가발전 전망 수립이다.

그런데 교육정책이라 하면 우리는 언제나 대학입시 개편을 떠올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나 사회의 지력(智力), 즉 학문 생산 능력이다.

지력은 국제 대학랭킹에서 국내 대학들의 순위, 혹은 교수들의 영어 논문 편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얼마나 생산해 낼 수 있는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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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를 감안했을 때, 미국내 한국 유학생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미지 출처: http://premium.chosun.com/)

2011년 봄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세계 사회과학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 집필에 한국 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학자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보다 학문적으로는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 및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이 상당수 참여했다는 사실이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내 유학생 수에서 한국 학생은 전체 3위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압도적 1위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학술시장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년째 교수나 박사 연구자를 미국 대학에서 공급받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미국 박사의 비율은 80% 이상이며, 경제학 교수의 95% 이상이 미국 박사다.

타계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암스덴은 한국만큼 재벌 대기업 문제가 중요한 나라가 없는데, 한국에 대기업 연구자가 드문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한 적이 있다. 다른 중요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학원은 한국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줄 리 없기 때문일 것이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대학의 기능은 학문과 교육인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민들의 입신출세, 지위추구 열망에 부응하는 학부 중심의 대입 정책은 넘쳐났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학문 정책은 없었다.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육성은 언제나 무시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계의 유명 대학은 거의 대학원 대학이지만 한국의 상위권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부 대학이며, 특히 사회과학 분야 박사과정은 거의 텅 비어 있다.

배울 학문적 내용과 학위취득 후 취업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부정적이다. “학부는 한국에서, 박사는 미국에서”, “이론은 중심부에서, 적용은 현지에서”. 식민지 지식순환 체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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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열등했던 한국 유학생은 미국 박사를 따고 한국에 돌아오면 엘리트 지식인으로 대접받으며 지배계급의 일부로 편입된다. 어떻게 된 일일까. 김종영 교수의 <지배받는 지배자>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나 주요 대학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박사과정을 내실화하자는 요구는 지난 20여년 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소 지원 사업, 특히 국내 인문사회계 박사과정 학생 지원도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주요 대학이 학부 대학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연구 중심, 대학원 대학으로 변신을 시도하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나는 지식의 만성적인 외국 의존, 서울 주요 대학의 국내에서의 지위독점 구조를 극복하고,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회과학 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과학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단극적인 지식권력 독점구조를 다극화하고, 지방 국립대학들의 사회과학 연구의 허브 기능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최적지일 것 같다.

세종시에 입주한 정부기관, 국책연구원의 정책 의제를 수용하고 지방 국립대학과 교수·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한 나라의 수준은 대학, 아니 대학원과 지식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국가가 자체 사회과학 박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말은 아직 국가의 장기 정책이 없다는 말과 같다.

인문학,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현장성, 문제의식, 역사성, 그리고 정치·사회적 적용 가능성에 기초하되 보편성을 지향한다. 사회과학자들의 국제적인 교류는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국내 박사과정생도 더 국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과학의 독자성과 독창성, 박사 양성의 기반 마련이다.

‘학문’에 뜻을 둔 청년들이 ‘교수’가 되기 위해 미국에 갔다 와서 한국을 이론 적용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

수, 2017/06/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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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8/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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