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집행할 체제를 합의하는 회의이다. 각 국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지만 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합의문은 아직 많은 부분 미정이고,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성에 기초해 합의문 부속서류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국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갖는 지구적인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실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면서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게다가 온도상승폭이 지구평균보다 2배나 높아 기후변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중반에 귀국해 버리지를 않나. 입법부인 나경원 의원이 행정부를 대신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지를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관 주무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 산업부서로 이관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데, 그나마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부가 선전해온 배출권거래제마저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소관부처를 옮기겠다니, 이는 지구차원의 위기는 차치하고라도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정부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국내 산업의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막고 국제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미국마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정책으로 기업경영방향과 제품, 서비스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각 기업은 이를 새로운 시장 확대로 보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인도조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천억 가량의 재원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고 다국적 기업 이케아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 흐름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끝나고 나면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자국의 기업들이 잘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각 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기업수익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과잉보호는 팔 아프다고 글씨쓰기를 안 시키는 부모나 이빨이 다 났는데도 먹기 편한 이유식만 주는 부모와 다를 바 없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극이 없다면 결국엔 아이를 망치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의 엄살에 쩔쩔매는 정부는 결국 기업을 고사시키게 될 테고 멀지않은 미래에 기업의 원망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지구적 흐름이고,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이를 거스르는 정부가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 관련 부서로 배출권거래제를 이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부와 경제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춰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신근정

정부지원금 0원, 아름다운 지구인의 힘으로 녹색을 지킵니다!      2015년 11월 후원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Ctrl +...

2015년 마지막 마르쉐@살림워크샵이 지난 일요일(13일)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쌀쌀해지는 날씨에 자꾸 땡기는 커피 중, 커피 필터입니당! 요새는 집에서 핸드드립도 많이 내려 마시잖아요. 근데 매번 사다가 한번 쓰-윽 쓰고 걍 휴지통으로 던져지는 종이 필터. 이건 뭘로 대체 할 수 있을랑가, 가능은 할랑가 고민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당!

바로바로 종이 필터 굿바이~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융으로 만드는 커피 필터!

종이 드립 필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종이필터는 일단 싸고 간편하죠. 다 쓰면 버리면 되니까. 그럼 쓰레기는 엄청난 양이겠죠. 우리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동안 엄청난 일회용 종이 필터 폐기물이 생산되는 거죠. 게다가 오일 성분을 거른 탓에 맛은 부드럽지만, 미세한 이로운 성분과 풍미까지 함께 걸러버리게 된 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흰색 종이필터의 표백에 사용되는 염소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기도 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해요. 종이필터 제조업계는 극소량의 염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필터 제조 공장들이 주로 강이나 호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강으로 흘려보내 기형 물고기가 발견되기도 한답니다ㅜㅜ  또한 다이옥신은 미세한 양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요. 표백하지 않는 갈색 종이필터가 등장하긴 했지만, 핸드 드립 특유의 부드러운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고, 커피 맛에 펄프 냄새가 베어나오는 단점도 있지요. (가끔 종이 필터 썼을 때 느껴지는 공장 내음새….)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타보세요.. 융 필터의 신세계!

요로코롬 일반 드리퍼에 종이 필터 대신, 직접 만든 융 필터를 넣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완전 영구는 아니고 최대 6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00개 들이 종이필터 사서 한 번 쓰고 버리느니, 심심할 때 바느질 만지작 거리며 몇 번이고 빨아 쓰면 더 좋겠죠? 보관할 때는 종이 필터보단 손이 좀 더 가긴 하지만, 저 먼나라에서 오는 커피콩으로 여유로운/사치스러운 한 때를 보내자니 왠지 작은 노동이라도 움직이는 게 마음이 덜 불편하다는 생각도 슬며시 드네요.

마르쉐@살림워크샵에서 함께 만든 소중한 분들, 사진으로 잠시 만나보세요!

커피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한땀 한땀~ 작은 손으로 꼬물꼬물 한 친구도 있었구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요. 호호호

 

태어나서 바느질 처음 해보신다는 남성분~ “바느질 하니 마음이 평온해 지네요. ”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번이나 오셨습니당ㅎㅎ

좀 서툴다고 느껴질 땐 옆에서 든든하고 따땃하게 설명해주시는 교육활동가 쌤들의 도움을 살짝 받아서!

 

손만 가져다대면 망하는 망손도(저 포함) 15분이면 뚝딱 한 개 완성입니다!

+ 커피는 종이컵에 마셔야 제맛이라고?

종이컵이 100% 순수한 종이로만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컵 내부에는 물이 종이에 바로 흡수되지 않도록 과불화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코팅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이나 커피가 닿으면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컵 내부에 불순물이 남아 있는 경우 재활용하기도 어려워 커피 전문점의 실제 종이컵 재활용률은 14%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종이컵은 약 120억 개. 종이컵 소비를 줄이면 대기오염은 현재의 1/60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융 드립 필터와 내 컵으로 나와 지구를 돌보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오늘 부터 어떠세요?

 

 

지난 4일 금요일, 녹색연합 회원과 활동가가 모여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가 ‘슬로우드림’이라는 녹색연합 회원님의 스튜디오에서 있었답니다. 올해 유난히...

지난 12월 9일 수요일에 "송년과 녹색교통 후원을 위한 일일호프"가 

합정역 근처 카우카우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 한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모든분들에게 2015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도시, 삭막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정신없고 떠나고만 싶나요? 그런데 문제를 잔뜩 만들어놓고 떠나기만 한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에서...

안녕하세요 녹색교통 유자녀 지원팀입니다.

올해 녹색교통과 KB손해보험은 수도권에 있는 미취학, 초등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1년간 진행하였는데요.

멘토링 활동은 KB손해보험 임직원들을 멘토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장학생들을 만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활동입니다.

그 동안 어린이 직업체험 키자니아 방문, 아트컬리지 방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일은 올해 마지막 활동으로 장학생 가정을 초정하여 더케이아트홀에서 명작동화' 뮤지컬 호두까끼 인형'을 관람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정에게 즐거운 선물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일시 : 2015년 12월 16일(토) 오후 7시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노동개악저지네트워크에서 캠페인 및 거리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은 상록수역에서 ‘이대로는 못살겠다’ 거리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안을가지고 불만 노래자랑을 하였습니다.
온마음센터의 세월호 플래시몹으로 열어 로빈훗보다 강한 국민 훗, 엉망진창 등의 참가곡을 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환경기자단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활동했던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고 기자단 활동의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평가하고 기자단을 하면서 바뀐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페인, 캠프 등의 활동이 좋았고 환경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토요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등 기자단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내년의 기자단 활동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증, 신문 배부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는 기초반 28명 중 2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기자단은 2월부터 12월까지 환경, 생태, 에너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8월부터 신문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환경을 배우고 경험한 기자단! 환경기자단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2015년 6기 청소년환경기자단 화이팅!!

 

4대강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22조+ 이상의 국가세금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권리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변칙 추진하였고, 나머지 예산심의 과정도 날치기였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2010년 사업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2월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식적,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엇나갔습니다.

4법부는 마침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이 날의 판결은 역사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하여, 4대강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불법 편법이 아니면, 즉 적법함 절차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후,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번성, 퇴적토 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물문제 해결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강만수 장관 등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58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11월 23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2월 17일 재항고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 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천을 4대강사업 후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을 흐르게 하여, 강을 강답게 복원하는 일도 이의 연장입니다.

 

 

 

근본적 문제해결 의지 없는 한미합동실무단의 기만적인 조사결과 규탄한다  -서울과 평택에서 위험천만한 탄저균․페스트 실험 자행한 미국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후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차원이라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가 적당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안전대책 필요. 저설량으로 노출, 누적되는 것이 더 큰 문제

 

○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지난 4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건식재처리 연구가

대전에서 진행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연구내용과 환경, 건강, 안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보고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관계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먼저 발제를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뒤이어 발제하였다.

○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약 5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1호기가 상업 운전한 이후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100 축소,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은 1/10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1/10-6이라며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는 사고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의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완화로

심층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는 플로투늄산화물과 우라늄산화물이

혼합되어있는 MOX(혼합핵연료)인데, 이것은 농도에 따라 경수로와 고속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이 현저히 낮아 사용이 어렵다.

즉 핵연료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차세대 소듐고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천문학적인 개발연구비용, 잦은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로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 더불어 지금까지 재처리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고,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는 형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물론 소규모 실험실 규모의 실험은 연구자들이 해볼 수 있으나 연구를 꼭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이어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라 단반감기 물질로 변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나 해외의 경우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이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재처리 효율도 꼼꼼히 따져보면 1%의 재사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 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재처리공장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을 들며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 건식재처리방식은 운영사례가 없다면 일본의 습식재처리 공장 사고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999년 토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37명이나 피폭된 사고를 이야기하며,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없어

이미 포기한 사업을 한국만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론상으로 보면몇 가지공정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연구이고,

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당초엔 토론자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전문가 1분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기술관련 부분들을 진행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구성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설명하였다.

○ 이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를 위한 고속로 개발이

현재 연구 중이라며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보다 더 위험한 실험일 수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실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의 주민들이 대전의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으나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의 말만 믿고 가야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고 처장은 대안으로 장교수가 제안한 지자체와 사업자 즉 연구원과 시민들과의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번째 국민신뢰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위험한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이나 관리, 실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안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파이로프로세싱이 간단한 연구용 실험정도로 이야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 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 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한 사례를 소개 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선량으로 평소에 노출,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한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이 많은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원인 제공측인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는 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 세 번째 토론자인 문충만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송 본부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핵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위험한 핵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 토론자인 대전광역시 조원휘 위원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1.5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를 비축하는 것이 전부라며 사고 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했다.

○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12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이 까지 발령 되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늦장 보고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며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권한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정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아직까지 파이로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실험이 진정 필요하다면 우선 여러 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이번 포럼은 사용후핵연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한번 찔러 본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본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2월 17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을 주제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를 갖었다.

이날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 상황과 제언을 주제로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의 현황설명과 도명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택된 트램(노면전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여명이 함께 해, 2시 30분가량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 발표자료는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현장 스케치 기사 참고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

광주와 같지만 다른, 대전 도시철 2호선은?

권선택 시장 지난해 12월 `지상고가→트램’ 결정 내년 ‘대중교통혁신단’ 출범…재예타 논란·제도 정비 등 과제도 산적

강경남 [email protected]

기사 게재일 : 2015-12-18 06:00:00

▲ 도명식 대전 한밭대 교수. 　도시철도와 관련해 광주시와 대전시는 비슷한 점이 많다. 광주와 대전 모두 2호선을 추진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추진을 했지만 연이어 난관에 부딪힌 점도 닮아 있다. 다만,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엔 차이가 있다. 광주시와 대전시 모두 2호선이 최초 추진된 것은 거의 20년 전의 일이다. 광주시는 2002년 정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13년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기번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다. 1995년 1~5호선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된 대전시 2호선 건설 사업은 1996년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2009년 한 차례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까지 대전시가 구상하는 2호선은 ‘자기부상열차’, 즉 지상고가 방식이었다. 광주와 대전 모두 민선 6기 이후 도시철 2호선이 ‘전환점’을 맞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도시철 2호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다. 광주시의 재정여건 상 2호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최소 4300억 원, 최대 8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자칫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시는 TF팀 운영,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를 진행하는 등 지금 현재까지도 2호선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월 말까지 최종 추진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트램’을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시장이 ‘원안 추진’을 선언한 지난해 12월 권 시장은 기존 지상고가 방식을 트램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위원회, 타운홀미팅,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1·2단계로 추진되는 대전시 2호선은 총 연장 36km의 순환선이다. 이중 대전시는 5km를 시범구간으로 정하고 1000억 원을 들여 ‘스마트트램노선’을 건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 17일 광주YMCA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에서 도명식 한밭대 교수는 대전시의 트램 추진상황을 소개하며 “트램으로 방식을 변경한 이후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 문제 등 산 넘어 산”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시의 트램 추진에 있어 도 교수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 시장은 트램 추진의 ‘콘트롤타워’ 격으로 ‘대중교통혁신단’을 내년 1월1일부터 1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중교통혁신 TF가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 특히, 사업 추진부서 명칭에 ‘대중교통혁신’을 내세운 건 눈길을 끈다. 도 교수는 “대전시는 30%대인 지금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40%까지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트램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임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 도시철 2호선과 관련해서도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며 “빨리 만드는 것보다 뭘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경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