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니다큐]역사왜곡의 샴쌍둥이와 진짜 자긍심

지역

[미니다큐]역사왜곡의 샴쌍둥이와 진짜 자긍심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6:09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무리수를 왜 두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그 답은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역사 교과서 왜곡에 앞장섰던 일본의 우익들의 모습과 ‘샴쌍둥이처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우익들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뭐 그리 잘못을 했냐’는 것이죠. 식민지 덕에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며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오히려 ‘자학’으로 매도합니다. 그와 함께 ‘침략 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 사관’이 필요하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결성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5110401_01

하지만 교과서 집필진 중 역사전공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작가, 평론가, 기업인, 변호인, 정치인들과 같은 역사와 상관없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비슷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베 신조가 주도적 역할을 한 보수 우파 자민당과 미쓰비시, 캐논, 도시바 등 100여 개의 일본기업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전경련 산하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국정교과서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채택율은 형편이 없습니다. 전국 중학교 중 겨우 0.039%만이 새역모의 교과서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슈 띄우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새역모의 교과서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발간 두 달 만에 무려 58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처음엔 머뭇거렸던 다른 역사 교과서들 역시 새역모의 교과서 내용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는 등 침략전쟁이 점차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왜 이처럼 막무가내로 강행하는지, 강행 후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제 실패로 인해 생긴 일본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불만까지도 ‘자학 사관’ 때문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경제 실패 문제까지 교과서 탓으로 돌리는 교활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교과서는
새로운 세대로부터 일본인의 긍지를 탈취하고
동시에 일본을 싫어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반일사관, 자학사관, 암흑사관, 사죄사관에 근거하여 기술되었다.”
-후지오카 노부카스 교수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부회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자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그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학교 졸업해서 잘 안되면
나라, 사회, 부모 탓하고 심지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자학’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자학적이고
패배주의 생각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것은 바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중략)
대한민국이 못난 나라, 문제 많은 나라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이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 김무성 대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국회 세미나 (10월 26일)

 

김무성 대표는 심지어 그 해법으로 일본 우익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긍정 사관’을 제시합니다.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하다.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김무성 대표, 국회 최고 중진 연석회의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담긴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라고 호도하고, 소위 긍정 사관을 통해(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서술돼 있다.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래세대가 혼란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5자 회동(2015년 10월 22일)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일본 우익이 자신들의 교과서를 ‘새로운 교과서’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과 ‘새로운’을 붙이게 되면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은 자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교활한 언어 혼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역사 왜곡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집필진 구성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끝없는 여론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건 국정교과서 반대에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특히 현행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실질적인 이용층이 학생들이라는 면에서 이들의 높은 반대 여론은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수용자가 외면하는 상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수용자의 요구에 충실한 대안 상품이 나오는 게 이치겠지요. 마지막으로 교육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긴 한 고등학생의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와 달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하다고 하네요.

“나는 부패한 정권들을 직접 갈아치운
우리 민중들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그동안 역사수업을 받으며 실망했던 대상은
부정한 정권이었지 우리나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역사를 바꾸려 하시나요.
과거가 부끄럽고 더럽다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숨겨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저희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긍심’이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총재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NYT,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교육 쿠데타’ -박근혜 정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민사회 반발 자세히 전해-박정희 일군 복무 등 특권층 은폐, 군사독재 미화 의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해 세계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영국의 BBC에 이어 세계적인 권위지인 뉴욕 타임스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나섰다.뉴욕타임스는12일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한국 ...
화, 2015/10/13- 11:23
184
0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1).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2).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3).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4).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5).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6).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7).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8).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9).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10).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11).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12).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13).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14).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15).jpg

 

 

AW20161110_카드뉴스_부역자열전새누리당2 (16).jpg

 

 

목, 2016/11/10- 19:13
183
0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것은 명백한 개악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8/31)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를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임을 강조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혔으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에 맞게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2시,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여의도)
○ 참가자 


- 박차옥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좌세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 정치개혁TF 팀장)
- 이진옥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 (KYC 대표)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월, 2015/08/31- 12:56
182
0

[논 평]

산업부의 피크전력수요 관리는 당연

박근혜 정부 전력수요관리 하지 않아 문제

발전소 건설보다 수요자원시장 활성화가 더 이익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7, 산업부의 전력감축 급전지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전력거래소로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가 지난 7 12 3시간, 21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려서 전력수요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수요자원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급전지시란 긴급(緊急)상황의 의미가 아닌, 전기 공급(供給)의 의미인급전지시. 그동안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였다. 냉난방 전력수요로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부의 당연한 업무다. 그런데도 작년 폭염 때 산업부가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전기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대전력수요가 높아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수요자원제도는 전국 2000여 업체들이 연간단위로 계약한 전력감축량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에서 전력감축 급전 지시를 내리면 계약한 업체들이 전력소비를 줄인다. 2014 1 1일부터 수요자원을 발전자원(발전기)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맺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의무감축용량에 대해서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소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계약만 해도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4 11월 시장 개시 이후로 2017년 상반기까지 약 3천억원 가량의 기본정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급전지시에 따라 전기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시당 전력시장 가격으로 줄인만큼 추가로 지급한다.

그런데 이런 수요관리자원제도를 2016년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2.8%이지만 평균전력 증가율 -0.1%, 최대전력 증가율 8.1%이었다. 정부가 최대전력수요 발생 시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폭염은 7월말 8월 중순까지인데 작년 전력감축 급전지시는 이때가 지난 8 22일에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작년에는 산업부가 사실상 최대전력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날 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발전소는 건설비용, 운영비, 연료비, 해체비, 핵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분과 관리비용까지 들어간다. 가동하면 전기판매액을 지급한다.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수요자원시장은 연간 기본정산금에 전기감축을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발전소는 용량요금도 비싸서 연간 킬로와트당 81천원으로 수요자원 기본정산금 44천원의 거의 두 배 가량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호기당 건설비용 43천억원이면 동일용량의 수요자원을 약 76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수요자원이 우리나라에 2017 6월 기준으로 4.3기가와트가 있다. 원전 4기분량이 넘는 것이다. 1시간 내에 감축가능한 전력이 4.3기가와트가 있으니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109.5기가와트가 아니라 사실상 114기가와트가 있는 셈과 같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수요자원에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너무 많다 보니 가스발전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요자원 급전지시도 별로 없었다. 에너지신산업에는 재생에너지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수요자원과 같은 에너지효율산업도 있다. 정부는 발전소를 더 지을게 아니라 수요관리 잠재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원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발전소 추진론자들에게는 손해겠지만 국민들에겐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익이다. 에너지효율산업은 일자리도 많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지는 더 이상 소수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세상을 편향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8/07- 16:12
182
0
디플로매트, 한국 국정 교과서 논쟁 배후에 있는 ‘왕좌의 게임’ -박 대통령, 자신의 정통성 강화위해 독재자 아버지에 대한 현대적 인식 개조하려해-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선거 염두에 두고 대통령 기분 맞추며 지지 얻는 길 선택-집권 새누리당, 매카시즘적 언어 구사로 반북 논리 이용-문재인, 교과서 수정 반대 여론 잘 이용해 분열된 진보 세력 결집해-진보 진영, 교과서 수정 반대 의사 나타낸 ...
월, 2015/11/02- 14:10
1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