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에 주민투표가 추진 중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주민의 유치와 이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주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주민들이 유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부안과 2014년 삼척에서 주민투표의 위력을 확인한 정부는 물량공세와 홍보를 통해 투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덕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주민투표는 본궤도에 올랐고,
투표에 필요한 실무들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1-12일 진행될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 추진 상황을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들께 설명하고,
고언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5. 11. 5. 오후 5시-7시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카페 회화나무.
순서 : 노진철 주민투표관리위원장 인사말씀>경과보고>시민사회의 대응 논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팀 (010-9743-1558 / [email protected])
–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하라! –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 수명끝난 노후 원전 폐쇄하라! – 핵 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 방사능 오염없는 깨끗한 세상 아이들에게! –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 전환하라! – 전기 과소비 부추기는 핵발전 전기 이제 그만!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높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찬반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제, 일정, 결정 방식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껏 단 한 차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정제되지 않은 발표를 반복하고, 발표한 계획을 빈번히 번복하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론화위원회가 협상창구로 지정한 찬반 이해당사자들의 대표성도 문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상당 부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의 협상창구인 원전산업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업계를 대리할 뿐, 원전학회와 이해 주민과 지자체들은 물론 한수원 노조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정이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으로서는 공론화 절차에 참여의 명분도 실익도 없다. 압도적인 국민들의 탈핵 여론과 30년 탈핵 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오만도 그렇고, 일방적인 언론과 장 내외에 걸쳐 불공정 행동을 일삼은 반대 측을 용인하는 무기력은 심히 유감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지금의 혼란과 불공평에 의해 미래가 망가진다면 그 책임은 위원회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계속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우리의 요구]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
- 공론화 진행 절차 결정 시 찬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라.
-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와 속기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측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 언론의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라.
[취재요청]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을 시작하자!”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5일(토) 13:00 청와대 분수대 광장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기를 하루 앞둔 8월 5일(토), 노동당은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6일을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로 삼을 것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 핵무기와 핵발전소 등 모든 핵 반대 ▲ 사드 배치 철회 ▲ 미일 제국주의 전쟁 책동 중단을 주장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평등노동자회, AWC 한국위원회, 인권네트워크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http://www.laborparty.kr/1736972
#노동당 #히로시마 #탈핵
[안태형 국제정치 칼럼] 북한의 ICBM 발사와 대북선제공격의 문제점 -예방차원의 대북선제공격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어렵더라도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2017년 8월04일 안태형 박사 (Ph.D. International Relations at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유정신보=LA]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
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원자력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지난 6월 1일과 7월 5일 두 차례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탈핵 정책을 ‘제왕적 결정’이자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원자력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전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사상 초유, 원자력 학계의 집단성명
이같은 원자력 학계의 집단 성명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날때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를 최신 기준이 아닌 과거 원전건설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원전의 안전을 촉구하고 규제기관의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학계의 행동은 없었다.
일부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신문 기고와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탈핵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이 가장 값싸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하며,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경우 이른바 전력 대란과 함께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기 요금 3.3배 인상” 등 원자력 학계 발언 정밀 검증
이처럼 원자력학계 교수들이 최근 쏟아내고 있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몇가지 발언을 대상으로 검증했다. 원자력 학계 일부 교수들의 주장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기 요금이 폭등할 것인지, 현재 원전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인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능 피폭 위험이 없는 것인지 등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논란이 됐던 발언 등이다. 원자력 학계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팩트체킹인 셈이다.
▲ 7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황일순 교수의 발언 이후 언론에 나온 전기요금 인상 기사.
대표적인 게 전기 요금 인상 발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는 지난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가스발전 비율을 50%로 늘리는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추진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다수 언론에 그대로 인용 보도됐다.
나는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다.
그렇다면 황 교수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같은 발언을 했던 것일까? 취재진이 황 교수를 찾아 확인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황 교수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라고 말했다. 자세한 취재 결과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학계의 주장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원자력학계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학계 성명을 주도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원전 운영 쪽은 괜찮아요. 40년 동안 천천히 떨어지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원전 건설이나 연구하는 대학 쪽은 원전을 더 짓지 않으면 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탈핵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학계의 이익이 침해될까 두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도와달라고 탄원서를 쓰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자력 학계가 탈핵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탈핵이든 찬핵이든 공론화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과 책임지지 못할 발언, 오직 진영 간의 대결로만 보는 적대적 인식과 편 가르기 등은 합리적인 공론화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건 전문가들의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길 와야 합니다. 식순지를 보니까 합천군 주최로 되어 있던데, 정말 대한민국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에서 너무들 모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일본은 학생들 수학여행으로 히로시마 원폭자료관(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많이들 찾습니다. 교육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관심을 보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참석하기 클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