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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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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04- 17:1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높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찬반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제, 일정, 결정 방식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껏 단 한 차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정제되지 않은 발표를 반복하고, 발표한 계획을 빈번히 번복하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론화위원회가 협상창구로 지정한 찬반 이해당사자들의 대표성도 문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상당 부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의 협상창구인 원전산업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업계를 대리할 뿐, 원전학회와 이해 주민과 지자체들은 물론 한수원 노조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정이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으로서는 공론화 절차에 참여의 명분도 실익도 없다. 압도적인 국민들의 탈핵 여론과 30년 탈핵 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오만도 그렇고, 일방적인 언론과 장 내외에 걸쳐 불공정 행동을 일삼은 반대 측을 용인하는 무기력은 심히 유감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지금의 혼란과 불공평에 의해 미래가 망가진다면 그 책임은 위원회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계속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우리의 요구]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
- 공론화 진행 절차 결정 시 찬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라.
-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와 속기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측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 언론의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라.

 

 

2017. 8. 4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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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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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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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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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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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본회의 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오늘 (6월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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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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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4일 영구정지 된 경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수들과 보수언론 등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월성1호기는 1982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로 30년 설계수명이 […]

화, 2020/04/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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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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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4.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0/02/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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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6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고리1호기 폐쇄 탈핵시민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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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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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탈핵시민행동선언문

 

어제 정부는 수명 끝난 고리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발생 4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한국에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지 38년만의 폐쇄결정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원자력발전은 양립불가하다는 대다수의 열망과 전국 곳곳에서 탈핵운동을 벌여온 수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리1호기 폐쇄 결정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 안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6월말 수립될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건설계획 중인 11기의 원전에 더해 영덕과 삼척에 2기(300만kW)의 신규원전을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탈핵운동에 함께하는 단체와 탈핵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세월호 참사에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미숙한 대처가 여전히 반복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도 안전성조차 확보 안 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오히려 영덕과 삼척에 신규원전을 추가하겠다는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고 미래를 어둡게만 할 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노후원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탈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살림 서울]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에 물과 땅, 공기가 오염이 되면 우리가 먹는 물, 생선, 고기, 채소, 과일 등 모든 먹을거리들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된 먹을거리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종 암과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질병들까지 나타나게 되어 생명을 위협 받게 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은 생명살림 세상을 역행하여 작은 생명까지도 죽이고, 다음 세대, 몇 백 년 뒤의 세대까지도 살지 못 하게 하는 위험하고, 나쁜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에너지인 핵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예전의 건강했던 모습의 세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함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차일드세이브]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현 아동의 갑상선암 확진판정이 늘어나고 있고, 치바 현과 이바라키 현에서도 갑상선에 결절과 낭포가 발견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피폭의 두려움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게 된 후쿠시마 아동의 비만도는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29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은 아직도 체르노빌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 남아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70km 떨어진 마을의 한 학 학교 407명의 학생 중 완벽하게 건강한 학생은 한명도 없다고 한다. 부모 세대의 피폭이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회복을 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받는다. 차일드세이브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로써 최소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공멸은 막아주고 싶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분별한 신규원전 건설을 멈추길 요구한다.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우리는 후쿠시마 이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온 것이 틀림없다. 무지와 안일과 오만이 적절히 배합된 결과물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이 있다면 핵발전소의 거짓말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불통, 꼴통, 밥통의 핵발전소를 이 땅에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저 불의의 핵마피아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내어줄 수 없다.

우리아이들은 방사능실험용 쥐가 아니다. 이 땅의 최소 약자인 어린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

일본산수산물 수입재개를 격렬하게 반대한다.

방사능안전급식체계를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실현하라

핵발전소는 더 이상 이 땅에 용납하지 않겠다.

 

[하자작업장학교]

일주일이나 학교를 못갔습니다. 누군가 몸에서 열이 나면 야, 너 걸린 거 아냐? 하고 같이 웃으면서도 속으론 진짜 불안했습니다. 아픈 친구의 옆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놀랍고도 죄스러웠습니다. 세월호도 매르스도 우리를 우울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겨우 여행하는 배 한 척이, 멀리 중동의 호흡기질환이 모두의 생명과 삶을 중단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원전의 안전을 여전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전과 방사능은 그냥 돈과 죽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계산할 줄 아는 소수의 기득권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자연이 상처입고 역사는 무시되고 미래는 꿈꿀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후쿠시마에서 피난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타지역에서 살기 힘들어 후쿠시마로 돌아가 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아십니까? 우리는 친구도 이웃도 없이 결국 자기 생존에나 애쓰게 되는 그 뻔히 보이는 거짓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돈과 죽음을, 원전과 방사능을, 그리고 그 비정함과 불행을 결코 우리의 생명과 삶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더불어 탈핵의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살림연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우리 사회에는 잠시 우리들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성찰의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에너지를 마음껏 낭비하는 소비문화를 돌아보는가 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비록 미량이지만 국내산 표고버섯 등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본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지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프게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십시오.

-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주십시오.

 

[민주노총]

한빛원전 2명 사망, 월성3호기 1명 사망, 신고리 원전3호기 3명 사망. 노동자 안전은 뒷전인 정부 때문에 산재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엄청난 참사를 초래하는 원전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시간을 늘리려고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의 최전방에 서게 됩니다. 부품비리, 부실공사, 거기에 비정규직화까지. 언제 참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정책에 원전 노동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동자 해고하고 임금 깎는다고 온갖 부정과 비리로 쌓아놓은 온갖 적폐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신규원전 만든다고 고용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전을 둘러싼 썩은 정권과의 결탁, 총체적 부실을 부추기는 부정부패가 진정한 문제입니다.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안전 포기한 무능한 정부, 병원 이익 지켜주느라 공공의료시스템 무너뜨리는 정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자본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킵시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원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계입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핵발전으로 자연에는 없던, 200여 종류의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생깁니다. 평화로운 삶의 근본조건인 자연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조질서의 파괴입니다. 정의가 훼손되고 평화는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핵발전소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생업이 파괴되었습니다. 송전탑으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핵발전소의 하청노동자들은 피폭노동을 강요당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핵발전 사고도, 핵발전 폐기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탈핵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준엄한 명령입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핵발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저렴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도 아닙니다.

'안전한 에너지'는 더더욱 아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를 경험하며 온 인류가 얻어 낸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이 나라의 국민은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핵발전 송전로가 지나가는 길의 주변에는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저항은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핵발전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반면 핵발전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이들은 핵발전소 건설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건설회사 등 대기업 자본입니다. 싼 전기료로 온갖 비용혜택을 얻고 있는 기업뿐입니다. 자본, 기업과 결탁하여 제 잇속을 챙기는 소위 '핵마피아'만이 핵발전을 통해 이득을 얻습니다.

기업이윤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은 가동중단하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은 폐기해야 합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1982년 당시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2년도부터 근덕면민을 중심으로 삼척시민 전체가 애향의 열정과 살신의 각오로 7년간 투쟁하여 1998년 12월 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시키고 핵발전소 백지화를 이룬 역사의 땅입니다. 2005년도 핵폐기장 유치도 시의회에서 부결시켜 막아내었습니다. 다시 2010년 당시 삼척시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동의만으로 또 다시 핵발전소를 유치 신청하여 핵발전소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반핵시장을 선출하고 10월 9일 주민투표로 68%투표율에 85%의 압도적 반대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삼척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삼척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노동당]

작년 6월 11일, 밀양은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년 일궈온 삶터를 지키던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미명에 사지가 들려 나왔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송전탑을 기어이 올렸습니다. 송전탑에는 76만5천 볼트가 흐릅니다.

밀양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울원전에서 출발하는 76만5천 볼트 송전선은 강원도와 경기도를 가로지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탈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경남 밀양의 비극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송전선로를 타고 재현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시민들이 먼저 탈핵을 선언하자. 다시는 국가의 일방적인 전력계획에 우리의 안전과 삶터를 내어주지 말자. 더 이상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두고 보지 말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위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세력에 저항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기에 사람과 뭇 생명에게 위협을 주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핵발전을 반대합니다. 핵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너지가 아니라 핵을 강제로 분열시켜 얻는 비자연적 에너지이기에 반대합니다. 핵발전소는 건설과 에너지 이동 과정에서 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송전탑이 통과하는 마을 주민들 같은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에 반대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탈핵의 세상을 꿈꾸며 햇빛과 바람 등의 자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녹색당]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2029년까지 추가되는 핵발전소 13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인 ‘핵발전소’를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핵발전소 1기에 3조 5천억, 앞으로 약 46조 규모의 핵산업 시장이 열립니다. 결국 ‘이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녹색당은 지난 10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시나리오를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철저한 수요관리를 하고, 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핵의 방향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원전확대정책을 더 노골화하고 있는 제7차전력수급계획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험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엄청난 돈이 드는 핵발전소를 건설할 타당한 이유를 눈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도, 장소도, 예산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세월호에도 메르스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가안전시스템에서 어떻게 원전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전확대 정책에 희생당하게 될 삼척, 영덕과 새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뭇생명들의 고통에 민감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무책임한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여성환경연대]

한국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평화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금 우리의 몫이라 여기며 앞장서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송전탑 싸움을 알려내며 탈핵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밀양과 청도의 할머님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우려로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일드 세이브 커뮤니티, 매주 화요일을 불의 날로 삼아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YWCA연합회 등​ ​곳곳에서 여성 환경인들은 생활 속 실천을 뛰어 넘어 적극적으로 탈핵을 외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 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부풀기 전력 수요 전망으로 신규 원전이 추가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핵은 단순히 원자력 반대가 아닌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미칠 미래의 영향에 대해 훨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아이쿱생협]

정부는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우리가 왜, 전기를 마구 쓰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산업용 전기료를 헐값에 주며 마구 쓰도록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소비자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아무리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님을 소비자 국민들은 알아요. 전기가 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력 피크타임에 맞춰 전기를 공급한다고. 전력이 부족해서 자꾸 원전을 지어야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정보만 알려 준다면, 누구나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십시오. 얼마나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위험천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었는지, 원자력을 육성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에서 원자력의 안전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단정하지만, 사실은 방법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 갈 것이고,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멈추세요. 핵발전소! 연명하지 마세요. 노후 원전!

 

[태양의학교]

지구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낡은 핵발전 산업을 넘어서 생명이 존중되는 지구와 인류의 순환에서 있어 탈핵과 탈화력을 위한 기후변화의 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삶과 교육을 우리 태양의학교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함께 한국 탈핵에 앞장설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은 반드시 탈핵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핵발전소가 40여 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심하게 핵발전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핵발전소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사고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두 세대가 쓸 전기에너지를 얻자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핵발전의 대안은 탈핵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탈핵입니다. 탈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인류 전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핵발전,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교사들부터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탈핵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탈핵)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핵마피아)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원불교 개교(탈핵)의 동기 中

 

[참여연대]

지구 상에 필요 없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주저 없이 핵이라고 답하겠습니다. 핵에 대한 인류의 집착은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명 끝난 원전 가동을 고집하는 건 이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지역 한국, 우리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엔 그토록 민감한 한국 정부는 왜 코앞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심할까요? 탈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류가 핵폭탄의 재앙을 겪은지 70년이 되는 올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생명 존중, 생태계 순환, 평화 정착, 안전 사회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또 다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 중심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참사로 핵발전소의 무지막지한 위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풀 한포기 숨 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과학기술의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몰입, 핵 확산 정책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태양과 바람의 미래에너지로 대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핵쓰레기를 더 발생시키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무마하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계획도 당장 백지화 하라. 소수의 핵마피아와 이해집단을 위하면서 안전과 이에 따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반국민적인 에너지 정책을 뒤엎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정의당]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메르스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렸던 사건들이 주는 교훈은 단 한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할 최우선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적 안전기술 기준에도 미달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월성1호기를 날림으로 재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극치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이름으로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탈핵행동을 선언합니다.

 

[핵없는 세상]

‘핵’은 청정에너지나 대체 에너지가 결코 아닙니다. 핵발전소의 아주 작은 실수는 모든 생명체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4년 전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목도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재앙은 대한민국의 차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핵발전소를 짓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위험하고 치명적이며 비경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탈핵을 선언하고, 원전 축소와 폐쇄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앞에 최소한 우리도 “원전이 정말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원전을 더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실로 현실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작태입니다.

하여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산천을 핵의 제단에 올려놓고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는 핵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모든 생명을 위해 탈핵을 선언합니다.

“노후원전 즉각 폐쇄하라”, “신규원전 백지화 하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가라앉은 세월호의 승객이 우리들 누구라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빚이고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 우리의 일상을 가장 심각하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입니다. 세월호처럼 낡고, 잦은 안전사고를 내왔으며,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수명연장을 하고 있는 고리와 월성의 핵발전소입니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허언으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수백만 여명이 살고 있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아직도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을 가지고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시민들을 손을 잡아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라!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모든 탈핵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폐쇄하자!

○ 더 이상 필요 없다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하자!

○ 지역을 파괴하는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하자!

○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하고,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 지켜내자!

○ 노동자를 위협하는 원전, 전기보다 생명이다!

○ 기업만 이익을 누리는 전기 다소비 사회를 벗어나자!

○ 탈핵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하자!

○ 원전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탈핵으로 나아가자!

○ 우리가 탈핵시민이 되어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자!

 

2015년 6월 13일

613탈핵시민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토, 2015/06/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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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승부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부 관계자들이나 위원장이 국민이나 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자화자찬하는 듯한 장면들은 보기 민망하다. 그들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밀양 주민 등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피눈물과 원전 밀집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4" align="aligncenter" width="640"]밀양의 눈물 밀양의 눈물 ⓒ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에서 인터뷰하며 희희낙락할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다. 임종석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과 한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노고와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민주주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으로 나름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번 공론화와 관련해서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이번 공론화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며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한 것은 고맙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불가피했던 한계 등 부족한 점을 분명히 제시해서 공론화가 다음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놀랍다거나 경건해진다는 등의 자기도취성 발언이나 태도는 삼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더구나 이번 같은 공론화를 앞으로 다른 갈등 사안에도 적용하겠다는 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어리석기까지 하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마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와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공론화, 그리고 미숙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론화는 오히려 민주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론화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주제와 형식, 그리고 참여 주체 등에서 저지른 다양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글에서는 이번 공론화 결과 자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해보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한 미소의 공론화 위원장과 국무총리 @newsis.com 환한 미소의 공론화위원장과 국무총리@newsis.com[/caption]  
신뢰하기 어려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이번 공론화에 어울리는 시민참여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다음에 다루고자 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주장하는 국민대표성을 갖는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도 제대로 된 것인가만 짚고자 한다. 공론화의 핵심이 되는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위원회도 자기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연히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는 건설 재개가 36.6%으로 건설 중단 27.6%보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무려 9%나 높았다. 판단 유보는 35.8%였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박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는 애초부터 국민 여론에 비해서는 건설 재개 의견이 높았던 집단으로 구성했다는 뜻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자기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유독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거나 검토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입장을 바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수치에 맞춰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을 것이다. 당연히 찬반 같은 비율로 했을 것이다. 이번 시민참여단처럼 한쪽이 9%나 높은 식으로는 절대로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공론화 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을까? 공론화 위원회 전화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접촉 성공률이 48%, 응답률이 50%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다. 공론화 위원회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과연 국민 여론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크게 왜곡한 것인지 누가 판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사할 때마다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 비율과 같이 비슷한 구성이 아니고 숫자로 172명대 130명으로 현격한 차이로 만든 구성이 토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별 토론을 조율하는 팀장들의 구성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공론화 최종 합숙 토론을 마치고 난 설문에서 공사 재개 찬성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큰 차이로 높았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도 여전히 박빙인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공사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아진 조사 결과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공사 중단 측이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공론화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사려 깊은 문제 인식 없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은, 공론화 결과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는 공격에 대해 설득력 있는 또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합숙토론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연합뉴스 합숙토론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연합뉴스[/caption]  
다수결 공론화의 결론은 60대 이상의 의견이 결정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오판과 고집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의 어이가 없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40대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공사 재개가 높았고 그 비율도 토론이 진행될수록 높아졌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과라는 식으로 발표됐다. 반복하지만 그 결과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시민참여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설사 반대로 건설 중단 측이 설득을 아주 잘해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의 의견이 이번과 정반대로 났으면 최종 결과는 뒤집어졌을까? 공론화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불친절해서 모든 결과가 비율로만 나와 있고, 더구나 기본 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최종 471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수치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숫자를 산출해 보니 20대는 건설 재개가 41명으로 중단 31명보다 10명 많았고, 30대는 건설 재개가 42명으로 중단 38명으로 4명 많았으며, 40대는 반대로 건설 재개 47명보다 중단이 57명으로 10명 많았다. 50대는 건설 재개가 64명으로 중단 42명보다 22명이나 많았고, 60대는 건설 재개가 85명으로 중단 25명보다 무려 60명이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참여단 연령별 결과. 설사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60대 이상의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합계는 건설 재개가 여전히 15명 많다. 시민참여단 연령별 결과. 설사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60대 이상의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합계는 건설 재개가 여전히 15명 많다.[/caption] 따라서 설사 아무리 설득을 잘해서 이번에 중단 여론이 많았던 40대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 중단 여론이 훨씬 높아도 60대에서의 차이 60명을 뒤집을 수가 없다. 60대 다음으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은 50대에서 지금과 정반대로 중단 지지가 22명이 많아도 안될 정도로 60대의 의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더구나 상식적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인구 숫자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론화 결론을 다수결로 하면, 특히 정치적인 것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주제일 경우 다른 모든 연령층의 의견과 상관없이 60대의 의견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견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대부분 배치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된다. 그래도 앞으로 정부나 민주당이 희희낙락하면서 이런 방식의 공론화를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니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한 연령층이 모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결정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한다고 할 때, 지난 6월에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듯이 유리한 측은 엄살과 항의를 하고 있고, 절대 불리한 측은 찬성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싶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이없는 다수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8" align="aligncenter" width="640"]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caption]  
숙의 민주주의, 얼마나 이뤄졌을까?
단순 여론조사에 비해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이번 공론화는 그런 장점이 제대로 발휘됐을까? 언뜻 들리는 보도에 자기 의견을 변경한 비율이 무려 40% 이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 판단을 유보했던 집단이 재개나 중단으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건설 재개나 중단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바꾼 숫자는 매우 낮았다. 건설 중단 의견을 갖고 있던 130명 중에 재개 찬성으로 바꾼 숫자가 25명, 건설 재개 의견을 갖고 있었던 172명 중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숫자는 10명이었다. 애초에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공사 재개 찬성자가 9%, 즉 46명이나 많게 구성한 것과 비교해서 과연 숙의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대한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변화는 자기 입장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미했고, 단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169명이 재개(93명)와 중단(76명)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판단 유보층만 갖고 공론화를 해야 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올만하다.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때문이 아니라 공사 재개 찬성자가 훨씬 많은 환경이 판단 유보층이 찬성 쪽으로 더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숙의 과정을 통한 변화 숙의 과정을 통한 변화[/caption]
 
공론화 결과의 1차 평가와 보완책
처음 실시하다시피 하는 공론화여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덕분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평가 역시 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잘 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제라도 하기 나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빠른 시간 안에 밀양 등 피해 주민과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들 책임을 떠맡기고 뒤통수까지 때린 시민사회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시민참여단도 권유한 원전 축소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제안이 '공사 재개'만이 아니라 '원전 축소'까지 동시에 제안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론이라고 사회적 존중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최악의 공론화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9" align="aligncenter" width="600"]ⓒ연합뉴스 ⓒ연합뉴스[/caption]
화, 2017/10/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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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 안내

한국 탈핵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

 

 

1. 지난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부풀린 전력 수요에 근거해 핵발전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담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에서도 재확인될 예정입니다.
 
2. 핵발전소를 곁에 두고 안전한 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아니 지금 이 시각밖에 없습니다.탈핵 없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없습니다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교사들이 실천 활동에 나섭니다우리는 학교현장에서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이에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의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선언문 전문과 선언 참여자 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기대합니다.
 
3.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6월 22() 11:00
▪ 장소 국회 앞
▪ 주최 : ‘탈핵교육 교사선언’ 참여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해 현장 교사들이 광범위하게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 진행 순서
교사선언 추진 배경 설명
현장교사 발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발언
연대발언 태양의 학교 학부모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핵발전소로 인한 문제(방사능오염 먹거리 문제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마을의 참상), 핵 폐기 과정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드러내고 대안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소 등을 제시하는 내용.

 
 
※ 기자회견 장소를 국회 앞으로 정한 이유 여러 장소를 검토했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 관련 상징성이 있지만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핵발전소 건설 결정은 정부의 책임입니다따라서 정부청사가 가장 적절한 장소이지만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원거리인 세종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다음 주 중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최종적으로 국회 앞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 2015/06/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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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밀양 송전탑 싸움을.

주민 내쫓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생명을 위협하는 수명끝난 핵발전소 폐쇄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결정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핵발전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깨닫고 , 밀양 싸움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전력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탈핵시민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리 없지요.

메르스 사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지 못한 613 탈핵시민행동 퍼레이드 대신 펜과 종이를 든 탈핵시민들!

'국민안전 포기한 정부는 정신차리고 원전확대 중단하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될때까지!! 지켜보겠다는 탈핵시민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담은 영상. 직접 볼까요?

우리가 바로 탈핵시민입니다-영상보러가기

 

 

‘탈핵시민행동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시즌2'

지난 18일, 정부는 핵발전소를 확대하겠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주민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했습니다. 공청회 입장권은 로또만큼 당첨되기 어려웠고, 결국 건물 밖에서 마이크를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대로 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2의 밀양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수명끝난 월성1호기가 폐쇄되도록, 탈핵시민행동 릴레이 인증샷은 계속 됩니다.

 

‘탈핵시민행동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시즌2'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탈핵시민행동‬

정부가 밀어붙이는 핵발전소 확대 추진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분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들고 참여해 주세요! (기간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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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1호기 폐쇄, 이제는 탈핵이다” 000(이름)

"핵발전소 대신 햇빛발전!" 000(이름)

"영덕과 삼척을 내버려두세요" 000(이름)

위의 문구를 적은 종이를 만든다

2. 문구를 적은 종이 들고 인증 샷 찰칵~!

3. 자신을 이을 세 명의 지인을 지목해서 요청한다.

4. 자신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 공개로 게시한다.

5. 이 설명을 본문에 복사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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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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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아는엄마들>의 마지막 강의는 ‘탈핵’을 위해서는 지역에너지로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근정활동가가 마지막 강의를 채워주었습니다....
월, 2015/07/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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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분)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분)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각 3분)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분)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분)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화, 2015/07/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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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할매들은 오늘도 싸움을 살아냅니다.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영화 <밀양아리랑> +<밀양을 살다>, <탈핵탈송전탑원정대>,<3.11이후를 살아갈 어린 벗들에게>
영화 상영 이후에는 박배일 감독의 GV가 이어집니다.

*여성환경연대를 통해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여름을 쌍콤하게 보낼 모기퇴치제를 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7월 22일 (수) 오후7시30분
  • 장소 : 종로 인디스페이스
  • 신청기간 : 7/3~7/20
  • 회비 : 14,000원
  • 신청 : http://bit.ly/1gmQGCS
  • 문의 : 02-722-7944 (여성환경연대)
수, 2015/07/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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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6.11 1년 기억문화제 (최종)

<메르스로 연기되었던 6.11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2014년 6월 11일의 밀양을 기억하십니까?

  • 일정 : 7월 18일 (토) ~19일 (일)
  • 장소 : 밀양 송전탑 싸움 현장 X 청도 송전탑 싸움현장
  • 참가비 : 3만원
  • 신청 : http://bit.ly/1fh2KoY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화, 2015/07/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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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은 밀양에 4개의 농성장이 무법적으로 철거된 행정대집행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래 이 시기에 맞춰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은 (어디도 피해갈 수 없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 놓지 않는) 메르스의 여파로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7월 2일, 다시금 밀양을 알려내기 위해 어르신들이 버스 한대를 대절해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 일정을 소화해내시며 할매들은 “우린 직업이 활동가고 직장이 농성장이다” 뼈 아픈 농담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최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았던 ‘DNA 채취 영장 발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들인 용산참사 유가족, 장애인들과 함께 했는데요. 밀양 주민에게 DNA채취라니? 대검찰청 기자회견이라니? 뜨아 하는 분들도 많을텐데, 사건은 지난 6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은 밀양송전탑 반대 운동을 해온 단장면 주민 김정회씨를 찾아와 DNA 채취를 요구하며 폭언과 협박을 했는데요. DNA채취 관련 법은 흉악 범죄자나 도주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시되어 왔는데요. 송전탑 반대 활동을 했다고 농민에게 DNA채취를 시도하고, 이를 용인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은 밀양 탄압이 이제 도를 넘어선 수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밀양행정대집행1년 상경기자회견

그 날의 분노와 모멸감을 떠올리며, 그래도 유쾌상쾌통쾌하신 할매들의 퍼포먼스는 면봉에 입천장 쓰윽 닦아 검찰청 창살에 던져기! ‘아나 가져가봐라 내 DNA’, ‘이제 땅도 모잘라서 DNA까지 갈라꼬’

밀양행정대집행1년 상경기자회견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작년 6.11행정대집행 당시 작전책임자였던 김수환 전 밀양경찰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현재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되었다고 하는데요. 허허.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는데… 허허허

그래도 굴하지 않고, 우리 할매들은 힘차게, 가열차게, 외치고 알리며 연예인 못지 않은 스케쥴을 소화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밀양 아리랑> 시사회와 탈핵캔들나이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탈탈원정대> 북콘서트가 이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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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상상의 힙한 녀자들 <아힐>중창단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 어르신들 마주하니 벅차오르는 여러 마음에 울멍울멍 첫 멜로디를 내뱉기가 어려웠지만 마무리는 흥하게~ 초록상상의 반짝반짝한 여중생과 낭낭한 목소리를 가진 회원님의 낭독으로 책도 살짝 맛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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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남우(부북면 평밭마을), 한옥순(부북면 평밭마을), 정임출(부북면 위양마을), 박후복(부북면 평밭마을) 네분의 어르신과 김우창(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를 모시고 나눈 이야기의 일부를 옮겨드립니다. 걸쭉한 사투리로 들려주신 이야기이지만 그대로 신명나게 옮겨 낼 재간이 없어 구어체로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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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나이트 첫인상, 어떠세요 어르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니 공명이 울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전기는 시골 할머니들의 눈물을 타고 도회지로 오고 있지요. 서울 사람들이 밀양에 와서 전기 쓰기 미안하다고 많이 말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을 꺼놓고 얼굴을 안 보고 이야기 하면 빨리 피곤해질텐데, 안 피곤해질 자신은 다들 있으신지? (모두 웃음) 켜도 괜찮습니다.

이남우 어르신의 환경 이야기

‘마지막 나무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강이 마르고, 마지막 물고기가 죽어 없어지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추장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돈은 많이 있는데 자연이 훼손되어 동식물이 다 죽고 없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돈은 10원도 없지만 자연이 남아 있다면? 그럼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핵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핵발전은 지금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핵발전은 멈춰야 합니다.

<탈탈원정대> 순례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곳,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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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순 : 경기도 당진을 방문했는데 유령 동네 같았어요. 변전소가 마을 곳곳에 있구요. 지금 철탑이 500개 있고, 100개가 더 들어온다고 해요. (참고기사>> 철탑왕국 당진, 송전탑 100개 또?) 현재 24명이 갑상선암, 간암, 위암 등 암으로 고생중이고 13명이 돌아가시고 11명이 투병중이시랍니다. 한전과 정부는 전자파 문제가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구요. 철탑 밑에 형광등을 두니 불이 들어와요. 경기도 당진 말고도 방문한 원전 마을에도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재판중입니다. 견학을 가보니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 대자연은 스스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지만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이 자연을 못살게 굴고 파괴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알려야겠다고 다시금 마음 먹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경찰서를 50번이나 들락날락 10건의 법정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책은 단순히 벌금 모금만 목적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도 큽니다. 이 싸움이 처음에는 나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살 곳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죽을때까지 투쟁할겁니다. 우리야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더러운 나라에 설 곳이 없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남은 255세대의 사람들, 밀양대책위, 신부님 우리 모두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꺼예요.
  • 정임출 : 부산의 고리 원전이 기억나요. 거기에 길천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촌으로 부유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죽은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는 2000가구 수였는데, 지금은 20가구도 채 되지 않으니. 주위의 땅을 한수원이 매수해서 원룸 짓고, 건물 올리고, 새울 곳이 없으니 바다를 매립하고 그런거지요. 결국 부유한 어촌은 가난뱅이 어촌이 되어버리고. 길천은 30년 넘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이주한 사람들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길천 땅은 이미 절반 이상을 한수원이 수용해서 가져갔어요. 마을 땅이 60여만 평이고, 인구는 약 870세대 되거든요. 한수원이 55만 평을 쓰고, 우리는 한 5만 평 되는 땅에 갇혀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강제수용한 땅은 지금 스포츠센터에, 신고리1/2호기에, 한수원 사택에, 고리홍보관 등으로 널찍하게 쓰고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서 원전들에 뺑 둘러싸여 살아요” – <탈탈원정대> 148p 발췌

또 갔던 곳 중에는 월성1호기가 있는 경주도 기억에 남아요. 거기는 찬성파는 찬성파대로, 반대파는 반대파대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찬성파는 한수원에 돈 받아 떵떵거리며 데모하고 반대파는 개인 주머니 털어서 데모하고 있더라고. 기업 전기료는 싸고, 없는 사람들과 서민들의 전기요금은 더 비싼 것처럼 어딜가나 서민만 죽어. 경주도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구요.

“우리는 월성원전에 논도 밭도 바다도 주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 목숨을 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월성 1~4호기만이 중수로 원전입니다. 삼중수소 방사능 문제가 아주 큽니다. 저희 이주대책위 회원 50가구를 조사해봤더니 갑상선암 환자 8명, 다른 암 ㅗ한자 11명, 갑상선 질환을 앓는 이가 4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게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지 실감을 못 했는데, 취재하는 기자 말이 갑상선은 전국 평균의 60배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뇌종양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 <탈탈원정대> 173p 발췌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우리 할매들에게 입에 차마 담기도 힘든 욕을 내 뱉을 때. 나도 내 국가의 행정부인데 내가 뭐하러 미워하겠어요? 미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동네 사람들이 돈을 조금 받고 돌아섰을 때예요. 3~4사람만 돌아서지 않았어도 철탑이 안 들어섰을 동네들도 있어요. 이웃끼리 등지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들지.

지난 밀양의 10년 싸움, 버틸 수 있었던 힘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나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국에서 연대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 <탈탈원정대> 책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도 초록상상에 와보니 아이들도 있고, 사람도 많고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연대자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고맙고, 기왕 도와준김에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또 모두 웃음 와~)

박후복 할머님의 마지막 말씀

“여태까지 싸움이 아까버서, 여러분이 도와주니께 또 싸울 힘이 생겨.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

<탈핵탈송전탑 원정대>를 읽어봐

0702_탈탈원정대

핵발전을 왜 멈춰야 하는지, 밀양의 7080대 할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잘못된 송전탑을 왜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철탑이 비록 세워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핵문제 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담겨있어요. 그리고 이계삼 국장이 국어 선생님이셨잖아, 어찌나 한문장 한문장 허투루 안 쓰셨는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공부도 될꺼예요. (다시 또 모두 웃음~)

잠시 플러그를 뽑고, 촛불을 밝히며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밀양 할매 할배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저녁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시 먼 길 내려가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배웅해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조용하게 읊조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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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캔들나이트 약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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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모인 우리는, 플러그를 뽑고 촛불을 밝힌 오늘을 기억하며 핵발전과 석유문명에 의존하고 있는 일상을 성찰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와 숨소리에 귀기울이던 오늘을 기억하며 경쟁과 속도 중심의 사회에서 흔들리게 될 때마다 나를 돌아볼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확인한 오늘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고민과 실천을 노력할 것입니다.

 

 

 

금, 2015/07/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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