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한국인들, 경제발전 때문에 민주주의 희생시키지 않을 것
– 한국이 그동안 일궈온 정치ㆍ경제적 발전 박 정권 하에서 도전받아
– 신 노동개혁안과 국정화 교과서 정책,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 야기해
– 청년실업률 최고치 기록, 젊은층의 기회 박탈로 인한 불안과 의욕상실, 신조어 ’헬조선’ 이 대변
–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기고용 전망 어두워
– 노동 개혁안과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는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암시

동아시아포럼은 30일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박근혜 정권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암울하지만 한국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기사는 한국의 빈부 격차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적 노동개정안과 시위 과잉진압,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같은 반민주적인 정책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대규모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정부의 역사교과서 통제의도는 단지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하며 ‘낮과 밤이 다르듯 한국을 북한의 꼭두각시 정권과 다르게 만든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뉴욕타임스의 논평을 인용, 현 정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비민주적인 행보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아시아포럼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젊은 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자세히 짚으면서 암울한 한국의 현실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신조어 ‘헬조선’은 취업과 삶에 있어 성공의 기회조차 없는 젊은 세대들의 의욕상실을 반영하며 이들의 불행과 불안을 함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사교육비는 교육을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젊은이들에게서 수많은 기회를 박탈했으며, 심지어 대학교육을 받았다 해도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 수치를 보이는 것은 일자리 찾기가 예전보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임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장기고용에 대한 전망 또한 어둡다고 말하고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취업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처럼 저성장과 악화되는 계층 간 간극 및 취업 전쟁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시아포럼은 그러나 한국인들이 이같은 경제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감은 노동 개혁안과 국정교과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에서 알 수 있으며 과거처럼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희망적인 여운을 남겼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포럼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Jh1akw

http://newstapa.org/30959

 

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박정희 시대를 몸에 새긴 화석, 김승효

김승효. 그는 40년 전 역사에서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살아오다 화석처럼 발견됐다. 그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망가졌다. 81년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이상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가슴 아프다고.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싶었다고. 박정희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고문 조작의 주역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유사한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암살 당한 아버지와 똑같은 독재자
-디플로마트, 한국 언론의 자유 철저하게 감시 받아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대통령
-뉴스프로와의 인터뷰도 언급해

외교전문지 디플로마트가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디플로마트는 박근혜가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가들의 우려가 타당성이 있음을 지난 3년 동안 보여주고도 남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사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는 1961년에서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와 똑같은 독재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더욱 부추겨 줬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며 박정희가 암살당한 불행한 사실을 상기시키기까지 했다.

디플로마트는 최근 8만5천여 명이 모였던 민중봉기에 대해 노동법 개정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이 주요 동기였다며 국정화 계획이 “박근혜가 일부 교과서에 나타난 친북적 편향을 없애기 위해 국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한국의 험란한 근대사, 특히 박근혜 자신의 아버지의 과거사에 보수주의적 해석을 가미하려는 책략으로 본다”고 국정화 강행의 꼼수를 꼬집었다.

디플로마트는 “반대 의견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그녀의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마스크를 쓴 일부 시위자들을 IS에 비유하며 공공집회 중 복면 착용 금지를 촉구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디플로마트는 “표현의 자유는 현 한국 정부 하에서 하루하루 부식되어 사라지고 있다”는 진보 뉴스 사이트 코리아 익스포제의 편집장 구세웅씨의 인터뷰 인용에 이어 본 뉴스프로 임옥 대표와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임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 한국 정부가 언론을 겁주려는 일반적 경향이 점차 높아져 왔다”고 전한 뒤 올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실시한 국가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60위를 기록해 2006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31위에서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악화되는 언론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디플로마트는 산케이 가토 지국장 법정공방 사건, 본인의 가게에 박근혜는 독재자라는 포스터를 붙였다가 경찰로부터 곤욕을 치른 사건 등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그들은 북한, 그리고 테러리즘과 같은 광범위한 위협들로부터 민주주의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그러나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지킬 생각은 확실히 없다”는 구세웅씨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디플로마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명예 훼손, 국가보안법 등이 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은 국제엠네스티로부터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디플로마트는 기사 말미에서 한국인들은 서양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케냐, 필리핀, 페루를 포함한 훨씬 덜 개발된 국가의 국민들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덜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뉴스위크 코리아 언론인 이기준 씨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외신의 눈에 확실한 독재정권으로 자리 잡은 박근혜 정권. 그 정권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긴 한국 국민들은 이제 외신들의 눈에 표현의 자유조차 빼앗겨도 저항하지 않는 무력한 민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감수 : 임옥

 

In South Korea, freedom of speech under scrutiny

한국의 언론 자유는 철저히 감시받는 중

John Power

Even before she was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Park Geun-hye’s loudest critics saw in her shades of her dictator father, who brutally suppressed dissent during the 1960s and 70s. To her opponents, Park’s almost three years in power since have more than justified those fears.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박근혜의 신랄한 비판가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반대 의견을 가혹하게 억압했던 아버지 독재자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그 때 이후로 그녀의 반대자들에게 있어 박근혜가 집권한 지난 3년은 그런 두려움이 타당했음을 보여주고도 남았다.

From launching defamation lawsuits against critics to a plan to take over the publishing of history books used at schools, the Park administration’s efforts to control speech have fueled the perception of a leader wed to the same authoritarian ideology of her father Park Chung-hee, who ruled South Korea from 1961 until his assassination in 1979.

비판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역사교과서 출간을 정부가 주도하려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는 1961년에서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와 똑같은 독재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더욱 부추겨 줬다.

“There is no need to mince words: Freedom of expression is eroding every day under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Se-Woong Koo, editor of the liberal news website Korea Expose, told The Diplomat.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표현의 자유는 현 한국 정부 하에서 하루하루 부식되어 사라지고 있다”고 진보 뉴스 사이트 코리아 익스포제의 편집장 구세웅 씨가 디플로마트에 말했다.

Recently, such concerns have found voice in opposition to Park’s initiative to entrust the state with authoring history textbooks used at schools from 2017. Along with planned labor reforms, the proposal was the main spark for two mass rallies held in Seoul in recent weeks that attracted an estimated 85,000 people.

최근 그러한 우려가 2017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역사교과서의 집필을 정부에게 맡기려는 박근혜의 계획에 대한 반대로 나타났다. 노동 개혁안과 함께 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몇 주전 서울에서 열린 두 번의 대규모 시위에 약 8만5천 명을 참여하게 한 주요 동기였다.

While Park has argued the textbook plan is necessary to remove pro-North Korea bias in some books, others see the move as a ploy to put a conservative spin on the nation’s turbulent modern history, especially the legacy of her father. The elder Park enjoys considerable respect among older Koreans for overseeing the country’s explosive economic rise, but remains controversial overall for his anti-democratic rule and persecution of opponents.

박근혜가 일부 교과서에 나타난 친북적 편향을 없애기 위해 국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한국의 험란한 근대사, 특히 박근혜 자신의 아버지의 과거사에 보수주의적 해석을 가미하려는 책략으로 본다. 박정희는 한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한 점에 대해 나이 든 세대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지만 전반적으로는 반 민주적 지배 방식과 반대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part from the textbook plan itself, the Park’s administration’s response to dissent on the issue has further exacerbated her reputation as a leader hostile to free expression. After the anti-government rallies, Park compared some masked protestors with ISIS, calling for a ban on face coverings at public demonstrations. When American journalist Tim Shorrock wrote in The Nation magazine several weeks later that Park wa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er dictator father,” the South Korean Consulate-General in New York contacted the magazine to complain, the writer claimed.

국정교과서 발행 계획은 차치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그녀의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다. 반 정부 집회들이 열린 이후, 박근혜는 마스크를 쓴 일부 시위자들을 IS에 비유하며 공공집회 중 복면 착용 금지를 촉구했다. 미국인 기자 팀 쇼락 씨에 따르면 <네이션>지에 박 대통령이 “독재자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글을 기고한 지 몇 주 뒤 뉴욕 총영사가 연락해 해당 기사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한다.

 

“I am afraid that there is a general tendency of press intimidat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past three years,” said Lim Og, a journalist at online media outlet NewsPro.

온라인 언론사 뉴스프로의 언론인 임옥 씨는 “지난 3년 동안 한국 정부가 언론을 겁주려는 일반적 경향이 점차 높아져 왔다”고 우려했다.

Lim pointed out that South Korea ranked just 60th in this year’s press freedom index by Reporters Without Borders, a drastic fall from its best-ever ranking of 31st in 2006.

임 씨는 올해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실시한 국가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60위를 기록해 2006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31위에서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The recent controversies follow a raft of other attempts by the government, or legal authorities under its influence, to manage speech unfavorable to the president. In one incident last month, police questioned a shopkeeper after he put up posters at his premises that called the president a “dictator’s daughter.” Then there is the ongoing trial of Kato Tatsuya, the former Seoul bureau chief of Sankei Shimbun, a Japanese daily. Kato faces up to seven years in prison if convicted of defaming the president by repeating rumors about her whereabouts on the day of last year’s Sewol ferry disaster.

대통령에 비우호적인 표현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 및 산하 법률 기관들의 다방면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최근 논란이 있었다. 일례로, 한 가게 주인은 지난 달 본인의 가게에 박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 지칭한 포스터를 게재했다가 경찰의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현재 진행 중이다. 만일 작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루머를 재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가토 씨는 최고 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역주: 가토 다쓰야는 12월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The government and its ranking figures present the greatest worry, in that they have an outdated notion of what a democratic nation is,” said Koo. “They say they are determined to protect democratic South Korea from far-ranging threats such as North Korea and terrorism. But they clearly have no interest in safeguarding democratic principle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한국 정부와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그들은 북한, 그리고 테러리즘과 같은 광범위한 위협들로부터 민주주의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그러나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지킬 생각은 확실히 없다”고 구 씨는 말했다.

While some see an especially profound threat to free expression in the current president, South Korea has always had severe constraints on expression during its short democratic history.

어떤 이들은 현 대통령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특히 심각하게 위협 당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표현에 대해 항상 극심한 제한을 해왔다.

The country’s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any endorsement of free speech as unambiguous as the 1st Amendment in the United States, qualifying its protections with references to public morality, social ethics and the honour of individuals.

한국의 헌법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 및 개인의 존엄과 관련하여 이의 수호를 의무화하는 미국의 1차 수정헌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명료하게 지지하는 조항이 없다.

One especially powerful brake on expression is the National Security Law, an anti-communist statute that potentially makes any praise of North Korea a crime. While seen as a necessarily bulwark against communist contamination from North Korea by many conservatives, the law has come in for repeated criticism from activist groups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 가지 강력한 제재는 북한에 대한 어떤 칭찬도 범죄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는 반공법안 국가보안법이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북한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오염을 막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방어책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활동가 단체들로부터 거듭 비판을 받아왔다.

“As (the) NSL includes vaguely-worded clauses which allow overly broad application, to intimidate and imprison people simp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lling (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abolish or substantially amend the NSL in line with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국가보안법은 애매한 문구들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인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폭넓은 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거나 혹은 국제인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나타내도록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연구관 히로카 쇼지는 말했다.

The country’s defamation laws are also notably strict, and have routinely allowed democratically-elected administrations, including those from the liberal side of the aisle, to quash criticism. Unlike in much of the democratic world, defamation is treated as a criminal as well as civil matter, carrying the threat of heavy fines or years in jail.

한국의 명예훼손법 또한 특히 엄격하며, 진보 진영을 포함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이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이를 사용해왔다. 대부분의 민주주의적 세계와는 달리 명예훼손은 민사문제일 뿐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무거운 벌금이나 수년간의 징역형을 수반한다.

Whether or not because of a status quo that has long been ambivalent about freedom of expression, it’s far from clear that the public en masse is disturbed by Park’s clampdown on speech.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오랫동안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온 현 상황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일반 대중이 박근혜의 이러한 탄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For months,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has fluctuated in the mid-40s, a relatively strong showing for a mid-tenure president in South Korea, where the public is notorious for eventually turning against its leaders in overwhelming numbers. And while attitudes have since shifted somewhat against the textbook plan, an opinion poll carried out in October by Gallup Korea showed the public dead spilt on the issue.

지난 수개월 동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에 이르며 대통령에 대해 압도적인 수치로 대중이 등을 돌리는 것으로 악명 놓은 한국에서 재임기간 절반에 이른 대통령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40%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후 역사교과서 계획에 반대하며 민심이 다소 바뀌긴 했지만, 10월에 갤럽코리아가 실시한 여론 조사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절반으로 갈라졌음을 보여줬다.

If the public remains relatively apathetic about moves to control speech, part of the explanation may lie in different cultural values. In a recent survey of 38 countries carried out by the Pew Research Center, South Koreans were found to be less supportive of freedom of expression than not just people in democratic Western countries, but also those of several far less developed nations including Kenya, the Philippines and Peru.

일반인들이 언론 통제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하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다른 문화적 가치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도 있다. 퓨 리서치 센터가 38개국에 대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서양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케냐, 필리핀, 페루를 포함한 훨씬 덜 개발된 국가의 국민들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덜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biggest problem is many Koreans don’t think freedom of expression is important,” said Lee Ki-jun, a journalist with Newsweek Korea. “Most of them seem to be satisfied with current level of freedom of expression. They often put many things like public order, national interest and prestige above it.”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뉴스위크 코리아 언론인 이기준 씨는 말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현재 수준의 표현의자유에 만족해 하는 것 같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보다 공공질서, 국가이익, 체면 같은 것들을 종종 우선시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美 잡지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어’ – 카운터펀치, 위안부 합의, 사과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 – ‘위안부 제도’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 –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의 걸림돌 치워버려 – 박정희는 일제 광동군 근무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 – 박근혜, 반대자에 박정희식 폭력적 탄압 가능 이런 것이 국가냐는 물음이 외국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아니 ...

복지시설의 비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최초, 최대 장애인 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에서 348억 원의 사기와 20여억 원의 개인 횡령까지 벌어져 검찰이 시설 대표(원장)와 본부장을 구속하고 관련 12명을 불구속기소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

‘정립전자’는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중증장애인 120명과 노숙인 출신 등 모두 160명이 발광다이오드와 CCTV 카메라, 지폐 계수기 등을 만들고 있다. 정립전자는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사회적기업’이다. 투명 경영을 하고 수익금 전부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정립전자가 다른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유령 직원과 출근부 조작 등으로 정부보조금 등을 가로채는 등 모두 348억 원을 사기 및 횡령한 혐의로 정립전자 김현국(44)대표(원장)과 박모(49)판매본부장을 구속하고 또 다른 정립전자 간부 신모(56)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멀리는 1980년대 형제복지원을 시작으로 1996~2002년 에바다 농아원, 2004년 성람재단 인권침해, 2005년 청암재단 인권유린, 2005~2006년 성람재단 2008년 석암재단 재정비리, 2014년 인강재단 인권유린, 2015년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주거시설 사망 사건 등 수많은 복지시설이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었지만, 시설 민주화와 투명 운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요원하다.

최초, 최대 장애인 기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를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역사를 통해 복지시설 비리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본다. 이 협회가 다른 시설보다 더 비리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소아마비협회는 다른 곳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협회의 심장인 정립회관에선 1990년, 1993년, 2004~2005년 시설 민주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농성이 3차례나 연이어 벌어졌다. 장애인들은 2005년엔 정립회관 관할 행정기관인 광진구청 농성까지 벌였고, 구청은 1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농성 장애인을 끌어냈다.

한 시설에서 비슷한 문제로 3번의 농성이 벌어졌는데도 최근에는 또 350억 원에 달하는 사기와 횡령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지원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락에 있는 한국소아마비협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육영수 여사 집안엔 소아마비를 앓던 친조카가 3명이나 있었다. 이 때문에 육 여사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육 여사는 1965년 소아마비 장애인인 황연대 씨(의사, 당시 27)를 청와대로 불러 하사금 20만 원을 건넸다. 황 씨는 이 돈으로 아차산 자락에 정립회관 터를 계약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는 1966년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저명인사 10여 명이 소아마비아동특수보육협회(1977년 명칭 변경)로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 최초 장애인단체다. 황연대 씨가 의사 이수길, 판사 김용준, 변호사 송영욱, 동양화가 이완수 등과 함께 설립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지명자 김용준 판사도 이사 지내

1966년 협회 창립 정관을 만들고 1980년까지 이사를 맡은 김용준 판사는 정립회관을 계기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근혜 양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2013년 초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됐다가 부동산 투기와 자녀 병역 기피 의혹 때문에 낙마했다. 1966년 협회 초대 대표는 소설가 김팔봉(본명 김기진)이었다. 1977년 소아마비협회로 이름을 바꾼 뒤 첫 이사장은 ‘불도저 시장’으로 불렸던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 맡았다. 현재 이완수 이사장 역시 1966년 협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사다.

소아마비협회는 1970년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정립회관을 짓기 시작했지만, 자금난에 시달렸다. 육 여사는 영화관 입장료의 일부를 떼어내 모은 돈을 정립회관 건립에 사용하도록 도움을 줬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4년 12월 공사중단 위기를 맞은 정립회관에 2억 원의 하사금을 내렸다. 이 돈은 당시 대통령의 공식 하사금 가운데 최대였다.

협회는 1975년 10월 30일 5년 공사 끝에 정립회관을 개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준공식에 참석해 황연대 초대 관장과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끊었다.(영상 참고) 두 사람의 인연은 2014년 음주운전 때문에 사퇴한 현정화 마사회 탁구감독 대신 여든을 앞둔 황연대 씨를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으로 임명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립회관 현판을 직접 썼다. 경향신문은 1975년 10월 28일 자 기사에서 “정립회관이 세워지기까지 평소 소아마비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도 깊었던 고 육영수 여사의 특별한 배려와 소아마비협회 상임이사인 황연대 씨의 끈질긴 집념이 점철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황 씨는 1993년 장애인들의 2차 농성으로 사실상 불명예퇴진했다.

장애인운동 개척자 황연대 전 정립회관 관장

1938년생인 황연대 씨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1963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다. 황 씨는 정립회관 초대 관장으로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인에게 특수체육을 실시해 그 점수를 체육점수에 반영시켜 장애인 학생의 체육성적 차별을 개선했다. 또 당시 큰 사회문제였던 장애인의 대학입시 불이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황 씨는 1982년 법관 임용에서 탈락한 장애인 구제에도 앞장서 장애인들의 대모(代母)로 자리 잡았다. 황 씨는 60~80년대 척박한 장애인 운동의 한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황 씨의 눈물 어린 호소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

황 씨와 정립회관의 역사는 곧 장애인 복지의 역사다. 정립회관은 장애인 자립에 꼭 필요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법보다 훨씬 앞서 운영했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2000년대 초 장애인이동권 운동을 벌이던 장애인에게 유용한 무기가 됐다.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점거나 집단으로 버스 타기 운동으로 이동할 권리를 알릴 때 정립회관이 지원한 활동보조인은 늘 장애인들과 함께했다.

최초 장애인 재활시설 ‘정립전자’

1975년 장애인 이용시설로 출발한 정립회관은 1989년 장애인을 사원으로 채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정립전자를 회관 부지 안에 설립했다. 88 장애인올림픽이 끝나자 수요가 많았던 체육사업을 대체할 새 사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립회관은 일본 장애인작업장 ‘태양의 집’을 벤치마킹한 장애인작업장을 계획했다. 때마침 기업 이미지를 고려한 삼성전자가 이에 호응했다. 회관은 처음에 1개 생산라인에 직원 40명 규모를 계획했다. 그러나 삼성과 협의하면서 3개 라인 130명으로 커졌다. 삼성전자는 기계 시설 설치와 기술자 4명, 일할 물량 공급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정립전자는 초기엔 달마다 몇백만 원씩 적자를 냈다.

1990년 들어서야 월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겨우 현상 유지에 들어섰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 노동자는 일당 4,300원, 월 14만 원을 받는데 그쳤다.

1990년 관장 퇴진 요구 46일 점거농성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서장청련) 소속 장애인 30여 명은 1990년 6월 8일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의 황연대(당시 53) 관장과 남편 정은배(53) 상임이사 부부의 퇴진과 비리의혹을 국정조사하라며 한 달 반 동안 회관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정립회관은 32명의 직원으로 연간 6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은 1975년 개관 이후 지체장애인의 요구를 가장 앞장서 해결해온 단체라 당시 점거농성은 충격이었다. 1990년 초 정립회관 상담교사 김 모 씨 등 3명이 퇴직하면서 공금유용 시비가 드러났다. 3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직원들이 자체 조사해 퇴직적립금과 직원 상조회 기금, 재형저축기금이 유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퇴직적립금이 2년간 적립되지 않았고, 직원 상조회 기금도 유용됐다. 직원들은 급여에서 공제된 재형저축기금도 은행에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리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농성에 들어간 서장청련은 정립회관과 황 관장의 남편인 정은배 상임이사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 의혹 10여 건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서장청련은 정립회관이 1987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평당 25만 원 가량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재형저축기금과 퇴직적립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평균 10만 원 이상인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보사부가 정립전자에 일일 1인당 급식비 300원과 문화생활비 200원씩을 지원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받지 못한 점 등도 거론했다. 서장청련은 “황연대 관장이 대외적으로 장애인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립회관 관장으로 남편 정 이사의 비리와 회관의 파행운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황 관장 부부는 비리 백서의 상당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립회관 측은 서장청련의 주장을 “복지시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운동권 장애인들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농성이 계속되자 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는 황 관장의 남편 정은배 이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원기 소아마비협회 이사장이 퇴진하면서 황연대 관장은 유임시켰다. 장애인들의 정립회관 점거는 농성 46일째인 7월 23일 정립회관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감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겨우 봉합됐다.

93년 두 번째 농성…전 상임이사(관장 남편) 구속

황연대 관장은 1993년 4월 공기업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까지 겸직하게 됐다. 그러나 봉합된 정립회관 의혹은 3년 만에 다시 불거졌다. 장애인복지신문은 1993년 4월 16일 자 머리기사에서 ‘황연대 전 관장이 윤상장학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정립회관 직원과 이용 장애인들은 4월 21일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정립 공대위)를 구성하고, 4월 23일부터 “정립회관 정상화와 비리주범 황연대 전 관장의 구속”을 요구하며 김응준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점거농성이 일어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정립 공대위’는 90년 제기된 의혹 외에도 “1991년 4월 18일 소아마비협회 기본자산 2,200만 원을 무단 인출, 횡령하는 회계비리가 계속 자행됐다”고 폭로했다. 정립 공대위는 황 관장의 수영장 수입금 횡령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황 관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윤상장학금은 기탁자인 이정식씨가 회관 운영 여건상 여의치 못하면 협회나 회관이 임의로 전용해도 이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기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학금 중단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장학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자체의 방침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정립회관)은 1993년 4월 26일 긴급이사회에서 황 관장의 관장직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관장에 백일영 전 서울시 법률과장을 임명했다. 농성자들은 황 관장 사임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겸직 금지를 해소하기 위함일 뿐 비리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며 반발했다. 4월 30일 김응준 이사장이 전격 사퇴하고 백일영 씨 관장 임명도 취소했다. 농성자들은 이사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황 전 관장의 이사직 사퇴와 사법처리, 재산환수와 함께 회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립회관 사태는 임시국회에서 정식 거론돼 새로운 양상으로 번졌다.

신계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1993년 5월 12일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황연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1975~1992년까지 17년 동안 정립회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고 임야 5천여 평을 사들이는 대규모 부동산투기까지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황연대 이사장이 정립회관 상임이사였던 남편 정은배 씨와 함께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물품대금을 허위로 조작하고 수영장 운영수익과 장학금 횡령을 포함해 해마다 회관 예산 중 1억 원 이상 모두 20여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횡령의 증거로 동일필체의 가짜영수증 사본과 백지영수증 다발, 직원들의 허위가불 지출결의서, 허위출장 지출결의서, 물품대금 계약서, 정립협회 통장 등을 공개했다. 황 이사장은 1983년 안성군 공도면과 원곡면 땅을 집중적으로 사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았다.

신 의원은 “황 이사장이 정립회관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보사부의 공무원에게 기관운영 판공비 명목으로 수시로 20~50만 원씩 제공한 증거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 의원이 밝힌 정립회관 날짜별 지출내역에 따르면 ‘1월 10일 보사부 재활과 식사 50만 원(식사비 18만 원), 1월 30일 서울시청 시회과 박 계장 노씨 봉투전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감독관청 공무원과 유착 의혹을 낳았다.

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에 나선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은 “수사를 의뢰해 흑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정립회관은 “회관 주도권을 둘러싼 반대파들의 음해”라고 설명했다. 황 관장은 농성자들의 배후에 협회 이사인 송영욱 변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별수사부(정진규 부장검사)는 수사에 나서 1993년 7월 9일 황 씨의 남편 정은배 전 정립회관 이사를 물품구입 명목으로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황 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은배 이사가 협회와 정립회관의 모든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허위 차용 뒤 변제 명목으로 회관 수익금을 인출해 유용하고, 물품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횡령한 2억여 원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93년 6월 22일 정립회관 수영강습비 4,800여만 원을 횡령한 총무과 회계담당자 이강택씨도 구속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동부지청 김홍섭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금횡령 공소시효가 7년이라 86년 이전 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과 3년 전) 회계서류도 없어서 복지시설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의를 빚은 황연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실상 불명예퇴진이었다. 황 씨는 검찰 수사에서 남편의 횡령을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여전히 “협회 이사인 송영욱 변호사와 이완수 신임 관장 등이 짜고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년여 수사 끝에 황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의혹은 다시 잠복했다.

93년 6월 이완수 이사, 정립회관장 취임

이완수 신임 관장은 1993년 6월 말 검찰 수사와 성동구청의 감사를 받는 어수선한 가운데 취임했다. 그는 협회 창립 때부터 이사를 지냈고 1993년 6월 정립회관장을 시작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관장은 취임 직후 장애계 전문지 <함께걸음>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장은 정립회관 이사진들의 내부갈등설을 질문받자 “나는 내일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자리를 비울 생각”이라며 “서울증권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는데 정립회관 일이 자리가 잡히면 다른 분이 일을 맡아서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수 관장은 2004년 정년까지 12년간 재임한 후 정년 이후에도 관장직을 유지하려다가 장애인들의 3차 농성 사태를 불러왔다.

2004~05년 관장 변칙 연임 반대 231일 농성

2004년 6월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30여 명과 활동보조인 10여 명, 노조원 10여 명 등 50여 명이 다시 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6월 말 65세 정년을 앞둔 이완수 관장을 2년 촉탁직으로 바꿔 연임시켰기 때문이다. 농성자들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정립 공대위)를 구성하고 2004년 6월 22일부터 231일의 장기농성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잇따르는 복지시설 비리 때문에 지침으로 시설장의 정년을 65살로 정해 장기집권을 막았다. 정립회관 운영규정도 관장 정년이 만 65살이었다. 정립회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립회관 노조는 그해 2월부터 관장 정년 이후 대안 마련을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정립회관은 노조원 11명을 징계했다.

2004년 9월 8일 새벽 검은 복면을 쓴 괴한 30여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정립회관 농성장에 난입해 농성하던 장애인을 끌어낸 뒤 비장애인 남성 농성자 9명의 웃옷을 벗기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한 채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이들은 농성 집기를 모두 밖으로 집어 던진 뒤 30분만에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농성자 2명 등 모두 11명이 다쳤다.

정립 공대위는 “이날 폭행이 농성 시작 이후 4번째”라며 “회관이 11년을 재직한 이완수 관장의 연임을 위해 용역깡패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회관은 “회관 정상화를 원하는 곰두리 봉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농성하는 공대위와 곰두리 봉사회의 충돌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정립 공대위는 해를 넘겨 2005년 2월 5일 이완수 관장 퇴진과 노조원 징계 완화, 고소고발 철회에 합의하고 231일 만에 농성을 풀었다. 때마침 7년을 끌어온 에바다 복지회 사태가 장기집권해온 비리 이사진을 몰아내면서 마무리된 게 도움이 됐다. 그러나 해결의 기쁨도 잠시였다.

2005년 6월 퇴진한 관장, 이사장 승진

정년을 맞은 이완수 정립회관장을 변칙 연임시키려다 8개월가량 시설 운영에 파행을 불러온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장기농성 8개월 만에 겨우 이룬 합의를 무시하고 2005년 6월에 물러나는 이 관장을 협회 이사장으로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추대했다.

이 관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정립 공대위는 “이완수 관장이 합의를 파기하고 넉 달 뒤 더 높은 자리인 이사장으로 옮겼는데도 농성 해결을 중재했던 광진구청이 방관하고 있다”며 7월 4일부터 광진구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립회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항의했다. 공대위는 “10여 명의 소아마비협회 이사 중 몇몇은 길게는 30여 년을 연임하면서 장애인보다는 자리 나눠 먹기에 혈안”이라고 했다.

광진구청은 구청 앞 노숙농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자 2005년 8월 23일 오전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천막을 뜯어내고 농성하던 장애인과 비장애인 10여 명을 정문 밖으로 밀어냈다. 밀려났던 정립 공대위는 이날 오후 3시께 구청에 재진입해 종합민원실을 점거했지만 3시간 만에 경찰과 구청 직원에게 강제해산 당했다. 공대위는 해산 과정에 구청이 여성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농성 장애인과 정립회관의 갈등이 깊어지자 1966년 협회 설립에 참여했던 이수길 박사까지 나서 “협회 창립이사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소아마비협회 이완수 새 이사장은 2006년 9월 231일 장기농성 때 농성장에 난입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곰두리 봉사회 사무총장을 정립회관의 새 관장으로 임명했다.

2007년 CCTV로 직원 감시 논란

이완수 이사장 체계가 굳어져 가던 2007년 8월 정립 공대위는 “정립회관이 CCTV와 몰래카메라로 비판적인 직원을 감시해왔다”며 회견을 열었다. 정립회관이 회관 운영을 비판하는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CCTV 촬영 영상을 내놓은 게 화근이었다. 정립 공대위는 정립회관이 CCTV 8대와 몰래카메라 1대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회관 측은 이완수 이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직원을 징계하고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회관은 “건물이 낡아 승강기에 물이 차는 등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정립회관 민주화를 요구하다 해고된 김재원 노조조지부장 등 3명은 3년 넘는 법정투쟁 끝에 2010년 9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복직했다.

2015년 348억 원 비리 정립전자 대표 구속

정립회관엔 지난 2005년 3차 농성 사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졌다. 회관이 운영하는 정립전자 김현국(44)대표(원장)와 박 모(49)판매본부장 등 2명이 3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또 다른 정립전자 간부 신 모(56)씨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우선구매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박 본부장은 공공기관과 제품 납품을 수의계약하고서 실제 생산은 비장애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챙기는 방법으로 3년간 모두 3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립전자는 연 2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직접 생산한 비율은 1/3 이하였다. 정부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때만 현장 심사를 하고 이후엔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

김 대표와 박 본부장은 최근 2년 동안 있지도 않은 장애인 직원을 내세워 지원 급여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신 씨는 출근부를 조작해 장애인 노숙인을 위한 도우미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 대표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따내려고 김모(57) 전 광진구의원에게 모두 1,600여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은 지난달 14일 정립전자를 운영하는 소아마비협회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장차연은 “25년 동안 소아마비협회 법인과 산하 정립회관의 비리 의혹 제기했는데도 서울시와 광진구는 땜질식 처방만 일삼았다”며 “서울시에 이사장 해임과 공익이사 파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아마비협회는 사건이 터지자 박춘우 상임이사를 정립전자 대표(원장)로 내정하고 광진구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 장차연은 “책임을 져야 할 상임이사를 대표로 임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근본 해결책은 ‘탈시설’뿐”

서울 장차연은 이날 회견 뒤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장을 만나 상임이사의 정립전자 대표 임명을 불승인할 것과 법인 이사진 전원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사건이 터지자 서울시와 광진구는 공동으로 시설 감사를 벌였다.

수용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이사장 일가의 김장과 벌초에 직원을 동원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장애인주거시설 인강원의 비리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아라 씨는 “한 곳에 대규모로 장애인 등을 몰아넣어 수용하는 집단 시설은 결국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립전자 대표(원장) 구속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에 후속 조치를 묻기 위해 4차례 전화를 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사건이 터지자 시설 감사에 나섰지만 이후 두 달째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다.

코리아 엑스포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6개의 다른 시각 묘사 – 한일합의는 협상의 기본도 충족 못 시킨 편파적 비밀협약으로 실패작 –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과 활동가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 줄 또 누구 없소? 지난 2일 코리아 엑스포제에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진단하는 홍숙정 작가의 그래픽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 6개의 다른 시각> 이며, 왜 한일합의가 ...

뉴욕타임스, 박근혜 총선 참패 후 외교로 돌파구 찾을지도 -여당의 북풍몰이에 국민 식상, 등돌려 -정부의 대북정책 차기 의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될 듯 총선에서 참패한 박 대통령이 대담한 외교정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처럼 국제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담한 외교정책이 무엇인지, ...

독일 타쯔, 형제복지원은 심각한 인권유린 – 전두환의 “도시미화 계획”으로 수천 명이 형제복지원에 수용 – 원생들, 무차별 폭력과 성폭력 앞에 속수무책, 강제노역에도 동원돼 – 형제복지원 원장, 전두환의 개입으로 단 2년 6개월 형 선고받아 – 박근혜 정부, 사건 재수사 불허 국내에서 잊혀졌던 형제원 사건이 해외 유력 언론들에 의해 재조명 되고 있어 화제다. 르몽드, 더 스타, 데일리 메일이 ...

워싱턴포스트 ‘한국 국정원은 엉망’, ‘불량 국정원’ 걱정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국정원, 감금, 고문, 살해 혐의와 연계 -죽었다던 리용길 전 북한 참모장 버젓이 살아있어 -정치적 행동 일삼고 정치적 목적 위해 정보 흘려 국정원이 잦은 실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웃음거리로 전락하더니 이제 그 명성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 수집보다는 국내의 ...

프랑스 최대 지역지, 프랑스 방문 중인 박 대통령 소개 – 총선 패배로 권력 약화되고 갈수록 위압적 – 얼음공주, 선거의 여왕 등 각종 별명 언급 – 외교로 눈 돌리고 북한과 긴장감 고조시켜 프랑스 최대 지역지인 <웨스트 프랑스>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맞아 박 대통령에 대한 소개 기사를 실었다. 크리스텔 기베르 기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프랑스 ...

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미 FP, “박근혜 독재 스타일, 가정교육 탓” – “박근혜 집권 이후 독재회귀 빠르게 진척됐다”고 지적 – 잘못된 역할모델이 원인이라고 진단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지가 박근혜 정권을 혹평했다. FP는 여성 정치인 박근혜의 당선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이 선진국 중 여성평등 지수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보수적인 남성 유권자들의 수가 우세함에도 당선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적절하다. ...

“00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특정한 주제나 소재를 프리즘 삼아 그 사회와 역사를 반추해보는 것이다. 훈장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영예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대한민국이 수여한 훈장 건수는 모두 72만 건에 이른다. 전체 훈장 기록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 내역 분석

뉴스타파는 지난 넉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전체 서훈 72만 건의 상세 내역을 샅샅이 찾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천여 명을 새롭게 조사했다. 자료 조사와 현장 취재를 병행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훈장 취재는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독립운동과 민주이념 등 헌법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친일파에게 가장 많은 훈장을 수여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줬을까?”

“이른바 ‘셀프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리고 몇 개나 받았을까?”

“왜 지금까지 정부는 훈장의 서훈 내역을 비공개해왔을까?”

뉴스타파는 220명 넘는 친일 인사들이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4백 건 넘는 훈장을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이 작업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했다.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와 민족문제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파를 교차 분석한 결과다.

200명 넘는 친일인사, 대한민국 훈장 400건 받아

친일인사들에게 수여된 상훈의 전모를 확인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전체 명단은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 다큐멘터리와 뉴스타파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가 서훈자 명단에는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도 있다. 뉴스타파는 그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3개의 훈장을 받는 기록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노덕술은 일제로부터 훈7등 서보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사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또 A급 친일파에다 반민특위 1호로 체포된 박흥식도, 동족을 배반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민영휘도 각각 1977년과 1964년에 훈장을 받는다.

친일인사 훈장 수여, 박정희와 이승만 집권 시기에 집중

친일인사들에 대한 서훈은 이승만과 박정희 집권 기간에 집중됐다. 훈장 수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두 통치자가 친일인사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친일인사들은 훈장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훈포장 잔치도 추적

뉴스타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도 확인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 세력들의 훈장 잔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추적하고, 당사자와의 만남도 시도 했다. 지난 4개월의 취재 과정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와, 군사독재 하수인들의 뻔뻔한 민낯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자화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KBS가 못한 훈장 데이터 분석, 뉴스타에서 풀어내

당초 훈장 취재의 시작은 KBS였다. 지난해 1월 KBS 탐사보도팀 기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3년 간의 소송 등을 통해 서훈 기록 72만 건 전체를 최초로 입수했다. 그러나 KBS 간부들의 반대에 막혔다. KBS 기자들은 지난해 광복70년 특집으로 훈장의 역사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도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일부 내용만 나갔고 친일과 훈장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방송 일정은 기약 없이 밀렸다.

“훈장과 권력” 7월 28일부터 4주 연속 방송

결국 KBS에서 훈장 취재를 맡았던 기자가 올해 2월 뉴스타파로 이직하면서 뉴스타파에 훈장 전담 취재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행안부가 공개한 60여만 건의 데이터와 뉴스타파가 자체 수집한 자료, 민족문제연구소와의 공동 분석한 결과물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 훈장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해방71년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훈장과 권력” 4부작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4주 연속 방송할 예정이다.

7월 28일 첫 방송으로 나갈 1부 ‘민주 없는 훈장’ 편에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세력에겐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는 인색했던 대한민국의 서훈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2,3부 ‘친일 훈장’ 편에서는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들의 전체 명단을 처음으로 확인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4부 ‘훈장의 수사학’ 편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서훈 행위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면과 각 훈장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담아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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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 민족문제연구소
취재 최문호, 박중석, 송원근, 조현미
촬영 최형석, 정형민
데이터 최윤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박서영

뉴스타파는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서훈 내역을 분석했다. 건수로는 모두 72만 건이었다. 훈장 수여자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훈장은 독재세력에게는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는 인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에게는 다수의 무공훈장, 보국훈장, 근정훈장 등이 수여됐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들에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5.16, 12.12 군사쿠데타에 공을 세웠다면 수여된 훈장들도 아직 치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사유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훈장과 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모두 14개의 훈포장을 받았다. 그 중 8개는 육이오참유공이 사유였다. 취재팀은 어떤 무공을 세워 그렇게 많은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었는지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