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서 멀어진 환경부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요즘 여기저기서 환경부를 걱정하는 얘기가 들린다. 4대강사업 당시처럼 국토부 2중대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항간에는 윤성규 장관의 임기와 환경부 위신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돈다.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윤 장관은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지만, 환경부의 존재감은 수장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배출권거래제 업무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떼어내 타 부처에 넘겨줘야 할 처지다. 예전 같으면 큰소리가 날 법한데 환경부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윗선’에서 내려 보냈다는 함구령 탓이다. 사기가 떨어져 어깨를 움츠린 그들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환경부는 ‘처’에서 ‘부’로 승격된 지 21년을 넘긴 성년(成年)의 정부부처다. 올해 예산은 6조7000억원이 넘는다. 그런 환경부가 어쩌다 차포 다 떼이고 욕만 얻어먹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 마디로 재단하긴 어렵지만 원인은 결국 재작년부터 시작된 방향감각 상실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재작년 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의 화두는 ‘국민’과 ‘환경복지’, 그리고 ‘새로운 가치’였다. 당시 환경부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의 조합이 마뜩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놓이는 구석이 없진 않았다. 미세먼지와 녹조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100세시대’를 달성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에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실 다른 과제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전체 7가지 과제 가운데 6번째인 ‘환경규제 개혁’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환경규제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용으로 반짝 등장했던 ‘국민’과 ‘환경복지’는 금세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찾아 뽑아내는 것이었다.

작년 초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은 등장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때의 유행어는 ‘국민행복’이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때도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환경규제를 푸는 데 있었다. 이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의 변화된 태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다. 지난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사라졌다. ‘자연’이나 ‘생태계’처럼 환경보전 업무를 상징하는 낱말들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제’다. 보고 제목부터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개발부처 흉내를 넘어 개발부처를 자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본업’에 충실하다면 경제 살리기를 거든다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규제를 풀기만 하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믿음은 시대착오적이다. 환경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최근 수년간 규제를 풀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곧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이다. 적절한 규제야말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기사 바로가기

11월 8일, 11시부터 4시까지 혜화 마로니에공원에서 마르쉐@살림워크샵이 열립니다. 

이번 달 주제는 ‘오일의 향연’ 

오일 종류 화장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시에 표기되어 있는 미네랄 오일!!
‘미네랄’이란 성분만으로 영양가가 많은 오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미네랄 오일은 광물성 오일입니다.
원유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추출물이란 것!!
미네랄 오일은 피부의 수분 증발은 차단하지만, (피부) 호흡은 방해합니다.
미네랄 오일 대신, 피부에 더 이로운 살구씨나 동백 오일을 직접 만들어 써보는 것, 어떨까요?

마르쉐@혜화에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살구씨 클렌징 오일+동백/로즈힙/호호바 바디오일 만들기 워크샵에도 함께 해주세요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시간: 2016. 5. 17(화) 오후 3~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시청역 9번 출구에서 4-5분 거리)

-프로그램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오염과 생물영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플라스틱 (혹은 미세 플라스틱) 금지에 관한 모멘텀
그린피스 코리아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김달환 연구관

화장품 업계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응과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고정은 대리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F에 위치, 1-2호선 9번 출구에서 4-5분 거리)

http://www.greenfund.org/m15.php

-문의

여성환경연대 금자(고금숙) 전화 02 722 7944 메일 [email protected]

<플라스틱 섬> 전시 및 부대프로그램

기간| 2016. 4. 5 (화) ~ 4. 29 (금) 화~토 10시~18시 (일, 월, 공휴일 휴관)

장소|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1층 달촌 갤러리

부대 프로그램

컬러링 엽서, 서명운동 (전시 기간 내내)|

바다 컬러링 엽서 색칠하기, 미세 플라스틱 관련 규제 촉구하는 서명하기

캠페인 및 천연 스크럽제 만들기 워크샵 (워크샵 프로그램 변동 가능)

일시| 4월 15일 (금)과 4월 22일 (금) 2:30~5시 진행  (4/22은 지구의 날)

단체 관람을 사전에 신청하시면 관련 워크샵을 따로 준비할 수 있어요.

(문의: 전화 02 722 7944 여성환경연대 금자)

장소|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1층 달촌 갤러리

내용|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화장품 맞추기 퀴즈, 미세 플라스틱의 여행 인증샷 찍기, 오트밀과 소다로 천연 스크럽제 만들기 워크샵

이명애 작가의 말

“각자의 걸음으로 각각의 공간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아쉽고 애틋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두 권의 그림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섬』, 『10초』 글과 그림

나미콩쿠르 은상(NamiComcours -Green Island)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BOLOGNA CHILDREN’S BOOK FAIR ILLUSTRATORI SELEZIONATI 2015)

BIB 황금패상(BIB PLAQUE) 수상

전시 소개|

버리고 버리고 버려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쓰레기

그 많은 쓰레기는 어디에 갔을까?

북태평양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소용돌이

“이곳 쓰레기들은 90%가 플라스틱 제품이다”

미 해양대기관리처

“바다가 마치 플라스틱 건더기가 떠 있는 수프 같았다”

찰스 무어 선장

생명을 잉태한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자외선과 해류에 의해 잘게 부서집니다.

혹은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는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하수정화시설을 통과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죽어가는 새, 거북, 물고기, 플랑크톤 등 바다의 생명체들. 10초에 하나씩, 지구에서 존재를 지워가야 했던 사라지는 모든 생명들이 아쉽고 애틋합니다.

<플라스틱 섬> 전시는 여성환경연대의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FACE to FISH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알아보시고 바다를 살리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ecofem.or.kr/faceto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