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물가, 생계비 고통 심화,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아직 정책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10대 공약이 핵심 공약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논평하려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세수 증가에 맞게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다. 우리는 유가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생계비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지역공공의료 등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참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대거 당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민주당 정부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서비스인데도 말이다.

공약은 서너 줄에 그치고 내용도 부실하다. ‘진료권별 공공 인프라 강화’ ‘지역 간 격차가 없도록 의료 인력 양성’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공허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공약에 포함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에도 벌써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참사가 크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두 건이나 있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권 여당에 걸맞는 속시원한 대안은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외치며 지역·필수·공공 의료 문제를 ’AI기본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선전하고 있다. ‘AI대전환‘에 다걸기하는 듯한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 AI는 대부분 미검증 기술이고 보조수단으로써 유용할 ’가능성‘만 보여줄 뿐이다. 지역에 의료기관과 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응급, 분만, 중증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조국혁신당 역시 10대 공약에 별도 보건의료 분야가 없다. 사각지대 노동자(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최저임금 100퍼센트로 연 최대 7일 지급한다는 게 거의 유일한 보건의료 공약이다. 이조차 대상, 금액, 지급일수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극히 시혜적으로 보인다.

 

진보당의 공약은 이와 대비된다. 공공 인프라 강화, 의료 인력 양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제시하고 있다.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 공공의대 신설 확대,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20퍼센트 확보, 기업부담(현재 약 3.5퍼센트)을 OECD평균(5.2퍼센트)로 확대, 어린이병원비 자기부담금 제로 등 무상의료와 무상간병 단계적 실현과 같은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 한국 의료에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만 18세 이하 아동부터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즉각 실시, 동네 주치의, 건강보험 보장성 80퍼센트 이상(입원진료비 90퍼센트 이상)과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실시 등을 내걸고 있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공약이다.

의아한 것은 전국 정책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정책자료집’에도 공공병원 확충을 지역별 공약에만 일부 포함시켰다. 반면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의료에 보완적인 역할일 뿐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공공의료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간 역할 설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노동당도 공공병원 OECD 수준 확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주치의제 도입, 보건지소 확충, 지역 무상의료 실시 등의 좋은 공약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공공의료 내용은 전혀 없는 개혁신당은 평가할 수준이 못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정책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쿠데타(‘내란’) 잔당 세력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증시가 폭등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실제 삶의 현실을 가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반도체 부문과 달리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은 급감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째 감소중이다. 대다수에게 현실은 훨씬 가혹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선거다. 거대한 주식 붐 뒤로 유가 급등, 물가 급등, 생계비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각 당은 내놓고 실행해야 한다.

 

 

 

 

 

2026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고유가, 고물가, 생계비 고통 심화,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아직 정책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10대 공약이 핵심 공약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논평하려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세수 증가에 맞게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다. 우리는 유가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생계비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지역공공의료 등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참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대거 당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민주당 정부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서비스인데도 말이다.

공약은 서너 줄에 그치고 내용도 부실하다. ‘진료권별 공공 인프라 강화’ ‘지역 간 격차가 없도록 의료 인력 양성’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공허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공약에 포함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에도 벌써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참사가 크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두 건이나 있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권 여당에 걸맞는 속시원한 대안은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외치며 지역·필수·공공 의료 문제를 ’AI기본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선전하고 있다. ‘AI대전환‘에 다걸기하는 듯한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 AI는 대부분 미검증 기술이고 보조수단으로써 유용할 ’가능성‘만 보여줄 뿐이다. 지역에 의료기관과 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응급, 분만, 중증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조국혁신당 역시 10대 공약에 별도 보건의료 분야가 없다. 사각지대 노동자(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최저임금 100퍼센트로 연 최대 7일 지급한다는 게 거의 유일한 보건의료 공약이다. 이조차 대상, 금액, 지급일수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극히 시혜적으로 보인다.

 

진보당의 공약은 이와 대비된다. 공공 인프라 강화, 의료 인력 양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제시하고 있다.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 공공의대 신설 확대,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20퍼센트 확보, 기업부담(현재 약 3.5퍼센트)을 OECD평균(5.2퍼센트)로 확대, 어린이병원비 자기부담금 제로 등 무상의료와 무상간병 단계적 실현과 같은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 한국 의료에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만 18세 이하 아동부터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즉각 실시, 동네 주치의, 건강보험 보장성 80퍼센트 이상(입원진료비 90퍼센트 이상)과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실시 등을 내걸고 있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공약이다.

의아한 것은 전국 정책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정책자료집’에도 공공병원 확충을 지역별 공약에만 일부 포함시켰다. 반면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의료에 보완적인 역할일 뿐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공공의료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간 역할 설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노동당도 공공병원 OECD 수준 확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주치의제 도입, 보건지소 확충, 지역 무상의료 실시 등의 좋은 공약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공공의료 내용은 전혀 없는 개혁신당은 평가할 수준이 못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정책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쿠데타(‘내란’) 잔당 세력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증시가 폭등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실제 삶의 현실을 가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반도체 부문과 달리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은 급감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째 감소중이다. 대다수에게 현실은 훨씬 가혹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선거다. 거대한 주식 붐 뒤로 유가 급등, 물가 급등, 생계비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각 당은 내놓고 실행해야 한다.

 

 

 

 

 

2026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div class="xe_content"><h2><strong>[오마이뉴스 연재] 영리병원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strong></h2> <p> </p> <h3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strong></h3> <p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4844&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trong>[링크] 오마이뉴스 원문보기</strong></a></p> <p> </p> <p><strong>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영리병원 제도화</strong></p> <p> </p> <p>의료 산업화를 표방하면서 참여정부는 대다수 보건의료계 및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2004년 경제자유구역법의 제·개정을 강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제도화하였다. 제정 법률에서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제도화하였으나, 정부는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영리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외국 대규모 영리병원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투자 외국인의 정주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1년 만에 법률을 개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다.</p> <p> </p> <p>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국내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법제상의 당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비영리병원인데 반하여, 외국인이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산하 영리병원으로 개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급여비용을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은 모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갖는 영리병원 방식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1國 兩制)가 제도화된 것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실제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설립된 사례가 없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을 뿐이다.</p> <p> </p> <p>참여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으로 제도화된 영리 외국인 설립 영리병원 제도 적용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한 영리 외국의료기관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확대된 것이었다.</p> <p> </p> <p><strong>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 유지할 것인가 – 철학과 원칙의 문제</strong></p> <p> </p> <p>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국한하여 볼 때,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건강보험상 당연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급여 환자에 대하여 법정 급여를 제공할 의무에서 면제하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임의적인 수가와 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받지 않는 임의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p> <p> </p> <p>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내국 의료기관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및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병원 운영의 사례가 영리적으로 성공할 경우 내국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당연요양기관제를 폐지하고 비급여 환자만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임이 분명하여, 의료기관 당연요양기관제와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p> <p> </p> <p>한편으로는, 3개월 이상의 정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참조), 대부분의 정주 외국인들은 저렴한 의료비가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은 결과적으로 3개월 미만 체류 단기 외국인 여행객과 내국인 비급여 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 역시 병원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내국 의료기관과의 차별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지난 15년 여 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 단 하나의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03년 참여정부가 외국영리병원의 법제화로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면서 법률 제정을 강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p> <p> </p> <p>적어도 참여정부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관한 한,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미명하에 원칙과 철학을 내팽개친 정책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를 계승하였다고 자부하는 현 정부는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균열 내지는 붕괴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 영리 외국의료기관 법제를 유지하여 1국 양제를 존속시킬 것인가?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 </p> <p><strong>제주영리병원의 법률적 쟁점</strong></p> <p>  </p> <p><strong><span style="color:#3498db;">가. 현행법 하에서의 내국인진료 금지가 가능한 지 여부</span></strong></p> <p> </p> <p>경제자유구역법의 특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은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개설 요건'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론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법 제309조에서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관련 조항들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입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법률상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례에서 내국인 진료금지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p> <p> </p> <p>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 규정 제1항에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2호에 의료사업의 시행내용을, 제5호에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여 이 항목들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p> <p> </p> <p>결국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요건과 관련하여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시 일반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해당 개설 허가를 신청한 병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진료금지 또는 외국인 전용 이라는 조건을 부과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p> </p> <p><span style="color:#3498db;"><strong>나. '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전망</strong></span></p> <p>   </p> <p> </p> <p>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법인')는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 사업계획서 8p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p> <p>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0f1…; alt="b0f168052ec36cd1c59c471860eee685.png" /></p> <p> </p> <p>즉, 사업 시행자인 녹지법인 스스로 의료서비스 대상을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방문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어서 국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사업계획서 전문이 공개되어 확인되어야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사업계획서상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영리의료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사전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p> <p> </p> <p>따라서 2018년 12월 5일자 제주도지사의 외국인진료에 국한한 외국인의료기관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자료에 첨부하여 공개한 사업계획 자료가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내국인 진료 금지를 내용으로 한 조건을 부과한 개설허가 처분은 녹지법인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로서 일단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필자 개인적으로는 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행정소송은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p> <p> </p> <p><span style="color:#3498db;"><strong>다. 사업계획 변경의 가능성(내국인 대상 포함)</strong></span></p> <p> </p> <p>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녹지법인 측이 승소 확정될 경우 결국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제주영리병원이 출범할 것이고, 패소가 확정될 경우 녹지법인 측은 투자금 회수 및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 상실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또는 더 나아가 한중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에 따른 국제 중재 재판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p> <p> </p> <p>특히, 패소 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경로적 수단으로 녹지법인 측은 내국인 진료를 포함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것이고,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 '도내 고용효과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실질적인 변경 승인 여부 및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p> <p> </p> <p> </p> <p><strong>법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strong></p> <p> </p> <p>현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의 위험에 노출된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한 편으로 영리외국의료기관의 출범이 국내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p> <p>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어도 한중자유무역협정의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입법 조치권 및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할 때에도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자가 없는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외국의료기관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김광수 의원이 2019년 1월 30일자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안과 같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개정 법률안을 제정, 즉시 시행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p> <p> </p> <p>그리고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재판상의 손해배상 내지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험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궁극적으로 녹지법인측으로부터 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녹지국제병원의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원가 이하로 매입하여 국공립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p> <p>부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국회가 뜻을 모아서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를 바란다.</p> <p> </p> <p>*투자자 국가 제소조항(ISD):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p></div>

<div class="xe_content"><h2>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h2>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310401103/in/dateposted/&quot; title="20190304_제주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304_제주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1/40310401103_8f87ff4477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3104007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304_제주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304_제주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0/40310400783_2fba647d86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녹지국제병원(a.k.a.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span></p> <p> </p> <p><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ul><li>오늘(3/4, 월요일)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날인 12월 5일로부터 90일이 개원 시한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녹지국제병원측은 3월 4일 개원할 의사가 없는 듯합니다. 제주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내국인진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2월 26일 이를 빌미로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녹지그룹측이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 중지로 인해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해 가압류된 1240여억 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과연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리병원 허가 전에 제주도와 JDC에 병원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과 연결해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li> <li>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12월 5일 영리병원 허가 이후부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개원 허가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사업계획서 비공개, 가압류, 국내 의료자본 우회투자 의혹 등 문제투성이, 의혹투성이임을 밝히며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이제 녹지국제병원측이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3개월간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 녹지측에서 병원 개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었습니다.</li> <li>문재인 정부도 제주도민과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해 왔습니다. 정부와 원희룡 지사가 눈감고 있지만 간단한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li> <li>이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은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 온 청와대 앞 농성을 정리합니다.</li> </ul><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일시: 2019.03.04(월) 오전11시</li> <li>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li> <li>주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여는 말: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li> <li>규탄 및 결의 발언 <ul><li>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li> <li>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li> <li>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li> </ul></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6cjgj9kunCoHeSi_hM0hEIu8S4DG6vl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hr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p> </p> <h2 style="text-align:center;">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h2> <h3 style="text-align:center;">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h3> <h3 style="text-align:center;">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h3> <h3 style="text-align:center;">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h3> <p> </p> <p>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p> <p>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p> <p> </p> <p>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p> <p> </p> <p>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p> <p> </p> <p>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투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투쟁에 국민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백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지 의사를 보여 주기도 했다.</p> <p> </p> <p>이렇듯 노동·시민사회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난 3개월간의 투쟁은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일거에 쟁점화 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 투쟁 과정에서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이 하나둘 사회쟁점화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p> <p> </p> <p>그 결과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의 의혹’은 여전히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고, ‘유사사업의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회사, 녹지그룹에게 조례상의 법적 요건도 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내준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시자의 고발로 이어지며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 폭거’는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이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기세다.</p> <p> </p> <p>심지어는 ‘자본조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을 내준 의혹’에 이어, 최근 KBS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녹지그룹측이 개원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병원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묻지마 허가’를 해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설립의 전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허가 과정은 나아가 ‘2015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졸속 사전 승인의 의혹’까지 번져가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확대되어 적폐청산의 요구로 확산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책임으로 치부하며 관망하고</p> <p>있는 ‘현 정부 역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과 함께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몫’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p> <p> </p> <p>주지하다시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낱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 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p> <p> </p> <p>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귀중한 노동 역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의료 분야 자체가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영리화 대재앙의 시작될 것이 자명한 까닭이다.</p> <p> </p> <p>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지난 20여일 간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 3개월의 투쟁을 결산하는 지금 일찍이 우리가 선언했던 바처럼 단 하나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의 당장의 개원 무산을 넘어,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p> <p> </p> <p>우선, 제주 영리병원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체 없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강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청문 절차를 통해 개원 허가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제주 영리병원의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다.</p> <p> </p> <p>이에 우리는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p> <p> </p> <p>제주영리병원 당장 폐기!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의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렸다고 저항마저 쉽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희룡 도지사의 커다란 패착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p> <p> </p> <p>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반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을 허가하여 혼란을 자초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한국사회의 의료의 미래를 뒤바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즉각 바꿔야 한다. 여전히 그런 태도라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정부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p> <p> </p> <p>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 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이나 신경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의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_{^{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p></div>

 

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두 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통해 원격의료의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영리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원격의료는 그 자체로 의료 민영화이므로,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자는 기초적 절차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이것일 텐데 말이다.

 

어제 쿠데타 1주년 특별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과 고물가, 생계비 고통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대책은 없었다. 애매모호한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 기성 정치에서 ‘통합’은 으레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어물쩍 넘기는 것을 가리는 말로 사용돼 왔다. ‘정의로운 통합’은 신속한 내란 세력 완전 척결, 내란을 막아 낸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뜻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내란 세력이 기업주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도 없이, 시민들의 의사를 꼼꼼히 들으려는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은 ‘정의로운 통합’과 정면 충돌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자·서민들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가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대가로 지불할 것임은 명백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원격의료 허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돼 있는 전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영리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정책도 포함돼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국정운영5개년 계획(안)” 등에서 약속했지만 첫 예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내란 정부보다 줄였다.

 

이러한 역행은 쿠데타를 막아내고 뽑힌 이재명 정부에 진정한 개혁을 기대해 온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짓이다. 그럼으로써 기득권 세력인 기업주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착각이다. 그것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지라도 기업주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해가 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지 않는 정부는 결국에는 민중들이 냉담하게 버린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진정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광범한 노동자·서민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명확히 반대하며 막아냈지만, 기업주들은 내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헌신해야 할 것은 기업주들의 돈벌이가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발전이다. 국회에서 내란당이자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과 협력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의로운 통합’이 아님은 명확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게는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2025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