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 조미대결을 준비중인데 문재인정부는 칼을 들이대면서 항복하라고 하는중 빨리환상에서 벗어나 정부는 북에대한 해법을찾고 자주적인 구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것이다

김천에 미군기지?


[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7월 12일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투쟁위가 촛불을 든 지 365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저녁 7시 30분에는 평화나비광장을 밝히고 소성리를 비추며 1년을 버틴 촛불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2017 평화기원 성주음악회’가 열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주최하고, 예술가협동조합 ‘니나노’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에서 출발하는 무료 교통편도 제공된다. 행사 당일 오후 6시 30분 반월당을 출발해 평화나비광장까지 운행하는 대형버스가 마련됐다. 이 버스는 공연이 끝난 오후

'사드' 가 대한민국을 흔들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 1년을 맞는 세레모니가 이런 폭력이라니 참담하네요. 지금 소성리는 다시 4.26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정부, 국회, 경찰청에 항의전화해요. 그리고 소성리로! [08:00] 소성리 상황 경찰이 구난차등 기타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해 또다시 경찰병력을 동원해 마을을 고립시켰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사드가 들어왔던 4월 26일 처럼 마을 회관에 갖혀있습니다 7/12 8: 46분 구난차를 들여보내기 위해곧 주민들을 다끌어낼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국방부 구난차를 들여보내겠다고 작전을 펼치고 주민들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BAND] 사드(THAAD)반대 범국민 대책위 - 성주군지부

지금도 문재인정권 기다려보라는 분있나요?

류 일열: <행동하는 양심가분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검찰과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부정부패불법비리매국노들과 머리는 다르지만 몸은 하나가 되었죠! 지금부터 바뀔까요? 결국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주권을 찾을 때 그들도 우리를 따라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그 부정부패불법비리매국노들의 뿌리는 상당히 견고하고 강하고 충분히 악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되겠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외치고 그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어떤 것이 올바른 정의인지 알리고, 작은 행동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몸으로 지치지 말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개인들이 모여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외부든 내부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겁니다. 남들이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남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 정진빈 대표님을 포함한 그런 행동하는 양심가분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저도 언제나 그런 분들의 발뒤꿈치라도 쫒아갈 수 있을까요? #투표소수개표가 #주권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한국 민주주의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이 다큐는 박근혜 정권이후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을 조작, 야합, 멘붕, 그리고 힙합이라는 4가지로 나타낸다. 정권은 개표조작으로 탄생하고, 이런 불법 정권에 야합하는 야당들과 ...

[신문/만평]: [7/10-12] 평화/통일/국제/사드/용산미군기지이전

[신문/만평]: [7/10-12] 평화/통일/국제/사드/용산미군기지이전

[신문/만평]: [7/10-12] 만평/사진

http://v.media.daum.net/v/20170712100558731 -국방예산법안 ‘동맹의 중요성’ 신설 -美, IRBM 겨냥 사드 요격 시험 성공 사드 배치 사실상 약속한 문재인...'중국과 협의'는 별개 과제로 http://v.media.daum.net/v/20170703080419639 . . ------------------------------ 이거 참 미칠노릇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위해 한국이 고기방패로 앞장나서겠다는것으로밖에 보이지않는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있는 사람들이 얼마없어요.. 너무 화가나고 속터집니다. 사드는 정말 한국이 죽는길로 가는급행코스임에도 대중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 내지도않고있다는것..


-국방예산법안 ‘동맹의 중요성’ 신설-美, IRBM 겨냥 사드 요격 시험 성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상원이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명문화했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현재 심의중인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서 “의회는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서 미국이

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2. 대외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BAND] 사드배치반대 구미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