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해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 급여 보장성 후퇴와 실업 급여 배제 확대를 의미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개정안 폐기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26)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9/16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개정안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키고 실업급여 수준의 하락을 불러올 정부여당의 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실직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미신청자 887명)의 미수급 사유는 취업(48.7%), 자발적 이직(26.0%),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미납(9.5%), 실업급여 알지 못함(5.9%), 센터방문 등 요구사항이 많아서(1.8%), 실업급여 액수가 작아서(0.9%) 등이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로는 보장성 강화만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그 결과를 보더라도 실업급여 액수가 작아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미수급자의 10%에 이른다는 결과를 보면 수급자격을 강화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으로 수급자는 더욱 줄어들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기여요건 강화로 인한 수급자 축소와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수급 기간 연장만을 강조하여 개정안이 실업급여 보장수준의 획기적인 강화를 불러올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보험자 1천1백만 명 중 근속년수 2년 미만 피보험자는 약 6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의 강화(18개월 간 180일 이상→24개월 간 270일 이상)는 이들의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쳐 이들 중 일부는 수급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결국 개정안에 따라 기여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강화된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수급자는 정부가 발표한 6만2천명보다 더 많을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청년,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실업급여 사각지대의 해소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수급자를 축소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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