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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
발표일자:
2015/10/26
[성명]비지에프리테일은 지금이라도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임하라.
지난 2016. 12. 14. 새벽 3시 30분경 경산의 CU편의점에서 일하던 청년아르바이트생이 봉투값 20원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함께 가맹본부인 비지에프리테일에 책임있는 사과와 재방방지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대책위원회는 2017. 6. 14. 비지에프리테일에 사과와 대화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이 사건의 책임을 영세한 가맹점주에게 미루며 가맹본부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듯이 대책위원회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범죄는 이미 20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제3자에 의해 살해당하기까지 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언제까지 편의점 범죄를 방치할 것인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주요한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교육하며 직원을 훈련까지 하는 것이 가맹사업인 이상, 편의점 안전환경에 대한 조치의무의 최종적․실질적 책임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U편의점 가맹본부인 비지에프리테일은 가맹 편의점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마련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편의점 업계를 선도하며 ‘상생경영’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에 홍보하고 있는 기업의 자세일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와 대화하지 않고 있는 비지에프리테일에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책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6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직인생략)
금, 2017/06/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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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8/06
목, 2015/08/06- 10:25 233 0
최근 동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전국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건설 현장 출입구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출근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2개월 전에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직접 협력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후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탄의 여러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건설노조 조합원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는 투쟁 전술로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사용자의 ‘약점’으로 삼아 압박을 넣으려 한 것이다. 건설 사용자들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을 거부하거나 최소화해 노동조건 개선 압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상당수 건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 하락을 압박하고 당장 눈앞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막으면 노동조건 하락을 막고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으로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 고용’ 문제에 압박을 느껴 양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부 건설 현장에 국한되고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대처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도 상당하다. 올해 정부와 건설 사용자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온 건설노조에 대해 조합원 고용 기피, 노동조합 활동 탄압과 같은 공격이 더 빈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대형 건설 사용자들 처지에서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양보해 손해를 보더라도,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익이다. 반면 이주노동자 배척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에는 상당히 해로운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이익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손해다. 한 건설 노동자의 지적처럼 “우리보다 약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면, 향후 우리가 공격받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편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이주노동자 배척 전술은 그동안 노동자 투쟁에 가장 앞장서 싸워온 전투적이고 진지한 조합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린다. 함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회의를 느낀다거나, ‘가장 천대받던 건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서 노동조합을 일궈 왔다’는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에 분열의 틈이 벌어지면, 다른 여러 지엽적인 차이들도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분열이 확대되면 건설 노동자들 전체의 힘과 조직은 약화돼, 사용자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를 고수하기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도 넓혀 나가는 것이 이로운 일이다.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는 노조 조직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노조나 노동·사회 단체들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에서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위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자신의 이윤을 지키려 한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받는 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커다란 차별까지 겪고 있다. 즉 이들은 임금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이 체제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체제의 피해자들을 속죄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 모두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조건 하락 압박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건설노조가 손을 내밀면 이에 호응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건설노조 중서부지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백 명은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도 함께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대구, 경기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건설노조와 함께 투쟁해 온 역사가 있다. 노동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이 아니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연맹 대대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내에서도 일부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와 행동을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이주노조와 여러 지역의 이주노동자 연대체들도 건설노조에게 이주노동자 배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주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조의 기본정신 아래 단결하고 연대해야 건설 자본가의 이간질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며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함께 투쟁”하자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이런 호소에 적극 화답해 노동 계급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한 부문에서의 노동 계급의 분열은 얼마든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017년 1월 26일 노동자연대 목, 2017/01/26- 18:50 232 0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발표일자:
2016/08/17
수, 2016/08/17- 12:01 230 0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관여하였던 이시원 검사를 수원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문성 검사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각 발령하였다. 위 증거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두 검사가 국정원 직원이 갖고 온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법원에는 ‘공식 입수’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실이 비공개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당시 법무부가 두 검사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사실 두 검사는 유우성이라는 한 인간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여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던 죄 값에 상응하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부의 위 인사 발표 이전에 국정원에서는 적폐청산TF를 꾸려 위 증거조작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두 검사를 수도권 소재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일선 수사를 맡긴 것이다. 한편, 위 증거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크게 일자, 안동완 검사는 4년 전 유우성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다시 꺼내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 판결하였다. 검찰의 비겁한 보복성 기소이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안동완 검사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발령 내어 영전을 시켰다. 간첩 증거조작으로 교도소에 가야 할 이시원, 이문성 검사, 보복성 기소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반성해도 부족할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적폐 청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낸 전국의 촛불 시위에서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적폐 청산도 함께 외쳐졌다는 사실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4일 월, 2017/08/14- 18:39 2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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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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