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새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52)다. 크레인의 높이는 60미터. 아파트 15층 높이인 이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 곳에서 90일 가까이 홀로 싸우고 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조선업계 기능직 노동자의 76%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노동자 중 76%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인력이라고 한다. 사업장 내의 인력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해고 역시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장에 직접 소속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석달 째 고공 농성 중인 강병재 씨. 그에게 희망이 찾아올까?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 간의 투쟁 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이불이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결국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그 때 ‘희망버스’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김진숙 지도위원. 강병재 씨가 60미터 고공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간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인양, 국가는 속였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등을 연출한 임유철 감독이 현장을 밀착 취재해 공개한다.

7월 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희망제작소는 우리사회의 오랜 걱정거리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속가능성을 알아보고자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원자력 발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소장권한대행)님이 ‘지속가능한 사회: UN SDGs 7번을 중심으로’와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과대학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님의 ‘시민이 알아야할 원전의 모든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성장만이 살 길? 이제 지속가능한 사회와 에너지

“한 때 인류 모두가 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 부소장님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작된 배경을 위해 처음 꺼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성장위주 패러다임은 양적 팽창에만 초점을 둬 사회/환경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를 통해 인류 성장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느 시점에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후 성장만을 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며 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정확히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만을 고려하는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까지 고려하기 위해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을 아울러 생각하는 통합적인 발전방식입니다. 또한 양적 팽창에만 초점을 둔 기존 방식과 달리 지속가능발전은 질적 측면을 고려해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포함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5년 70차 UN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함께해야 할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UN SDGs)를 선정해 지구적 차원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UN SDGs 중 에너지 관련 목표는 ‘7번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7번의 세부목표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가 한국이 해당하는 목표입니다. 권 부소장님은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와 ‘서울시 햇빛발전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에너지믹스(에너지원의 다양화) 전망(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까지 확대, 원전 비중은 1%만 늘리는 것이지만, 원전 수를 17개로 증설한다는 목표가 함정 목표라는 게 함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인지,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해야하는 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 모든 위험에 취약해”

김익중 교수님은 최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사례(2016년 9월 12일 규모 5.8)를 들면서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진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원전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찾아본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부지는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을 고려해야 하고, 원전부지 주변 40㎞주변 단층조사를 반영해 최대 지진규모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전부지 4곳 어디에서도 단층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험에 대한 원자력 안전 수준이 미비해 지진 발생 시 원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원자력 신화 No!,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일까요. 김 교수님은 현재 원전 기술로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손 세대에게 비용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고준위방폐장에 최소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고준위방폐장에서 고작 50년 정도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밖에 없다. 뒷감당되지 않는 에너지를 후손에게 전가한다면 후손을 수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전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라는 사례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지진으로 인해 균열이 생긴 원자로의 우라늄이 원자로와 시멘트 바닥까지 녹이며 누출됐습니다. 김 교수님은 “얼마나 많은 양의 우라늄이 얼마나 깊이 땅 속으로 누출됐는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 후쿠시마 원전 10기 중 1~4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전 노후뿐 아니라 당시 안전기준이 현재보다 덜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노후 원전을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25개의 원자로를 가동하며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원전국가입니다. 만약 부산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남한 전체가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이 되고, 해당 오염은 300년가량, 즉 10세대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껏 원전사고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원전 수가 많은 국가에서 확률적으로 발생했다”며 “노후 원전이 많고, 원전비리가 횡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능, 얼마나 위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탈핵운동가이자 의과대학 교수인 김 교수님은 방사능에 따른 피해도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되면 세포와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 암, 유전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 2배,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수십 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소량의 방사능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예 ‘피폭되지 않아야’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은 100Bq/kg(1Bq –베크렐-은 1초에 방사성붕괴가 1번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로 아직 해당 기준을 넘어선 식품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현행 기준치를 4Bq/kg로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의 직접 피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재료를 통한 방사능 피폭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재료를 조심해야 할까요. 김 교수님은 일본산 식품과 세슘이 검출되는 생선류(명태/고등어/대구), 그리고 표고버섯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고버섯은 세슘 농축능력을 갖고 있어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 2016년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국은 탈핵이 가능할까, Yes! 가능하다

“한국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대안이 없다.’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합니다. 사실 마땅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유럽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 개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미국도 1990년 이후로 원전 증설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핵 발전이 싸다고 합니다.”

이어 김 교수님은 한국의 취약한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2014년 전기생산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보면 전 세계 평균은 22.8%(원자력은 10%내)”라며 “유럽 25.4%, 미국 13%, 영국 19%, 우루과이 84%, 노르웨이 100%, 인도/일본 12%인데 한국은 0.7%(REN21 2015 자료 기준)”라고 말했습니다.

▲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Mycle Schneider Consulting

▲ REN21 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시 탈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꼴찌니까 다른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하는 방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너지 수요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서울시만 1인당 전력 소비량을 줄였는데, 해당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연 막바지에 한 시민 참가자는 ‘한국 탈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교수님은 “‘원자력은 안전하다’,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라는 공고한 신념”이라고 답했고, 최근 개봉한 영화 <판도라>를 통해 원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걱정으로부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는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 쓸모있는 걱정>의 첫 걸음은 원전 인근지역인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불안감이 고조된 원자력발전에 대해 다뤘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탈핵의 길,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개인의 행복 찾기

지역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먼저 개인의 행복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이웃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행운만 좇다가 행복을 놓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소소한 행복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현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한 주 동안 직접 실천해보고 그 과정에서 느낀 행복을 스스로 평가해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말 자르지 않고 존댓말 하기, 자녀와 저녁 시간 함께 보내기, 이웃 어르신에게 안부 여쭙기 등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엔 숙제와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획을 세워보니 실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바뀌는 모습에 놀라웠다고 합니다. 실제 행복해진 것은 물론이고요.

이웃과 행복나누기 : 불만은 줄이고, 행복은 늘리고!

행복은 나눠야 그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참가자들은 지역주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먼저 불만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동네에서 겪었던 불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노선, 노후하였거나 부족한 편의시설, 안전, 지역의 여유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도출된 문제를 깃발의 색으로 구분하여 종로구 대형지도에 꽂아보았습니다. 지도를 보니 어느 동네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만을 줄이기 위해 참가자들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행복 확산을 위해 동네별로 조를 짜서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웃과 인사 나누기, 지역 자원 탐방, 동네 화단가꾸기,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부지 조사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동네로 찾아가서 계획을 실천해보고, 마을을 둘러보며 종로구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종로구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모두의 행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만만큼 행복한 기억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했던 과거의 경험을 다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참가자들은, 나눔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 하기, 이웃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물물교환 장터, 쾌적한 환경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주민의 집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스피커 볼륨 조정과 집회 일정 공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행복은 이웃과 관계 맺고 서로 배려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과 활동으로 느낀 점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무악동, 사직동 주민으로 구성된 조에서는 교육을 듣기 시작한 후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사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색했지만, 결국 서로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청운효자동의 주민들은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공존한다며, 이웃과 함께 노력하면 지역의 행복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행복은 결국, 마음 속에 머무르는 생각을 실천에 옮겨야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료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행복 나눔을 실천했던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5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종로구청장님과 행복드림이끄미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수료식에 참석하셨는데요. 예쁜 꽃과 따뜻한 프리허그로 훈훈해지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은 끝났지만, 종로구민의 행복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행복이끄미로, 또는 일상에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자 중 한 분이 이번 교육을 두 문장으로 잘 표현해주셔서 인용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이웃과 함께할 때, 행복은 배가 된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