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9·15노사정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청년고용을 볼모로 한 노동개혁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부조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26일(월) 오후 7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일자리와 생존에 직결되는 노동개혁 문제가 현재 우리의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작동·변화해 왔는지 점검하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정치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특히 청년고용을 볼모로 도입하려고 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효과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갈등 및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성주,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 되찾아야
발제를 맡은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이번 노사정합의는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과제가 지난여름부터 '노동시장 개혁', 나아가 '노동개혁'이라는 더 큰 의제로 대체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기존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갈등의 구도가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기업 정규직 대 청년실업자'로 바뀌었고, 진보개혁진영과 노동계가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 대안으로 개별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 근로계약 관련 법제도 개선안 추진, 실업안전망 개혁,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제시했다.
박창규, 노동개혁은 악화되는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
토론에 나선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노동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현안을 정치 의제화하는 능력에서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보수 정치세력에게 열세라며, 이번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악 시도가 단순히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권기 동안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를 이 의제를 통해 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시장 개악 시도는 앞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기에 진보개혁 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야 하고, 기존의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 프레임에 대해 다시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전략 및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남신, 어렵지만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고민해야
함께 토론에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과 노동자의 현실, 특히 노동정치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고 제2의 시도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90%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불만을 살펴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지만, 막상 해결이 되어도 이후에는 일선에서 사라지고 이후에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정치참여의 구조를 만들어 철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바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과 임금피크제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환기, 강조했다. 어차피 임금피크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고 적용되는 일자리(노동자)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포럼 참석자들도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진보개혁진영에서도 청년고용과 일자리를 포괄하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에는 자본과 정부·여당에게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이 결코 노동개혁의 '카운터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수용되었다. 자본과 정부·여당은 일자리에 청년까지 포함시켜서 '노동개혁 프레임' 공세를 펼쳤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할 여지가 많다고 자평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참여사회포럼은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사회포럼은 매월 실시되며, 공개포럼의 경우 주요 내용은 이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로 정리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 10월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 일시 : 2015년 10월 26일(월) 19~2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자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자 :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 토론자 :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젠 퇴임한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가야하고, “혁신성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김동연장관의 발언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일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고용주)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동력만큼을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임시적·단기적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 전략으로 고용형태의 유연화, 노동의 외주화, 근무형태의 유연화(탄력근로확대)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부담 감소정책이다.
1.노동개혁이 필요한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져서 생산수준이 낮아지고, 생산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용도 낮아졌다.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상승시켜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서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 줘야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의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다면 무역적자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2018년 10월 현재의 무역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이다.
무역흑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의 생산이 낮아지고 고용이 감소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산업생산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국제경쟁력의 악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분배가 잘못되어 가계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산업의 자원배분시스템이 잘못되어 고용을 적게 하는 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생산가액은 판매됨으로서 확정되고, 소비는 구매됨으로 시작되며, 국민경제에서의 소비는 구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는 같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으로 분배되는 소득(생산)이 임금이고, 기업으로 배분되는 소득이 영업이익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만큼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
생산의 증가는 1차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고, 소비는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중에서 임금수준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시켜야 하고, 소비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고, 고용도 생산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노동개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높이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
2.소비의 감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다.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기 때문이고,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된 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기업으로의 배분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이 영업이익이고,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노동소득인 임금이다.
기업으로의 소득배분이 증가하면 생산(공급)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소득배분이 감소하면 소비(유효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재고가 증가한다.
재고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한계기업이 생산에서 퇴출되면서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 무역흑자가 발생한다. 무역흑자가 증가하면 자본수지의 변동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룬다.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가 뒤따른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과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생산감소가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보다 훨씬 더 많다. 단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는 있다.
한계기업은 고용계수가 대단히 높다. 한계기업의 생산감소는 곧 바로 고용의 위기로 고용대란으로 직결된다.
3.산업구조의 문제
생산요소의 가격변화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시킨다.
장치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노동기술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며, 소비감소의 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장치산업의 생산 확대는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자본우대정책 때문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우대정책을 폐지해야 하고, 자본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금융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어주는 정책도 장치산업의 생산을 확대한다. 산업용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고용계수가 낮고 중소기업은 고용계수가 낮다.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 낮아지면서 전체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감소한다. 노동소득 감소액의 소비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4.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감소정책이다. 인건비가 감소하는 경우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검토해보면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1)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해서 국내기업의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1차적으로 10조원 증가하고, 이윤율이 10%라면 100조원까지 생산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같으므로 생산증가는 국내소비의 증가에 더하여 무역흑자의 증가와 같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할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생산의 감소 33.33조원과 비슷할 것이라 추측해보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이유는 무역이 균형을 이루면 수입증가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자본수지의 변동없이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도 수출증가에 의한 생산증가만큼 발생한다. 단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소득)증가와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가 있다.
인건비 10조원 감소에 의한 소득증가효과는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효과와 환율하락에 의한 구매력증가효과 밖에는 없고, 소득감소효과는 인건비감소액의 3.3배(소비승수)인 33.33조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출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낮고, 내수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높다. 수출산업의 생산증가에 의한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노동소득의 감소가 훨씬 더 많다. 수출산업의 노동소득증가에서 내수산업의 노동소득감소의 차액의 소비승수(약3.3)만큼 국내생산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해본다.
소비감소에 의한 국내생산의 감소를 부채(재정적자와 기업 및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완화시킨다고 해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붕괴로, 산업의 붕괴로,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해본다.
'9·15노사정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청년고용을 볼모로 한 노동개혁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부조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26일(월) 오후 7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일자리와 생존에 직결되는 노동개혁 문제가 현재 우리의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작동·변화해 왔는지 점검하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정치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특히 청년고용을 볼모로 도입하려고 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효과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갈등 및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성주,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 되찾아야
발제를 맡은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이번 노사정합의는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과제가 지난여름부터 '노동시장 개혁', 나아가 '노동개혁'이라는 더 큰 의제로 대체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기존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갈등의 구도가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기업 정규직 대 청년실업자'로 바뀌었고, 진보개혁진영과 노동계가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 대안으로 개별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 근로계약 관련 법제도 개선안 추진, 실업안전망 개혁,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제시했다.
박창규, 노동개혁은 악화되는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
토론에 나선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노동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현안을 정치 의제화하는 능력에서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보수 정치세력에게 열세라며, 이번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악 시도가 단순히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권기 동안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를 이 의제를 통해 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시장 개악 시도는 앞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기에 진보개혁 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야 하고, 기존의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 프레임에 대해 다시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전략 및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남신, 어렵지만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고민해야
함께 토론에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과 노동자의 현실, 특히 노동정치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고 제2의 시도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90%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불만을 살펴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지만, 막상 해결이 되어도 이후에는 일선에서 사라지고 이후에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정치참여의 구조를 만들어 철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바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과 임금피크제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환기, 강조했다. 어차피 임금피크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고 적용되는 일자리(노동자)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포럼 참석자들도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진보개혁진영에서도 청년고용과 일자리를 포괄하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에는 자본과 정부·여당에게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이 결코 노동개혁의 '카운터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수용되었다. 자본과 정부·여당은 일자리에 청년까지 포함시켜서 '노동개혁 프레임' 공세를 펼쳤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할 여지가 많다고 자평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참여사회포럼은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사회포럼은 매월 실시되며, 공개포럼의 경우 주요 내용은 이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로 정리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 10월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 일시 : 2015년 10월 26일(월) 19~2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자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자 :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 토론자 :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청년광장/미디어기독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