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20 매일노동뉴스]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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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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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함께 손잡은 시민, 우리는 '노란봉투 우체부'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줄여야 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노란봉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 사람의 4만7천원으로 시작해 총 4만7천명이 참여, 14억7천만원 모금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2가구에 11억7천여만원에 기부금을 전달해드렸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활동, 백서제작, 실태조사 등의 연구활동과 연극 <노란봉투>제작, 모의법정, 광장행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잡고'에서는 지난 7월 18일 노란봉투법을 응원하는 서울광장행사에 이어, 7월 30일 노란봉투 우체통 채우기와 응원 인증샷 SNS에 올리기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만들어간 노란봉투의 희망이야기 그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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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행사 - 노래, 여름밤을 훔치다
지난 7월 18일, 서울광장 광복의 문 70 무대에서 ‘노래, 여름밤을 훔치다’ 공연이 열렸습니다.
행사와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도 즐겼습니다. 국회를 수신처로 하는 노란봉투에 시민들이 발신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넣고 이를 거대한 노란봉투 우체통에 넣는 퍼포먼스가 열렸는데요. 지난 4월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더는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 우체부를 자처한 많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을 응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사각틀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는 최광기 씨의 사회로 노란봉투캠페인을 처음 제안한 배춘환 주부, 박준우 셰프, 꽃피는 학교 라혜원 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쇼와 가수 우리나라, 416합창단, 윤미진, 안치환과 자유의 노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자리를 채운 수많은 노란봉투 우체부들은 오락가락하는 빗줄기에도 아랑곳없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광장 옆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의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최정명, 한규협 씨와의 화상통화 연결을 하여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광고탑 위에 오른 두 분의 투쟁은 이날로 벌써 38일째 고공농성 중이었습니다.
광고탑에 오르기 전, 두 분은 전광판 광고를 내보내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광고판 운영회사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어떤 제안도 묵살한 채, 결국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하루빨리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화상연결을 위해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을 비추었던 조명이 꺼지자 장막을 친 듯 어둠에 잠긴 그곳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 배춘환 주부의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심정을 둘 곳 없게 합니다.
이날 공연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해고를 이야기한 곡 ‘노란봉투’를 부르며 이미 십수 년 전에 만든 곡인데 곡 내용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씁쓸해했습니다. 416합창단은 노래로 세상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는 많은 분들을 모두 격려해주었고, 가수 윤미진 씨는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조율’이 필요함을 외쳤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안치환과 자유가 ‘늑대’, ‘자유’ 등을 부르며 흥을 북돋우는 가운데, 발표한 이후 처음 라이브 공연에 선보인다는 ‘내 친구 그의 이름은’을 불러 전광판 위의 두 노동자와 함께한 노란봉투 우체부 모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노래였습니다.
‘내 친구 그의 이름은 이 땅의 서러운 노동자’
‘내 친구 그의 이름은 이 땅의 당당한 노동자’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며 함께 손잡아 주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손잡고 퍼포먼스
7월 30일 6시 30분부터는 국가인권위 건물 맞은편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약 천여명과 시민들이 손을 잡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과 노조원들 약 200명이 모여 노란봉투를 한장씩 손에 들고 모두가 손을 맞잡으며 노란봉투법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응원했습니다.
현장 한 편에 설치된 노란봉투 우체통에는 시민들의 노란 편지가 하나 둘 쌓였습니다. 이날만큼은 우리 모두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며 바람을 날려보내는 우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노란봉투 우체부입니다. 노란봉투 우체부가 되어 노란봉투법을 응원해주세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당신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해 적정한 법원판단기준 마련, 정리해고도 쟁의 행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2015년 4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계류중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노동조합 활동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한을 정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글|사진. 손잡고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손잡고 홈페이지(http://www.sonjabgo.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세밑,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 무릎 꿇은 사진이 떠올랐다. 폴란드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 바르샤바를 방문했던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는 유대인 5만 6천명이 나치에 맞서다가 학살당한 일을 기리는 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독일은 그 뒤 현재까지 나치가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맞춘 영상메시지에서 ‘역사에 종지부는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반성과 사죄는 종전 직후부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었을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나치의 리더였고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이 끝난 1950년대까지도 독일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1950년대의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 가량의 서독인들은 히틀러가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의 한 명’이라고 응답했다. 인종차별과 학살 등의 과오는 가볍게 여겨졌다. 독일인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후 경제 성과에만 열광하고 있었다.당시 독일사회는 나치시대를 쉽사리 잊어버리고 빠른 경제 회복에만 열중하고 있는 ‘경제 동물’처럼 보였다. 당대에는 그 상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1960년대에 그 모든 것이 뒤집힌다. 이스라엘이 나치 리더였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해 재판하고 처형했다. 대량학살(홀로코스트)과 아우슈비츠의 인체실험 진상이 이 때 명백하게 밝혀지고 대중에게 공개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다.
독일 대학생들은 그들의 교수들을 인종학살 동조자로 고발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진실이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책임자들이 역사의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되자 독일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성하는 독일’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독일의 신나치주의와 유럽의 극우파가 권력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세계는 나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지도 모른다.
고정불변일 듯한 과거 역사조차도 전쟁터다. 현재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끊임없이 싸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없다.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마음 속 깊이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지금의 한국사회 모습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것’이라는 권력자들의 속마음을 엿본 것 같았다.
한국사회에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들이 ‘삼포세대’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며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 고령화되고 격차는 커지고 있는데, 세습받지 못한 사람은 희망없는 각자도생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사회 질서는 지금 이대로 굳어지고 말 것이라는 정서가 압도적이다.
정부조차 희망을 버려가는 듯하다. 2015년 내내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고 해고를 더 쉽게 하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졌다. 그런데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저출산 고령화다. 노동가능인구가 정체되면서 성장도 정체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처방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전제 아래 제시된다. 어차피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일하는 사람과 가계는 고통스럽더라도 기업이나 살려 두자는 기조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된다. 더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고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노후에 생존을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연금제도를 바꾸면 훨씬 나아진다.
청년들에게 실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 ‘포기’라는 단어는 현저하게 덜 언급될 것이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건설투자에 의존해 성장한 나라다. 그동안 도로와 건물 같은 콘크리트에 투자하던 자원을 청년들에게 돌려야 한다. 창조경제든 청년수당이든 청년배당이든, 청년이 새로운 실험을 하는 데 대한 투자를 늘리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세습사회도 각자도생도 한국이 20여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스스로 선택한 질서다. 다른 선택은 과거에도 가능했고 미래에도 가능하다. 변화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 뉴스토마토 / 2016.01.0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한살림과 함께]
밥상만 잘 차려도
지구를 살릴 수 있어요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윤신천 센터장·이동엽 팀장
“식사하셨습니까?” 밥을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를 주된 인사말로 건네던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 “점심때 뭐 먹었어?”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엔 끼니를 해결했는지 여부가 아닌 ‘어떤 특별한 것을 먹었는지’를 묻는다. 텔레비전만 틀면 소위 ‘먹방’이 나오는 풍요로운 시대. 하지만 우리의 식생활이 오히려 나와 지구를 해친다면 그것을 ‘잘 먹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식생활센터는 오래전부터 진짜로 ‘잘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온 한살림이 내놓은 대답이자 이 시대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다.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의 윤신천 센터장과 이동엽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윤신천 한살림식생활생활센터 센터장(오른쪽 아래)과 이동엽 팀장 (오른쪽 위)이 팀원들과 함께 웃고 있다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살림의 밥상살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다 2015년 현재의 이름과 모습으로 재출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21호로 한살림 23개 회원생협의 식생활교육, 식생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리는 밥상은 전 세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운동으로 연결되기도 쉽죠.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킨 ‘가까운 먹을거리’로 밥상을 차리면 자연히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반 GMO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GMO와 거리가 먼 토박이씨앗물품으로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늘어나면 소비되지 않는 GM작물을 만들려는 사람은 자연히 줄어들겠죠. 지구를 살리는 가장 손쉬운 실천이면서 효과적인 운동이 되는 셈이죠.

식생활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은데,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만의 차별점이 있다면요?
다른 단체가 식생활의 이슈를 놓고 운동한다면 한살림은 이미 생활 속 대안을 만들어낸 곳이라 생각해요. 이슈가 현재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한 미래의 모습을 현재로 살아내고 있는 셈이죠. 담론을 넘어선 일상 속에서의 실천을 보여줌으로써 타 단체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운동을 통해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심어줄 수 있고요. ‘GMO가 문제이니 막아내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GMO를 극복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살림만이 할 수 있는 운동 아닐까요.

앞으로 식생활운동을 어떻게 확산해 나갈 계획인가요?
한살림의 장점은 우리가 만드는 물품에 이미 밥상살림의 가치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물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고, 운동이 되는 거니까요. 물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히 ‘좋은 먹을거리의 가치’, ‘덜 먹는 게 잘 먹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 등의 주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조합원에게 말을 걸고 조합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밥상을 차리는 운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식생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에요. 아기 이유식, 어린이가 스스로 하는 요리, 2030을 위한 혼밥요리, 장·김치·식초 등 중장년층을 위한 전통 요리 등 회원생협에서 대상에 맞춰 기획한 교육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학교협동조합에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고, 한살림 밖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는 것 등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한살림 소식지 578호 중 [생산지 탐방]
싱싱함을 숙성하면
그득한 감칠맛이 일품
까나리액젓
한살림천안아산 가공품위원회
해돌박이

충남 보령에 위치한 까나리액젓 생산지 해돌박이를 방문했습니다. 까나리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잡히는 생선이지만, 젓갈용으로는 서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어린 까나리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해돌박이에서도 보령과 서산의 까나리를 최고라 생각해, 대표인 김병수 생산자님의 고향 보령 외연도에서 직접 수매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수매한 싱싱한 까나리를 가까운 거리의 공장으로 가져와 바로 작업하여 신선도 최상의 것으로 물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 액젓 대부분은 가짜 까나리거나 잡어를 섞어 만들기도 하지만 해돌박이에서 공급하는 한살림 액젓은 오직 까나리만을 이용한 순수 액젓입니다. 어획된 까나리를 옮기는 과정 부터 다른 생선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보니, 원액 100%라는 말에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생산자님도 그 부분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까나리를 천일염에 절인 뒤 12개월 동안 발효시키면 비로소 액젓이 됩니다. 발효가 끝나고 2~3주는 자연 침전이 되도록 한 뒤, 최종적으로 부유물을 제거하고 포장을 합니다. 해돌박이에서는 세밀하고 완벽한 부유물 제거를 위해 부직포, 면포 등 각기 다른 종류의 필터 25개를 겹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부직포는 재사용이 어려워 매번 비용이 들고, 면포는 재사용할 수는 있지만 세척 시 염기 제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깨끗한 액젓을 위해 이런 과정을 감내하시는 생산자님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한살림 까나리액젓은 다른 액젓에 비해 색이 맑고 투명하며 비린 맛이 적습니다. 김치의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고급 액젓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맛이 담백하고 향이 좋아 김치 외에도 나물을 무치거나 국을 간할 때 등 일반 요리에 간장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까나리액젓은 쓰임새가 정말 다양한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 산지에서는 깊은 아쉬움과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생산자님의 수고로 고마운 물품이 우리 곁에 오는 만큼, 물품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야 할 가공품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생산지 탐방이었습니다.
글 박인아 한살림천안아산 가공품위원장
해돌박이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액젓은 젓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금을 이용해 발효시키는 것은 같지만, 숙성 기간이 다릅니다. 젓갈은 2~3개월만 발효시켜 원료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먹지만, 액젓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숙성 기간이 길어 액체 상태입니다. 젓갈과 달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까나리액젓의 활용법을 알려주세요.
깍두기, 총각김치 등에 이용하면 무의 매운 맛을 완화해주며, 불고기양념에 넣으면 고기가 연해지고 육류 특유의 냄새가 사라집니다. 매운탕, 찌개, 칼국수 등 국물 요리의 간을 하거나, 조림, 볶음 등에 넣으면 한층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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