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부고발은 기회다

이철재 공인노무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위원

KT가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를 8월30일자로 취소했다.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이씨에게 계속된 KT의 불이익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KT 직원인 이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대한 전화투표에서 국민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KT의 기업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위기 아닌 위기를 맞았다.

KT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기 전에 잠깐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자.

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다.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 세계에 250만대가 팔려 나갔지만, 느닷없이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문제를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 제품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 상당수 사용자가 발 빠른 삼성의 전량 리콜 결정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KT는 달랐다. 이씨가 2012년 4월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하자, KT는 한 달 뒤 이씨를 서울에서 경기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그해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는 한편, 잘못을 알린 공익제보자를 끊임없이 탄압했다.

참여연대와 이씨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를 수용해 KT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두 차례의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KT는 이씨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복직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KT는 이씨에게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씨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의 감봉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9일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KT는 권익위 결정을 수용했다.

사실, 조직의 부정과 비리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려면 내부고발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물론 내부고발 이후 기업은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빠른 결단을 통해 해당 제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편이 낫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KT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내부고발자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기업이미지를 끝없이 추락시켰다.

내부고발은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본다면 내부고발을 무조건 나쁘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하기보다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이 글은 2016년 9월 29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원문 보기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 2015-05-15 [보도자료]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 2014-10-09 [의견서]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보호조치 요청
• 2014-06-16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제보 활성화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
• 2013-05-20 [논평]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결 유감
• 2013-04-23 [논평]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 2013-01-10 [보도자료]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 2012-12-28 [연대성명]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끝내 해임한 KT를 규탄한다
• 2012-12-24 [논평]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재징계 추진하는 KT
• 2012-12-12 [행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2 의인상 수상자 발표
• 2012-09-02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KT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환영
• 2012-05-22 [보도자료] KT의 공익신고자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 카드뉴스 #2. 강원외고 입시 비리 제보자 박은선
• 카드뉴스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 카드뉴스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오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일부 밝혀진 것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행히 오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 6천여만 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이번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인 것이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4. 오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