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위해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등 도입하라

일시·장소: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KT 새노조,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KT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KT의 CEO리스크가 담합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야 말로 CEO리스크를 반복해 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에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자리보전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 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인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 부재와 외압 편승 형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악이었다. KT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CEO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은 게 KT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이사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대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KT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내용으로 KT가 정관을 스스로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국민 77.2%, 데이터요금제 통신비 인하 효과 없거나 미미

데이터요금제 변경은 시장 상황 보고 결정 할 것(51.5%)

요금제 개선 및 추가 인하 필요(68.9%)

통신당국은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보완책과 요금인하 추진해야

기본료폐지 및 데이터 제공 확대 필요

2015년 6월 7일 참여연대․㈜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데이터요금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우리리서치와 참여연대는 부정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조사를 의뢰하고 우리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시행), 우리 국민들 10명 중 8명 꼴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역시 70%에 가까운 국민들은 데이터 요금제의 개선 및 추가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 당국과 통신재벌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해 ‘대단한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신 이용자들은 이용 패턴은 이미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음성․문자가 무제한 제공된다고 해서(참고로, 지능망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등은 별도 과금 되거나 무제한이 아님)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등의 지적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5월 8일 KT를 시작으로 통신3사가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량에 따라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제, 즉 데이터요금제를 출시하였다. 데이터요금제 가입자가 곧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했다 할 것이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도,“최근 통신3사가 음성통화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서 통신소비자들은 잘 안다(24.5%), 대강 안다(53.5%)로 응답하여, 전혀 모른다(22.1%)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터요금제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6.7일 여론조사 시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신재벌 3사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광고를 진행한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데이터요금제가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서 봤다는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18.9%),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51.5%),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 없음(18.8%), 잘 모름(10.7%) 등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요금제의 요금 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고, 또 이용 패턴에 따라서는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면서 70.3%에 달하는 국민들이 변경할 생각이 없거나 관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3사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22.7%), 효과 미미(31.6%), 효과 없음(22.9%) 로 응답(77.2%)하여,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국민들은 데이터요금제로 인한 통신요금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오히려 오를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1인당 음성통화량은 2010년 말 200분 내외에서 현재 180분 이하로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통신 소비자의 이용 형태는 음성통화에서 데이터 사용으로 이미 재편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제공량이 이에 뒷받침 되지 않으면 통신비 인하에 별 효과가 없다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한 것이다.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처: 2015.05.19. 경향신문>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개선과 추가 인하가 꼭 필요하다”의견이 68.9%,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의견이 18.1%, “최근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이면 충분하다” 의견이 2.7% “잘 모름”의견이 10.2%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중 7명 꼴로 현재의 데이터요금제로는 부족하고 개선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답한 것이다. 최저요금이라는 32,900원 요금도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며, 그 경우라도 지능망 서비스 및 부가 통신 등의 경우는 추가로 과금이 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조금만 더 사용하면 과금이 추가로 더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데이터요금제의 개선 및 보완,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알뜰폰도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1만원대 요금제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서 판매하는 알뜰폰도 1만원대 무제한 통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데, 막대한 수익을 거드고 있고 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통신 3사가 (부가세 포함하여) 32,900원 요금제에서야 무제한 통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순차적 폐지), 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의 후속 및 보완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들은 데이터요금제 자체로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다. 2014년 4월 LTE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이다. 그리고 해마다 약 50%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통신재벌 3사가 저가 요금젱서 더욱 많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신 기본권, 통신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데이터 사용에서까지 극심한 차별과 양극화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또, 11,000원 가량의 기본요금이 이번 데이터요금제에도 모두 숨겨져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과도하면서도 부당한 기본요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데이터요금제의 추가 인하가 가능하고, 통신 복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끝.

■ 붙임 : 데이터 요금제 여론조사 보고서(2015.06.7일 여론조사 시행. 6.10일 우리리서치 분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주)우리리서치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도움 안돼, 오히려 고가-저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36배에서 83배로 커져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개편,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일시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