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프레시안)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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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328

각자의 시간 속에 새겨진 세월호, 그리고 지난 3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아픔을 품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외쳤던 지난날들을 되새기고자 지난 4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참여연대･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 세 단체가 함께 <세월호 3주기 다큐멘터리 같이 보기>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다큐를 보고, '다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지난 3년의 시간동안 가장 깊게 새겨진 기억, 내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꼭 지키고 싶은 것'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영회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이무한 회원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난 군대에서 일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라 정신이 없었다. 뉴스로 침몰 사건을 보면서 “아 엄청난 대형 사고가 발생했네” 라는 느낌과 많은 사람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다. 이후에 사건진상규명과정에 대한 문제와 특별조사회 등 너무나도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난 외면했었다. 그 당시는 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역을 하고 참여연대에 오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신없이 지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었다. 3주기가 다가오면서 내 주변에서 세월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주위에서 다큐를 보라고 권유를 했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다큐를 보라고 하고 청년참여연대도 같이 보자고 권유하고 그래서 “한번 볼까?”라는 생각으로 상영관을 갔다. 

상영회는 한편의 영상이 아닌 세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편은 세월호 사건이후 생존자의 3년을 담은 영상이고, 2편은 세월오적 세월호 침몰사건의 주요 오적, 3편은 안산시에 세월호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그렸다. 원주에서는 상영회 이후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말들은 꼭 주위에 알려달라고 했다. “ 내가 욕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죽은 자식들과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을 욕먹는 걸 보면 가슴에서 피눈물 난다고 그리고 미수습자 9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추모 할 수 없다고”라고 말씀하셨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니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이제야 마주 봤을까? 14일에 있을 원주지역 세월호 행진행사에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가야할까?” 라는 고민이 들다가 이 영상을 한 번 더 봐야겠다는 답을 내렸다. 그리고 13일에 청년참여연대로 갔다.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 시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두 번 보니 인상 깊은 것이 처음 봤을 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유가족 언니분의 말이 기억났다. “안산시가 정말 밉고 싫지만 난 여길 떠날 수가 없다. 동생이 걸었던 길, 골목, 다녔던 학교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난 안산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많은 걸 보고 느낀 행사였다. 내가 만약 유가족 분들에게 한 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이 땅에 안전을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공권력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의 소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한, 경찰은 이미 지난 달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박래군 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인신구속을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본다.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래군 위원에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 등만이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되었다. 지난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박래군 위원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거꾸로 당시 경찰이 위헌 결정 난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난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이에 화답한 법원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박래군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실을 가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