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화재는 보호가 우선인 것은 상식이다. 국민 권익 빙자해 국민 갈등을 다시 점화하는 결정이다. 아울러  모처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작정한 듯한 결정이다. 하도 엉뚱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의 공작을 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79609" align="aligncenter" width="600"]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 이뉴스투데이[/caption] 박근혜 정부에서의 환경부는 무려 3번째 신청을 한 양양군을 상대로, 그들이 심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심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예 특별지도 팀을 편성해서 사업 요청서 작성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부처 위원이 절반이 넘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유례가 없었던 표결을 통해, 2015년 8월 28일 강행했다. 그러나 하도 여론이 나쁘고 부실한 시업이어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당시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방안 강구

2.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caption id="attachment_179610" align="aligncenter" width="500"]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역, 국립공원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caption] 양양군은 2016년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우선 아직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장차관 인사, 4대강 사업 감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따라서 어쩌면 이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환경부가 지난 두 정부에서의 굴욕과 오명을 벗을 좋은 기회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당연히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과거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악의적인 경제성 타당성 보고서도 감사를 실시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강행 통과 내막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611" align="aligncenter" width="479"]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말하는 조남준 화백의 발그림, 사진 한겨레[/caption] 또 한 가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8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전혀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청의 심사 때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했던 핵심적인 걸림돌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은 너무나 낮고,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쁜 강원도가 자체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고 지원이 이 사업 추진의 필수적 조건인데, 아무리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지시가 있었지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는 무리한 특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고 예산 편성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당한 예산 지원만 없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염려가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양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집요하게 주도한 인물들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었다. 정권 교체가 돼서 여당이 된 것을 호기로 활용해서, 이들이 여기저기에 청탁과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우려를 단순한 기우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79612" align="aligncenter" width="500"] 오지 않는 꿈, 사라진 생명, 새만금 간척지 (사진 연합뉴스)[/caption]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들과 등지고 여론이 악화됐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결코 밟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주변에 이런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강력한 근거로 내밀었던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점도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다 포기한 반환경적이며 경제성도 전혀 없는 사업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의 대안은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나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강원도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이 반환경 개발 노선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4월 27일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가 2기 2강 수업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그림그리기 게임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강은 월평공원 20년 잔혹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 하셨던

대전의 환경정책과 현장을 제일 잘 아시는 김종남 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월평공원에 잔혹사를 열거하시며 강의하시는 김종남 교육위원장님.

월평공원에 정말 많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갑천을 따라 고속도로를 지으려 하고,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고 이젠 대규모 주택단지와 호수공원을 지으려 한다니..

김종남 교육위원장님께서는 월평공원에 얼마나 많은 식생과 동물들이 살고 있고,
보존 가치가 높은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월평공원갑천생태해살가 선생님들께서는 왜 월평공원과 갑천을 더 공부하고,
교육해야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월평공원의 민물고기와 저서생물”강의을 듣고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3기 수강생 이인복

“갑천에 이런곳이 있다니”하고 모두들 감탄을 한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하천이 있고, 풀이 우거져 있고, 물 버들이 마음껏 자라고 있는 월평공원 뒤쪽엔 사람의 손이 별로 닫지 않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어 자연하천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비밀스런 하천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대전에 살면서도 이곳을 처음 와본다는 교육생도 있다. 그야말로 생태하천이 사람의 손이 닫지 않고 개발을 거부한채 조용히 흐르는 갑천. 거기엔 백로가 날아오고, 물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즐겁다.

물 버들 숲속에서 강사의 물고기 강의가 한찬일 무렵 어치새끼가 어미의 먹이를 기다리는지 입을 벌이고 소리를 지른다.

쪽대로 물고기를 잡아볼려고 하지만 고기들은 생사갈림길에 있으니 호락호락하게 잡힐 리가 없다. 손쌀같이 달아나버리고 만다.

기껏 피라미 새끼나 잡고 다슬기 몇 마리에 말조개 하나건진게 고작이지만 그래도 강사님의 손엔 커다란 수컷 피라미가 혼인색을 자랑하고 모래무치가 그 위용을 과시하고. 버들치 각시붕어 동자개(빠가사리) 돌고기 등 그물에 걸린 놈들을 강사님이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 주신다.

다만 보호종인 미호종개는 잡히지 않아 아쉽지만 만나 보지를 못했다.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에 이처럼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자연파괴속에서도 꾿꾿히 견뎌온 생명의 강인함을 느끼면서 물고기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한 하루였다.

2016. 6. 15

 

우려와 논란으로 가득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동안 어느...

소송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