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병 '수은 집단중독' 15년 만에 또다시 발생 (매일노동뉴스)
송원그룹 주력 계열사인 남영전구 광주공장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가 한꺼번에 수은에 중독된 사례는 2000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3명의 중독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맹독성 물질인 수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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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75
광주, 공장 철거작업 근로자들 "수은 중독" 산재 논란 (뉴시스)
광주지역 한 공장의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이 수은 중독 증상을 주장하며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재 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3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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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2_0010343495…
맹독물질 수은 관리체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 정교하게 짜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산재 신청 즉시 노동부 통보받아야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동부 역할·책임 고민하는 계기 되길 -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남영전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 위험업무 하도급 금지해야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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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03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 어디까지 유출됐나 (아주경제)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집단 수은 중독 사태는 철거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천, 인근 공장의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달 초 시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광산구 등 관계기관과 노동자 집단 수은중독 사태를 일으킨 남영전구 부지에 대해 합동 정밀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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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민청 지하 2층 동그라미방에서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No More Minamata)> 한국어판 출판 기념식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등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 주최했다. 한국에 수은 문제와 환경 문제를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 열렸으며,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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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기념식은 ▶ 인사말 ▷ 박현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명예이사장) ▷ 양길승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일과건강 대표) ▷ 토라카이 카요코 (구마모토대학교 명예교수) ▶ 출판의 의미와 경과보고 : 백재중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대표) ▶ 번역자의 소감 : 정유경 (규수대학 과학적의사결정연구소 부교수) ▶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토론회는 ▶ 발제 ▷ 일본에 있어서의 미나마타병 환자의 현상 : 오오이시 토시오 (미나마타병 시라누이 환자회 회장) ▷ 일본에 있어서의 미나마타병 문제 전반 : 이타이 마사루 (미나마타병소송 변호인단 사무국장) ▷ 대만어판 작성 경위 등 : 토리카이 카요코 (구마모토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이경석 (환경정의 활동가) ▷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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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이시 토시오 (미나마타병 시라누이 환자회 회장)은 “미나마타병의 교훈은 공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하고, 그 후에도 환경과 건강의 피해를 확실히 조사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나마타병 투쟁은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 가해자가 피해를 은폐했고, 피해자들 스스로 구제를 요구해온 역사”라고 밝혔다. 미나마타병 관련 단체들의 활동의 성과로 2013년 10월 국제사회는 ‘2020년부터 수은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수은을 관리하는’ 미나마타 협약을 마련했다. 한국도 2014년 협약에 서명했지만 2015년 남영전구의 설비 해체 철거 작업에서 20여명의 노동자가 수은에 중독되는 피해를 입는 등, 관련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사회를 맡은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과 토론자들은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비슷하다며, 안전하고 공해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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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병의 발생부터 정당한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싸운 피해자들의 투쟁기록 등을 담은 책이다.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며 2005년 2월 결성된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와 이들의 재판을 맡은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등소송변호단, 그리고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업해 엮었다. 한국어판은 건강미디어협동조합이 출판했다.
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노동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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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56
ⓒ Sky HD Wallpaper[/caption]
20세기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학물질 사건 중 하나가 ‘미나마타병’이다. 1932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 공장에서 폐수와 함께 수은이 바다로 배출했고,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많은 사람이 수은 중독을 신음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은 사건이다.
그 후 일본은 오염된 바다를 매립하고, 고농도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다(1997년 물고기 안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거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고, 공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
이로써, ‘수은 노출’은 끝난 것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현대인의 모발을 분석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수은이 검출된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수은을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다. 특히, 환경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수은 노출 수준은 미국, 캐나다보다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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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추정 전세계 수은,수은화합물 대기 배출량('13)ⓒ환경부[/caption]
수은은 은빛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지만, 25도 이상이 되면 쉽게 기체로 변한다. 몸속에 들어온 수은은 뇌에 특이적으로 침투하는데, 중추신경계에 들러붙어 뇌세포 장애 등을 유발한다. 특히, 태아나 소아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다. 도대체 수은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사실, 수은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이다, 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수은의 사용량과 노출량이 증가했다. 산업화 이후 수은 방출량의 50~75퍼센트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중 최대 수은배출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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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뿐만 아니라 수은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 시설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UNEP는 몇 년 전부터 ‘화력발전소가 수은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국내 화력발전소 수은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수은이 21.5배나 과다 배출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수은 배출이 총 1960톤에 달하는데, 북미와 유럽의 경우 수은 배출량은 계속 감소해 전 세계 배출량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지만, 최다배출국인 중국(29.3%)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배출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의 수은 발생도 심각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각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은이 대기 중으로 흘러나오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겨우 3개 지역의 소각장을 조사하고는 국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어린이의 수은 노출 수준이 대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은이 대체로 물고기나 어패류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섭취된다. 수은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장에 빠르게 흡수되는데, 수은 섭취량에 비례해 혈중 수은농도도 함께 높아진다. 국내 성인의 하루 평균 수은 섭취량은 18.8마이크로그램이다. 그 중 90퍼센트 이상(18.719 마이크로그램)이 어패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다.
수산물의 수은 오염 기준치에 따르면 일반 어류의 경우 총 수은이 0.5ppm이지만, 고래, 참치나 연어 등 심해어류의 경우 1ppm으로 일반 어류보다 높다. 심해어류의 경우, 몸집이 크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다량 섭취해 체내에 고농도의 수은이 축적될 확률이 높다.
식약처는 수은에 민감한 임산부와 어린이 대상으로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시민이 수은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정보인 수은 오염이 많은 어패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수은혈압계, 체온계, 형광등 수거 및 폐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향신문[/caption]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가장 민감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은첨가제품도 있다. 형광등, 체온계, 혈압계, 수은전지, 치과용 아말감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수은이 첨가되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는 1992년부터 금지했고, 스위스는 1986년부터 원칙적으로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두어 수은 포함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UNEP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했다. 128개국 중 현재 미국 등 8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나, 한국은 2014년 협약에 서명한 이후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5년,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은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제품들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업계들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영전구와 도급업체인 우리토건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집단 수은중독 사건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남영전구와 우리토건은 현행법을 다수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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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범인은 바로… (프레시안)
대부분 사고는 다른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대부분 직업병이 장기간 노출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인식 자체가 위험요인이 된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경험해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경험적 인과론이다.
모든 사고는 사고 이후 대처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사고는 언제든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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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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