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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예술, 검열과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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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예술, 검열과 파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07:05

1장. 블랙리스트?

연극계가 화났다. 소문만 무성하던 소위 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발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 결과 발표를 통해서였다. 보통 매해 2월에는 지원작을 선정해 발표하던 것이 기약없이 미뤄지더니 7월 중순이 되어서야 발표를 한 것이다.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그게 몇 번 되풀이 됐어요.
그게 몇 달을 가니까 의아했었죠.
– 시인 임OO /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자 –

100편을 지원작으로 선정하겠다는 애초의 계획도 70편을 축소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심의위원들은 예비후보를 포함해 102명의 작품을 선정해 예술위에 명단을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심의위원들도 모르게 30 편의 작품이 결국 탈락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심의위원들은 예술위 직원들 2명이 예년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심사위원들을 모아놓고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지원작에 선정된 작품들 중 14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의 지원작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열 너 댓명을 제외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작가들이 누구인지 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뽑은대로 다 줘라.
어떤 이유도 개입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당시 심의위원 A –

예술위 직원들의 의견을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애초 100편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70편만 선정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이에 대해 예술계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 편성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지원작 수를 줄인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햇다.

2막. 길들이기

다른 창작 기금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왔다. 예술위가 진행하는 우수공연 제작지원 작품 선정에 예술위 직원들이 일부 작품에 대해 선정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예술위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문제가 되는 작품이 세 개다.
박근형만 빼주면 나머지 두 개는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들 전원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연극 창작산실 심의위원B-

문제가 됐던 작품은 박근형 연출가가 신청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는 연극이었다. 연극계 관계자들은 이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2년 전 그가 연출한 작품 <개구리> 때문에 선정 취소 됐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2013년 공연한 <개구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군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삽입한 것에 대해 예술위가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위의 선정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직접 박 연출가를 찾아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포기 각서까지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예술위 직원들은 박 연출가에게 신청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선정작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박 연출가는 지원작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을 포기하게 된다.

3막. 검열과 파행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술위의 예술가 ‘찍어내기’ 논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기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라는 것이다.

박명진 위원장은 2009년 발족한 제 1기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 출신의 언론학자다. 2013년 부터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학생들에게 언론학을 가르치는 그가 올해 6월 문화예술위원회의 5대 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예술위를 둘러싼 정치검열 논란은 그녀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정치검열 논란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기금 지원을 이용해 예술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풍자와 해학, 비판은 연극의 기본 정신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2015년 예술가들이 겪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닥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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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장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깨치다

강사 이임찬
개강 2019년 1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장자(莊子)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그냥 들판에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장례가 너무 초라하고 새나 들짐승이 시신을 훼손할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을 관 뚜껑으로 삼고, 땅을 관으로 삼으며, 해와 달과 별과 만물을 부장품으로 삼을 것이다. 이미 모든 장례 준비를 마쳤는데 무엇을 더 보탤 것인가!’
장자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상식의 세계에서 그의 사유가 얼마나 전복적인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장자 철학의 특징 중 하나는 크다[大]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크고, 세계를 보는 시야가 크며, 그가 의식하는 시간 또한 큽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마주하고 사는 사람, 10년, 500년, 천 년, 만 년의 시간을 마주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천 년의 시간을 마주한 사람에게 현재의 정상적 가치관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가치관이 어느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 차원 높여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치와 의미와 권력으로 구성된 현실을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 장자는 현실을 구성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 봅니다. 추상적인 도덕관념을 걷어냅니다. 일상의 행위규범에 대해 질의합니다. 권력을 비꼬고 무력화합니다. 시비, 선악, 미추 등의 평가를 버립니다. 가치를 배제하니 너와 나, 피차의 구분만 남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잊고 자아는 장례지내 버립니다. 그렇게 피차의 구분도 걷어냅니다. 이제 어떤 것이 있다는 관념만 남습니다. 이 관념도 걷어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자는 이를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 아무것도 없는 근원적 경지)이라 부릅니다.
무하유지향은 장자 철학의 가장 기본적 직관입니다. 현실에서 제법 멀리 떠올라야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생존 공간으로서 현실은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자는 여전히 현실에 있습니다. 다만 계속 현실에만 갇혀 있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를 장자는 소요하는 삶, 여러 차원을 동시에 사는 양행의 삶이라 부릅니다. 본 강좌는 『장자』의 내편 7편을 중심으로 이러한 장자 사유의 여정을 더듬어가려 합니다.

1강 「소요유」 - 대붕의 우화 (vs) 동굴의 비유
2강 「인간세」 - 3인의 대화: 폭군, 개혁가, 장자
3강 「양생주」 - 허위와 죽음의 현실에 대한 ‘解’
4강 「제물론」 - 하늘의 교향악 (vs) 인간의 논쟁
5강 「제물론」 - 구분과 무차별, 대립과 조화의 양행(兩行)
6강 「덕충부」 - 덕(德), 세계를 변화하는 힘
7강 「대종사」 - 도(道)의 바다에서 사랑하기
8강 「응제왕」 - 혼돈의 죽음, 새로운 여행

참고문헌
박세당 지음, 전현미 역주: 『박세당의 장자, 남화경주해산보 내편』, 서울: 예문서원, 2012.
안동림 역주: 『장자』, 서울: 현암사, 1993.
안병주, 전호근 공역: 『역주 장자1』,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8.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서울: 사회평론, 2011.
왕보 저, 김갑수 역: 『장자를 읽다: 신선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인간 장자의 재발견』, 서울: 바다, 2007.

강사소개
도가 철학을 기초로 제자백가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현대 중국 철학』(공역), 『직하학 연구』를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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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마르틴 하이데거와의 만남 : 현상학, 해석학, 물러섬, 시적사유

강사 윤동민
개강 2019년 1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5강, 100,000원)

강좌취지
철학이란 우리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성과 성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철학자는 각각 나름의 사유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요. 이 점에서 마르틴 하이데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이데거 또한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존재를 사유하였고 진리에 대해 반성했으며 그 이전의 다양한 사상가들과 대화한 인물입니다. 이에 본 강좌는 특별히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조금 더 쉽게 그의 사상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반성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펼쳐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신의 고유한 문제를 사유했는지를 살피면서 그가 사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우리의 일상을 사유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강좌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 그리고 생각의 방법으로서의 철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강 마르틴 하이데거, 그는 누구인가?
2강 현상학, 사태 그 자체와 만나는 법
3강 해석학,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
4강 물러섬, 사상가들과 대화하는 법
5강 시적사유, 존재를 사유하는 법

참고문헌
마르틴 하이데거의 주요 저작들
* 강좌 시, 보다 상세한 참고 문헌 목록 제공 예정

강사소개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철학과에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주체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해군사관학교, 고등학교, 여러 시민 아카데미 등에서 철학을 강의하며,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된 관심 분야는 칸트(Immanuel Kant) 이후의 독일 근현대 철학이며, 특별히 존재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이데거와 요한 피히테(Johann G. Fichte)의 철학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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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철학] 투명기계 : 소멸하는 시간과 변신하는 영화

강사 김곡
개강 2019년 1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4강, 80,000원)

강좌취지
영화에 대한 철학적 접근인 『투명기계』의 발간을 기념하여 저자와의 간단한 만남을 주선하고자 합니다. 『투명기계』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여러 사상들, 전제들, 개념들을 두루 살피고자 합니다. 화이트헤드의 “영원”, 시몽동의 “개체화”, 채희완의 “연산구조” 개념을 통해 몽타주와 내러티브를 재정의해보고, 이에 따라 고전주의 영화에서 현대영화로 변천하는 원자론적 과정을 살핍니다. 그리고 허락된다면, 영화의 연극적 본성을 통해 리얼리즘의 시간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강독회는 아닙니다. 외려 소위 예술영화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SF영화, 공포영화, 액션영화, 멜로영화, <로마의 휴일> <영향 아래 있는 여자> <첨밀밀> 같은 클래식 명작들을 예로 들면서, 자칫 현학적이기 쉬운 개념의 이해를 마구마구 돕고자 합니다.

1강 베르그송 vs 화이트헤드 : 영화는 생성인가 소멸인가
2강 고전영화와 현대영화 : 에일리언은 왜 몸속으로 들어왔나?
3강 원자화의 경향들 : 돌아서도 등려군은 그 등려군인가?
4강 영화의 연극성 : 제이슨 본은 왜 대역을 거부했는가?

참고문헌
김곡, 『투명기계』, 갈무리, 2018
베르그송,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화이트헤드, 『과정과 실재』, 민음사, 2003

강사소개
본업은 영화감독이다. 공동작업자 김선과 함께 ‘곡사’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한다. <자본당 선언>, <고갈>, <방독피> 등으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밴쿠버 영화제, 부산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 로테르담 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으며, 상업영화로는 <화이트>, <앰뷸런스>, <기계령>(<무서운 이야기> 시리즈) 같은 공포영화들을 연출하였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프로젝트에 참가하였으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자가당착>(2010)으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와 소송 투쟁하기도 했다. 현재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포함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공은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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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현상학이라는 사유의 돌파구 : 후설의 『논리연구』 읽기

강사 김동규
개강 2019년 1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현상학은 20세기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험적인 사유였다. 실증적 데이터나 개념, 상식적, 사변적 전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 자체가 나타나는 방식을 탐구하는 현상학은 그 사유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세계를 긍정하는 (니체적이기까지 한) 사유의 모험이었다. 이러한 사유의 돌파구를 연 기념비적 저작이 다름 아닌 후설의 『논리연구』이다. 후설의 현상학은 이 책의 출간시기인 1900년 이후에도 무수한 변곡점과 발전 양상을 가지긴 하지만, 대체적인 기본 사유의 틀과 문제의식은 『논리연구』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간에는 근래 번역된 후설의 『논리연구』를 강해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다른 어떤 것을 매개하지 않고 후설 현상학의 심연에 직접 들어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1강 후설 현상학의 기본 문제의식 및 책 소개
2강 『논리 연구 2-1』 제1연구 “표현과 의미”
3강 『논리 연구 2-1』 제2연구 “종의 이념적 통일체와 근대 추상이론”
4강 『논리 연구 2-1』 제3연구 “전체와 부분에 관한 학설에 대해”
5강 『논리 연구 2-1』 제4연구 “자립적 의미와 비자립적 의미의 차이, 그리고 순수문법학의 이념”
6강 『논리 연구 2-1』 제5연구 “지향적 체험과 그 ‘내용’에 관해”
7강 『논리 연구 2-2』 요약: 지향과 충족
8강 『논리 연구 2-2』 요약: 감성적 직관과 범주적 직관

참고문헌
에드문트 후설, 『논리 연구 2-1』, 이종훈 역(서울: 민음사, 2018)

강사소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폴 리쾨르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같은 학교에서 마리옹과 리쾨르의 주체 물음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벨기에 루벤(루뱅)대학교(KU Leuven) 신학&종교학과에서 마리옹의 종교철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는 피에르 테브나즈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탈출에 관해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 폴 리쾨르의 『해석에 대하여: 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메롤드 웨스트팔의 『교회를 위한 철학적 해석학』,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공역)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공저),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공저), 『선물과 신비: 장-뤽 마리옹의 신-담론』이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운영위원으로 일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U Amsterdam) 종교&신학과 박사과정에서 현대 대륙종교철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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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철학, 장자, 소요유, 인간세, 양생주, 제물론, 덕충부, 이임찬, 하이데거, 현상학, 해석학, 윤동민, 영화, 투명기계,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연극, 김곡, 후설, 논리연구, 강해, 김동규

 

화, 2018/12/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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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는 7만 명 남짓. 이들이 전체 강의 중 28%를 담당한다. 대학은 시간강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고질적인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에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뿐이었다.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됐다.

교육부는 전임 교수 한사람이 담당하는 학생비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각 대학에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대학은 전임 교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시간 강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간강사’의 현주소를 조명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업로드 : 2016년 2월 19일(금) 오후

목, 2016/02/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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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도로를 활보하는 정체불명(?)의 노란 택시들이 나타났다.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친절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택시는 ‘쿱(coop) 택시’ 즉,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택시이다. 2015년 7월 14일에, 15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식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각자 2,5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회사 주식의 일정부분을 소유하는 국내 최초 ‘우리사주형’ 택시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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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내외의 가동률을 보이는 서울 법인 택시들과는 달리 3개월만에 90%를 웃도는 가동률로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수입에 비례해 배당금을 받는 구조 덕에 기사들은 일반 법인회사의 기사들 보다 평균 약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택시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힘찬 주행을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1월 1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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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이맘 때였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민과 학부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까지 일어났다.

새학기를 앞둔 2016년 3월부터 중단됐던 무상급식이 재개됐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언제 또 다시 급식이 중단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 무상급식은 관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돼, 지자체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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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1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께 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재개의 현장을 다녀왔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3월 18일(금요일)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목, 2016/03/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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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국감은 수박 겉핥기식 및 보여주기식 활동, 고성과 파행으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정책 실종 부실 국감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BMW 화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반복되는 기업담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소비자가 없었고, 소비자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국감,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정감사 기간에 소비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방식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정책보고서, 질의서 등 의원실에서 발표되는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실태를 통한 적절한 문제 제기 능력,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신랄한 비판능력,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평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BMW 화재, 라돈 침대 등 거듭되는 집단적 피해사태는 수많은 소비자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허술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기업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거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행 분쟁조정 및 소송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공론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입증책임 전환 및 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둘째, 가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 가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동통신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지만, 거대 통신사들의 과점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원가공개 의무화, 투명한 요금 결정구조 개편, 자급제폰 활성화, 분리공시 도입, 알뜰폰 활성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저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건강, 생체, 통신, 금융, 행정, 범죄정보를 망라해 4차 산업혁명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막구잡이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마이데이터’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을 검증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범위와 안전장치 등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안심할 수 있는 식품·생활 화학제품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비롯한 생활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 라돈 침대, 일본산 수산물, 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등 먹거리와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 화학물질 관리는 허술하고, 정책은 현실을 좋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유해물질은 생산·수입·유통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금융·방송·통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방송-통신은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위주의 정책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관련 기구와 정책은 투명성 강화하고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도 시급합니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술 발달과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의존도와 정보 비대칭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없는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한양여대 경영학과)은 “이번 국감이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길 희망하고, 소비자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도 밝혔다.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566-5625

화, 2018/10/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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