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의도 없는 '새만금 신공항', 대규모 개발프레임에 불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생태계를 파괴했던 MB의 4대강에 버금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의 하나인 새만금은 2006년 수문이 완전히 닫혔다. 삼보일배 행진과 법정투쟁까지 하며, 힘들게 투쟁했던 새만금은 환경연합에서는 진 싸움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 집회가 있었던 2006년 3월, 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활동가 500명이 현장에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라 외쳤던 목소리가 그대로 사장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3월 12일 집회의 모습 ⓒ 이경호[/caption] 수문이 완전히 막혔던 그해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한다. 새만금이 연결되면서 전북 부안∼김제∼군산을 잇는 33㎞의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간척지 2만8300㏊의 농경지와 담수호 1만1800㏊가 새롭게 만들어 질 거라는 장밋빛 그림에 현혹되어 시작한 새만금 공사는 그렇게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 새만금 공사가 끝나고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 10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호주의 조류학자들을 밝혔다. 10만 마리면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의 30%로 중요 기착지로 이용했던 새만금에 오는 숫자와 일치한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새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3"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하구의 붉은어깨도요의 모습 ⓒ 이경호[/caption]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로 13년이 흘렀다. 2018년까지 새만금에만 약 4조 51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장밋빛 청사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었다. 대부분 땅을 농경지로 개발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4"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초기 계획안 ⓒ 새만금 개발청[/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015" align="aligncenter" width="500"] 변경된 개발계획안 ⓒ 새만금환경청[/caption] 새만금 개발계획안은 벌써 5차례나 수정⸱발표되었지만, 지금도 태양광발전 사업 등 다른 개발 계획들이 곳곳에서 제시되어 변화하고 있다. 아직도 새만금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못했다. 실제 개발될 여의도 140배 면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매립하고 보자는 식이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6"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계획 변천 ⓒ 새만금 환경청[/caption]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여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토목사업을 벌이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투여된 사업비 중 대부분이 대기업에 발주되었다고 한다.(현대건설 9166억9600만 원,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SK건설(1069억 원), 계룡건설(1016억 원), 포스코건설(969억 원), 삼부토건(909억 원), 한라(780억 원) 등) 그런데 2019년 초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다시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만금 신공항은 8000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들의 서식처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에 있는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약 516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연간 약 38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을 투여하고 317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고작 3만7천 명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이런 전례들을 분석해보면 새만금 신공항도 132만 명이라는 수요예측은 터무니없을 것이고, 예비타당성을 절대로 통화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 뻔하다. 건설비용 역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약 80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새만금공항에 투여될 위기에 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7" align="aligncenter" width="431"] 공항예정부지와 철새들의 이동 경로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이미 건설된 여수, 군산, 광주, 무안공항에 이어 새만금과 흑산도공항까지 공항이 건설된다면, 전라도에만 총 6개의 크고 작은 공항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용객과 필요성이 있다면 10개라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 새만금은 아픔의 땅이다.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방조제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는 지금도 새들이 찾아와 생활하고 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갯벌에 2018년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갈매기,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외 17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40여 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찾아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준 것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새들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3000~6000km를 이동해 오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이용되는 수라갯벌에 대규모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항 건설은 생명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공간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다. 수라갯벌을 찾은 새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8"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수라갯벌을 찾은 도요새 무리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수라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다양한 종들과 수만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아끼고 보존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생태적 개발일 것이다. 또한, 도요새들에게 중요한 이동 루트인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비행기 충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도요새들에게 꿈의 궁전처럼 여겨지는 새만금 수라갯벌에 공항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만경항하구의 마지막 남은 원형지인 수라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키며 생태관광의 모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항의 예정부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예타면제라는 꼼수로 대기업만 배 불리는 개발 패러다임을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언젠가 시화호의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수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이제 수문을 열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생태와 자연이 살아 있는 새만금을 일부라도 복원하기 위한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를 옮기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제2의 붉은어깨도요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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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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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공원실효 유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1항 개정 -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표를 유예할 수 있다.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를 삭제하고 제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이유

•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관하여,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실효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 한편, 실효되는 공원 등의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고, 공원 결정을 기초로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 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1999.10.21. 97헌바26 전원재판부)에 따라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의 부여,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수단이 마련된 경우 과소 침해원칙에 따라 실효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지목이 대지인 도시공원의 경우 실효유예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인 토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헌법상의 사회적 제약 범주에 속하는 경우라도 다중의 이용이 많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익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 2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공익적 가치에 상응하는 공원녹지계약, 임차공원, 각종 조세감면 등의 대책을 국가 및 지방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 여부를 5년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의 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다양한 보상 대책 추진 여부를 매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녹지활용계약 활성화

  지방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녹지활용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념 및 법적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장 녹지활용계약 사례

• 대상 토지의 면적: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 단일 토지로 국가, 개인, 법인, 단체 소유 토지 • 계약기간: 5년 이상.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할 수 있다. *서울시(푸른도시국)는 2011년 3월 2일 강동구 천호동 397-413번지 사유지 동산 3,300㎡에 대해 국내 최초로 천호동 성당과 제1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 필지 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지방세 세수 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구축(도시공원 트러스트), 지방세 세수 저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재첩, 고라니, 삵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흔적 가득한 모래톱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12년 4대강 수문은 모두 닫혔다. 수문이 닫히던 그때를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지금은 감옥에 있는 MB가 철저하게 자연을 유린하며 만들었던 4대강의 16개 보(이하 댐)가 완공되면서 강의 흐름은 멈췄다. 정말 폭풍처럼 공사를 밀어붙였고 철저하게 환경의 가치는 무시된 사업이었다. 10여 년간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처럼 무자비한 개발을 하는 것을 나는 아직 본적이 없었다. 그로부터 6년. 강은 참혹한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2012년 10월,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썩어가는 물에서 피어나는 녹조는 매년 여름 강을 뒤덮었다. 이름도 생경한 큰빗이끼벌레는 이제 4대강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 선현들의 말을 그대로 입증하는 현장을 늘 확인해야만 했다. 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 금강은 2017년 11월 세종보를 필두로 공주보 까지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백제보가 열리면서 잠시 동안 6년 만에 강의 흐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완벽하게 열려진 수문을 만나기 위해 금강현장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5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열린 공주보를 지켜보는 참가자 .ⓒ 이정훈 [/caption] 오랫동안 갇혔던 물에 흐름이 생기자 강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2012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평균수심 4.5m의 깊은 호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다. 대규모 모래톱이 생겨났고, 흐름이 생기면서 여울과 소가 생겨났다. 여울은 물이 급하게 흐르는 곳으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 형성된다. 소는 깊은 곳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지점을 말한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의 물이 고인 곳을 00소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심이 다양해지면서 수십cm 이내의 낮은 수심 지역이 늘어났다. 본래 금강은 이렇게 수심이 낮은 강이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 수심은 80cm였다. 이렇게 낮은 평균수심을 유지하던 강이 4대강 사업으로 4.5m의 깊은 호수가 되었으니 막개발과 환경을 무시한 개발도 이보다 더하긴 어려울 것이다. 수심의 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깊은 물, 낮은 물, 흐르는 물, 고인 물 등이 다양해지면서 생태계의 활력이 생겨났다. 지형의 다양성은 곧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흐름이 유지되면서 흘러가는 하천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지형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하천은 본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생태계의 구성원은 이 역동성에 적응되어 수만 년을 살아왔다. 이런 역동성은 종다양성을 매우 높였다. 지형별로 물의 흐름과 수심별로 주변의 모래톱 등의 육지와 다양하게 교류하며 생태계를 유지시킨다. 여름철 홍수와 가을부터 봄까지 가물어 건천이 되는 하천의 특성역시 이런 역동성을 증대시킨다. 혹자는 수십 년에 한번 오는 홍수를 기다리는 생물군이 따로 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새겨진 수달흔적 .ⓒ 이정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흔적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 이정훈[/caption] 수문개방으로 실제로 물의 흐름이 생기면서 물은 다시 맑은 강의 모습을 되찾았다. 20일과 25일 찾아간 금강의 생물들의 다양한 흔적은 종다양성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재첩, 고라니, 삵,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흔적이 하천의 모래톱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본디 이렇게 살아왔을 생물들에게 4.5m의 인공호수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게다. 수문개방은 생물들에게는 지옥으로부터 탈출구인 것이다. 사람들도 낮아진 강에서는 마음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20일 함께 찾은 아이들이 거침없이 강물에 발을 담갔다. 쌀쌀한 날씨에도 모래가 있는 물가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발을 담근 것이다. 맑은 물과 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오가며 느끼는 간지러움 때문에 잠시지만 즐겁게 물놀이를 진행했다. 모래가 흐르는 강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생긴 모래톱에 발에 물을 담근 아이들 .ⓒ 이정훈 [/caption] 흐르는 강이 주는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그 동안 썩어가는 물에 발도 담글 수 없었던 곳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이 된 것이다. 생물들 또한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기에 모래톱을 오가며 흔적들을 남긴 것일 게다. 이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워 보인 것은 나뿐일까? 흐르는 강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생물뿐이 아닌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지형에 맞추어 살아가고 느끼는 것이 우리 강의 모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민물조개 ⓒ 이정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시 나타난 재첩.ⓒ 이정훈[/caption]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고 쌓이고 싶은 곳에 쌓이면서 만들어왔던 모습을 잃어버린 죽은 강을 이제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 하지만 백제보는 11월 1일부로 다시 수문을 닫았다. 수막재배라는 농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면서 물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백제보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사용량은 부여인구 전체가 사용하는 용수의 수배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는 농법의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대체용수공극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백제보는 매년 겨울 수문을 닫아야 한다. 따라서 농가의 농법전환과 대체수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역동성을 증명해주었다. 강의 역동성에 사람과 생명들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만났다. 강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다시 닫힌 백제보 수문은 평가를 통해 반드시 다시 열릴 것을 기대해본다. 강은 흘러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남획 주범 세목망,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하자”

- 정부의 어구 통합 보관 제안, 어구실명제와 불법어구에 대한 단속 인력 낮출 수 있어 -

  [caption id="attachment_19343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43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4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7" align="aligncenter" width="640"] ▲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워크숍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3월 1일까지 순천만 에코촌과 순천만 일대에서 순천시, 순천만 습지위원회와 함께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국에 습지 보전을 위해 활동 중인 70여 명의 활동가와 시민이 함께했다. 매년 2월 28일은 순천시가 정한 흑두루미의 날이며, 이를 기념하며 잠재된 멸종위기 서식처 발굴을 위한 워크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532" align="aligncenter" width="567"]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조영익 과장은 흑두루미를 통해 보전지역이 지정되었고, 순천만 전체가 유네스코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서식지가 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했다. 워크숍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세션으로는 황새서식지 보전에 대해, 세 번째 세션은 저어새, 독수리, 도요새 서식지 보전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서 총 19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19개 지역의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위협적인 상황과 보전 방향 등이 논의되었고, 보전 방법과 방향의 공유를 하였다. 이로써 다양한 서식지 보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531" align="aligncenter" width="567"]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순천대 전영국 교수와 인안초등학교 학생들은 순천만 흑두루미 춤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흑두루미 새끼 두리의 파란만장한 순천만 적응기를 마당극과 인형극 형태로 극화 한 것이다. 15분의 공연은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첫날 19개 지역의 발제를 끝내고 둘째 날은 순천만 새벽 조사를 진행했다. 5시에 집결하여 순천만을 찾은 활동가들은 아직 밝지도 않은 산길을 따라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갯벌에서 잠을 자다 깬 흑두루미가 먹이터인 농경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이동 중인 흑두루미 개체수를 약 1시간 동안 체크 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다. 조사를 마치고 농경지에 내려앉은 흑두루미 탐조도 진행하였고, 흑두루미와 함께 있는 캐나다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이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순천시청 황선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벽탐조시 먹이를 먹고 있는 흑두루미들을 볼 수 있었다.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은 ‘워크숍을 통해 두루미와 황새 등 새들의 서식처가 현재 얼마만큼 위기에 처해있는지 확인하고, 보전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워크숍의 결과를 정리한 후 환경부와 해수부 등과 정책 협의를 통해 보전지역의 지정과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533" align="aligncenter" width="567"]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허석 순천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석하여 ‘결과를 토대로 순천만 보전뿐 아니라 전국의 서식처를 잘 보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534" align="aligncenter" width="567"]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황선미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주무관은 ‘순천만의 개체 수는 이미 포화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분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536" align="aligncenter" width="567"]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535" align="aligncenter" width="567"]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박 2일간의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멸종위기서식지 보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세션별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세션은 서산, 철원, 연천, 파주 창원, 대구, 서천 지역에서 두루미류의 월동 현황과 보전에 대한 발제였다.

이수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와 전국에 두루미의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두루미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동 패턴과 서식지 상황에 따라 변화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산지역의 두루미 월동에 대해서는 김신환 서산환경연합 전의장이 발표했다. 현재 서산에는 먹이가 사라지고 있고, 무논 조성 등이 되지 않아서 흑두루미 월동지로써의 역할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서산시가 서산에 오는 새에 관심이 사라지면서 흑두루미의 보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원망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두루미가 월동하는 지역인 DMZ에 대해서는 진익태 DMZ두루미협의체 회장과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이 이야기를 진행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오히려 민통선이 줄어들면서 두루미 서식처의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결같이 걱정했다. 도로와 철도계획뿐만 아니라 관광계획 등을 부연해서 설명했다. 두루미 월동지인 DMZ는 부족한 먹이를 공급하고 겨울 철새들의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곳이라며 입을 모았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실장과 우봉희 농민은 주남저수지 두루미류의 서식 현황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창원에서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일은 진행하고 있으나, 논습지의 보전과 관련한 일은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우봉희 농민은 2010년부터 벼농사를 자연 재배를 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6월까지는 비만 오면 논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며 이를 복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자연 재배는 무농약이고, 비료도 쓰지 않는다며 주남저수지에서 진행해야 할 농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농법의 변화가 주남저수지에 조류들의 먹이가 개선되어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경호 사무처장은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아온 흑두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부 지역에 집중해 월동하거나 이동하는 흑두루미가 분산하여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라고 설명하고, 현재 논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은 황새서식지 보전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첫 발제는 국내 황새 서식지 현황에 대해서 이현정 황새생태연구원 박사가 진행했다. 이현정 박사는 예산에서 방생한 황새가 북한, 중국, 일본 등에 이동하며 서식 범위를 확장하고 주요 서식처에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화천포 황새 서식지 현황에 대해서는 논습지 네트워크의 임정향 대표가 봉황에 서식하는 황새 봉순이의 서식과 이동에 관해 설명하고, 새로운 황새의 서식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논습지의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강변했다.

세 번째 세션은 저어새, 독수리, 도요새 서식지 보전을 주제로 하였고, 밤늦게까지 워크숍이 이어졌다.

남선정 환생교(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교사는 송도 저어새 서식지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3개체 이상 키우는 저어새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송도 갯벌이 급격히 매립되는 시점에서 감소하고 있어서 먹이터와 주변 서식지의 보전이 있어야 남동유수지로 찾아오는 저어새 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하도리, 종달리,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월동하고 있는 저어새에 관해 설명했다. 제 2공항 부지와 서식지가 겹치면서 우려를 표했고, 월동지인 제주도의 상황을 공유하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박혜정 환경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화성갯벌의 다양한 도요새들의 서식을 현황을 소개하고,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공단계획 등이 화성습지 주변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워크숍의 대부분의 내용은 먹이터와 잠자리터 둘 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경지의 먹이터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것, 습지보호 지역이 지정되더라도 하우스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한계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