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 자산 중 △핵탄두 총 1,550개, △발사대 총 800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2026년 2월 5일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 조약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군축, 핵비확산을 실천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러한 핵무기 국가들이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닐 암스트롱
Remarks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eoul, February 4, 2021
What a nice job, Uncle Sam!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ficially, “New START”) with Russian Federation, stays the United States for reducing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to 1,550 of their heavy warheads, to 800 of their launchers and to 700 of their ICBMs, SLBMs, heavy bombers until February 5, 2026. They pledge to keep human security from nuclear threats by implement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and confidence & security-building measures of this treaty. And we hope those of the nuclear-weapon states join 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lso.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humankind.”—Neil Armstrong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the laureate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210204 [Remarks by CCEJ]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ontact: International Affairs Team +82-2-766-5623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796186713/in/dateposted-public/" title="20190926_기자회견_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규탄" rel="nofollow">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796186713_a59e159a2f_c.jpg" width="800" />
2019. 9. 26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 공식입장 규탄 기자회견 (사진=시민평화법정준비위원회)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60개 시민사회단체는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 놓은 것을 규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월 26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은 그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식사과, 피해회복조치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후 5개월이 지난 9월 9일, 공식적인 답변기한인 90일을 넘겨 나온 국방부의 회신은 청원인의 요청에 대한 거절의사였습니다. 이것은 학살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청원인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03명의 피해자이자 유가족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단체 관계자들은 국방부 앞에 모여 한국정부의 답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 연명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에게 응답하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 최초 답변은, ‘못한다’였다.
국방부는 2019. 9. 9.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생존자, 유족 포함, 이하 위 피해자를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라고 하고, 사건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라고 함)의 진상조사 요구에 “국방부 보유 자료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 측의 단독조사가 아닌 베트남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베트남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별첨1 참조, 이하 ‘국방부 회신’이라고 함).
1999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 베트남전 학살피해자 2인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진상조사와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년 가까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이번 청원회신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서면으로 된 최초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의를 갖춘 여러 표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베트남정부와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에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군이 왜 자신의 가족을 죽였는지, 왜 나를 쏘았는지 밝혀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응우옌티탄 외 102명은 2019. 4. 4. 청와대에 1) 진상조사와 사실인정, 2) 공식 사과, 3)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자필날인과 피해사실을 기재한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별첨2). 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끝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몸에 새겨진 상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고통에 마땅히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했던 불행한 시기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그러한 원칙이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자국 군대의 불법행위를 외면하지 말고,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들은 한국 사회 내에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피해자들은 청원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어떤 한국의 공무원들도 우리 생존자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원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은 사과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청원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청원서 접수 이후, 베트남전 학살피해자들은 청와대의 답변이 언제쯤 나올지, 어떤 내용의 답변이 이루어질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기다림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청원 접수 이후 5개월이 지나 돌아온 답변은, 결국 거절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의 요구를, 베트남 정부의 핑계를 대며 외면한 것입니다. 공론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국방부 회신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쟁범죄를 공식 문서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정원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정보를 계속 비공개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검토를 온전하게 신뢰하기도 어려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전쟁범죄의 성격을 띠는 사건입니다. 한 민간연구자는 80여개 마을에서 9천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한 대규모 전쟁범죄가 한국군 전투사료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발생 당시 은폐되었거나,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왜곡된 기록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학살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범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답변일 뿐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명확히 청취한 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장소와 일시에 한국군이 작전을 하였는지, 교전기록이 있었는지 등을 섬세하게 대조하며 검토하고 당시 작전 부대원들의 진술을 청취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기록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회신처럼 ‘관련 기록이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969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조사하였고, 현재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조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부터 그 조사자료의 ‘목록’을 두고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패소판결이 확정(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0221 판결)되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비공개사유(개인정보)를 들어 비공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정보원이 3년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의 조사자료 ‘목록’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관련 내용이 없다고 회신한 것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나. 한국 정부의 단독조사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며, 베트남의 변화도 확인됨
국방부 회신은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 양 정부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공동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한국 정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명확한 요구를 외면할 것입니까?
한국 정부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및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국방부 회신과는 반대로 이와 같은 단독조사가 공동조사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와 공동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 차원의 기초적 사료의 검토는 하루 속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국내에서의 변화도 확인됩니다. 2019. 4. 17. 서울지방변호사와와 베트남법률가협회는 공동으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별첨3). 1955년 설립된 베트남법률가협회는 법률가와 법률 관련 학자 6만 3천여명이 소속돼있는 베트남의 대표 법률가 단체인데, 베트남 사회의 특성상 반민반관의 성격을 가집니다. 베트남 대표 법률가 단체가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베트남 정부의 핑계를 대면서 진상조사 요구의 목소리를 듣고도 못들은 척 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가 2015년 공동선언한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후 벌어진 한일 갈등 속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일관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시기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며 견지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사람들에게는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겁니까? 자국민이 피해자일 때 소리 높이던 피해자중심주의가, 왜 자국의 군인이 가해자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중심주의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원칙이라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오랜 시간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하고 전쟁의 고통을 삭히며 살아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고통과 피해회복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의 2가지 요구를 합니다.
최소한 청원인 103명이 진술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사료를 검토하고 관련 참전군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단위를 정부 공식 기구로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조사결과 한국군의 위법행위가 존재했다고 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고령인 피해자의 나이와 오랜 시간 문제해결을 방치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지역에 위령사업 등 피해회복 조치를 실시하십시오.
위 두 가지 조치는 103명의 청원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청원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1차적인 진상조사가 포괄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26일
AWC 한국위원회, 광주인권평화재단, 교육공동체 벗,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형률추모사업회, '난민X현장'프로젝트, 농민생활인문학, 다산인권센터, 도서출판 작은책,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포항공대지부 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TF,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베트남과한국을생각하는시민모임, 베트남스토리,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베트남프렌즈, 부산민예총,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사단법인 평화의길, 사단법인 피스모모,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수요평화모임, 시민의힘, 시민주권포럼, 아시아의창,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사)아시아청년예술가육성협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알바노조, 역사문제연구소, 연꽃아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평화나비,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평화나비,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사)제주작가회의,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노동자회,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평화바닥, 한국베트남영화협력센터, 한베평화재단 (총 60개 단체)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wF6iHsWBHFrkemWLVgufMSORfeGM7TP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1. https://drive.google.com/open?id=1Wy8Cw9F4y9rh5jsaCsO9hudjOtM2EMC5"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부 청원 회신
별첨자료2. https://drive.google.com/open?id=1qyl-zZUnnHKzOWrMcXvkgKey93TMHVGk" target="_blank" rel="nofollow">서울지방변회 베트남법률가협회 성명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오는 7월 7-16일로 예정된 고위급정치포럼(HLPF 2020) 및 7월 14-16일 고위급분과토론(HLS 2020)를 앞두고, 위 주제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경실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HLPF 2020 서면 성명】
Written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6, 2020
The last year fell on our 30th Anniversary, and we looked back on our historic movements over the last decade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democratic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have been three key factors: (a) Housing Price Reform: the alleviation of housing bubbles between stated value and real price; (b) Chaebol Reform: the breakup of the corporatocratic structure; and (c) Manifesto Movement by monitoring the governmental activities and evaluating their performance. These are really something many Koreans thought we’re supposed to do.
However, nothing has changed. In retrospect, the last 10 years saw political tensions and upheavals successively in our society. Such a radical change in all the state affairs of security, diplomacy, economy, society and industry, etc. has been bringing about a new order and related problems—such as the “False” industrial revolution—that cannot be resolved by traditional theories any longer and that cannot help being a real challenge for u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justice. Such a road-to-Damascus conversion—“Digital” conversion—was dashed by big business and governments that maintained the status quo in the population aging and decline, in low growth and polarization, more and more. And such a socioeconomic inequality becomes fixed now, and forever. For unless we break it through this status quo, we won’t survive any longer.
Now then, we suggest you set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on the ground of our empiricism, a new mission statement that is fixed to achieve the following six goals including twenty-two detailed targets (with over ninety methods):
A. Fair Economy
A-1. Establish a fair market with economic orders (six methods);
A-2. Promote innovation for inclusive growth (nine methods);
A-3. Earn economic esteem on decent work (four methods);
A-4. Reestablish the governmental role to realize a fair economy (four methods).
B. Social Justice
B-1. Eradicate windfall profits out of the housing speculation (three methods);
B-2. Establish justice and taxation (three methods);
B-3. Reform structural corruption (three methods).
C. Community Well-being
C-1. Secure social welfare based on the full-scale budget and fiscal soundness (three methods);
C-2. Reinforce housing welfare (three methods).
D. Social Inclusion
D-1. Do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human being (seven methods);
D-2. Close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 in education (four methods);
D-3. Realize the society without hate and discrimination (three methods);
D-4. Narrow the development gap between local areas (three methods).
E. Democratic Communitarianism
E-1. Reform politics and the judiciary (five methods);
E-2. Reform the government (two methods);
E-3. Strengthen local autonomy with decentralization (five methods);
E-4. Strengthen CSO partnership with citizen participation (Drafts).
F. Community Peace-building
F-1. Develop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peace regimes (six methods);
F-2. Building a new system of peaceful coöperation in Northeast Asia (six methods);
F-3. Toughen safeguards system (seven methods);
F-4. Cope with disaster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two methods);
F-5. Protect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three methods).
【HLS 2020 구두 성명】
Oral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7, 2020
“A moldering stone façade is still lépreuse.” Have you ever heard this word? That meant, nothing is more punitive than to give a disease a meaning. Any important disease, COVID-19, whose causality is murky, without hope, without despair, and for which treatment is ineffectual, tends to be awash in significance. The one thing, the subjects of deepest dread—corruption, decay, pollution, anomie, weakness—could come over to us as an infodemic crisis. The infodemic itself might be another pandemic. In the name of “witch-hunting,” that horror but terror wit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ould be imposed on other people. This disease become[-s] witch-hunting, ugly-disgusting stigmatization. “It’s said to be an Adjectival disease-like,” Susan Sontag said.
In this regard, the cardinal fact upon witch-hunting with the whole blame of mass is that this stigmatization is the nature of an infodemic on today’s crisis—Jesus Christ!
So, out of the crisis, WE are NOT fighting with Asian “foes” whom we are to thrash and overcome and vanquish and punish, and then abandon them. They are to be our neighbors—NAY, they are to be our fellow-citizens. Whatever be their faults, whatever be their incidents or coincidences then and now against us, if we are to stay in our hometown at all, they also will be here; and not only so, but they are indistinguishable from the great majority of our citizens around the world.
Now anyone who rightly appreciates these facts, what will they said are to be our public enemies in the pandemic crisis which we have undertaken in Wuhan nor our hometown?
The first ought to be to impose upon our Asianphobes without racial prejudice and any discrimination. But the second is to impress upon them our ultimate and essential friendliness towards them.
All the best. Thank you for all the medical teams.
[i] Both statements were contributed by Hochul M. Jung ([email protected]) to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discussion in the 2020 High-Level Segment (HLS) and Political Forum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th respect to the theme: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ritten statement referred to the CCEJ’s visionary statement for Korean society from 2020 to 2030. And the particular theme: the current concerns about COVID-19. You can see this information: http://sdg.iisd.org/news/hlpf-2020-to-focus-on-accelerated-action-transformative-pathways/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The post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