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교에 출강한 지 5년쯤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취업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느 날 정장 차림으로 수업에 참여한 여학생이 자기가 왜 면접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너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같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학생에게 미안했습니다. 밤새 문을 열어두고도 손님이 오지 않는 중소상인들, 장애를 가지고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하루종일 노동을 하면서 해고를 걱정하는 비정규직들.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알권리연구소 소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합니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한 표에서 시작합니다."

-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6)>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아전인수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퇴행적인 한국정치! 양대 기득권 정당의 선거시장 독점을 타파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연목구어입니다. 선거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하기 위해선 군소정당에 가산점은 못 줄망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발판입니다."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승자독식 대표제는 패자들에게 준 표를 대표되지 못하는 사표로 만듭니다. 이 때문에 될 사람 밀어주는 사표심리가 작동해서 애초부터 유권자선택과 민의를 왜곡합니다. 사표와 사표심리라는 이중의 정치적 불의를 없애려면 승자독식 대표에서 득표비례 대표로 바꿔야 합니다. 이래야 녹색당과 진보정당이 숨을쉬고 이래야 정책대결이 일어나며 이래야 새정치가 열립니다. 비례대표제 강화가 정치발전입니다."

-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한 참여’에 있습니다. 정치참여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최선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대표체제에 반영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표의 평등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국민의 1/3이 넘는 ‘지지정당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도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를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에 우리 모두 나설 때입니다."

-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제도가 사상이다. 이 말은 제도화하지 않는 거룩한 사상과 신념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역설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세 가지 점에서 명백히 민주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참정권은 두 표 중 한 표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0.5체제다. 1인 1표제는 다 실현되고 있었던 건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를 1.0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도다. 의회제도는 민의의 소멸이 없다는 걸 전제해야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여지가 없는 양당체제의 선택 강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당 기득권 정치독점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민의의 크기만큼 정당과 의석이 존립하게 해야만 한다. 세 번째는 인물 의존 체제를 벗어나 정책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이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은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다. 대중의 의사결정참여를 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말고는 아직 달리 없다. 그래서 제도가 사상이다."

- 서해성 소설가·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026년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을 위하여,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방선거를 제안합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6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1년 뒤,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다가옵니다. 바로 전국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그런 구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경선 과정에서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참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구조이니, 본선에서도 당원과 시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당에서 결정했으니 알아서 잘 했겠지 믿으며 투표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지방선거의 후보 단위는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 역시 대부분의 지역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위원회별 공지사항 안내

• 예비후보 소개

• 정책 제안 및 시민 의견 수렴

 

지역위원회 홈페이지나 공식 게시판조차 없으니, 시민과 당원은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나 인맥 기반 정보에 의존해 후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돈 많은 후보는 홍보 인력을 동원하고 현수막 등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돈 없는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런 지역 경선은, 공식적인 검증의 장(마당) 없이 확성기만 돌아다니는 선거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지역위원장이라도, 이 구조 안에서는 결국 소수의 판단과 의사에 의해 후보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의 의한, 시민의 의한 정치란,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제공되는가? 가 하나의 기준일 것 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각 당의 후보자 결정에 시민 및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요청하며,

 

그러나, 그 어느 당도, 그 어느 지역 위원회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만든 곳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쓸때 없는 논쟁으로 지역 위원회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런 것 없이도 이길 수 있는데 왜 ? 등..

답변은 다양하지만, 겨우 홍보용 개인 블러그를 운영하고,스펨 카톡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전부 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로 바뀌었습니다.

기대에서 실망으로, 희망에서 분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권력을 국민의힘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40% 이상 받은 것은 그 만큼

민주당과 이 정부가 더 나아가 전체 진보진영이

국민과 교감하며 공명해 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진행해야 할 과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놓여 진 것 입니다.

 

당에서 형식적인 민주틀을 만든다 해도, 그것을 채우는 것은 결국 당원 및 시민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참여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또한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 및 당원의 커뮤니티가 풍성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엑셀로 돌아다니는 회원명부나 홍보용 카톡방만으로는 풍성한 지역정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당원및 시민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 지역위원회는 결코 시민들을 무서워 하지 않을 것 입니다.

 

 

• 기존 현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판단을 모아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https://cpmadang.org/node/460570

• 당원 및 시민들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현역 및 예비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https://gm.togetherparty.net/post/act/47234

• 경선 과정에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온오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커피파티와 같은 더불어파티

•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혀진 후보는 누가 되었던 외롭지 않게 선거전을 치룰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떠 오르는 아이디어들 입니다.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지역으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에 공감 하신다면,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https://cpmadang.org/blog/475108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 출발은 국민의 지지율을 반영한 대표자 선임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민 지지율과 국회의원 의석수가 다른 선거제도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국민 선택이 42%에 불과함에도 의석수는 50%를 차지하고, 국민 지지가 10%임에도 4%의 의석수만 갖는 제도로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권자의 뜻에 따르는 정치, 진정한 통합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국민 지지율이 보다 정확히 반영된 선거제도로 개편될 때 가능하다. “국민 지지율을 반영한 의석수 배분”의 선거제도,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방법이다. 이를 소망한다."

- 박용대 변호사

"민생을 위한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타파해야 합니다. 구색갖추기용 소수 비례대표제도를 바꾸어여 합니다.  사표가 발생하지 않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왜곡된 비정상 국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바로선 정상 국회가 되도록 시민의 힘으로 바꾸어 갑시다."

-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